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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개방, 지역주민의 여가나 체육활동 공간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요한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함께 호흡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실패로 끝났다. 학교 내에 급증하는 온갖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담장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의견 철저히 무시된 ‘학교 개방’
학교 개방은 ‘생활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생활체육의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해소할 최소한의 기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학교 개방’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됐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 개방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시설 사용료 등을 정해야만 했다. 문제는 서울만 특이하게도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로 ‘학교 개방’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2005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하여 ‘학교 개방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는 교육규칙으로 이를 정했지만, 서울만 유독 ‘조례’로 법제화한 것이다. 2012년 3월의 일이다.


조례와 교육규칙은 입법 주체가 다르다. 따라서 법률 시행 과정에서의 저항도 다른 양상을 띤다. ‘조례’는 ‘교육규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지역주민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학교 시설의 확대·개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2013년과 2015년에 의원 발의되었고, 그때마다 학교 현장과 교총, 학부모의 거센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또한 의원 발의된 조례는 공청회 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난 8월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개방을 거의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어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지난 9월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정당화했지만, 교육청에 준 검토 기간이 며칠인지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조례가 과연 민의를 대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학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의회 의원들이, 학교를 지역사회의 특히 생활체육회의 체육시설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도외시한 채, 우리 학생은 또다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말았다.


까다롭고 제약 조건 많은 선진국의 학교 개방
학교 운동장과 시설은 외부인에게 있어 매력적인 운동 장소이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사용하게 하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학생 안전을 고려해 기본 제반 시설과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책임 소재와 사용 허가 권한을 명확히 한 후 학교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학교 개방은 상당히 까다롭고 제약 조건이 많다. 특히 시설 훼손이나 인명피해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까지 따른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행사 10일 전에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적 중요도에 따라 행사 종류를 3가지로 나누고 행사 유형, 참여 인원 및 사용 시설물에 따라 이용료를 받는다. 게다가 시설물 훼손 및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행사 운영 주체에게 책임이 있으며,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행사 진행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데, 교육장 또는 교장의 판단에 따라 행사 시간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류반입 제한으로 학교시설물 및 대지에서 술을 마실 수 없고, 판매할 수도 없다. 서울시의 조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다.


학교 개방에 따른 관리 운영은 모두 학교 책임
서울시의회 조례의 심각성은 또 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와 운영의 모든 책임을 학교가 감당하도록 한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학교시설 개방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방 여부를 교육청에서 관리한다. 학교의 업무 부담을 없앴으며,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도 그에 상응하게 배분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학교시설은 세금으로 지어진 공립학교라도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과 안전 규칙, 책임 소재, 시설물 손상에 대한 수리 등과 관련된 의무조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교육 으뜸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핀란드도 마찬가지다. 학교시설 이용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계약과 선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은 불특정다수의 학교 출입이 용이하게 돼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학교시설 개방을 반대하는 교총 성명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학교 보안관 등의 인력을 활용하면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학교 보안관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나 늦은 저녁 시간의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아 무용지물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도 학교를 개방하는 추세지만 여기에는 학생 안전 대책이 전제되어 있다. 학교 출입자 식별 전자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전자시스템은 출입인의 정보를 남길 수 있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은 본인이 정확히 확인되어야만 출입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시설을 개방하더라도 학생의 교육에 대한 보장 및 학교재산 보호 등이 먼저 고려된다.


학교는 지역주민이 아닌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학교가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은 교육계가 학교 개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계는 학교 개방에 보수적인 것이 아니다.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뛰어놀 수 있게 해야 하는 학교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9월 28일,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재의 요구가 아닌 수정 제안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애초에 재의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버리고, 본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감안한 대안 제시다. 특히 ▲애초의 개방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부작용 ▲특정 단체의 독점사용으로 학생들과 다수의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 등의 폐단을 고치고자 한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지역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행사, 예비군훈련, 학교 운동회를 통한 지역주민 화합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는 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시설의 유용성이 아닌 교육활동을 근간으로 한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학교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단체의 체육 활동을 위하여 학교를 개방하는 것보다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과 학생 안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학교시설 관련 제도의 확립, 그리고 확실한 지원 시스템과 지원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적 판단을 하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과 교육구성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적어도 교육청이 수정 제안한 조례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학교를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