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9 (월)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정책제언

위정자들이 국제사회의 냉업한 논리 직시해야 한다

현해탄 저편에서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일 간에는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불씨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시민단체가 설치한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문 형태로 발표된 정부 간 합의다. 이 같은 문제가 정치적 갈등 차원을 넘어 경제동맹의 균열로 확산되고 있다. 바로 통화스와프 중단 조치이다. 일본 정부가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긴급할 때 한·일이 상대국 통화를 융통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는 주요 일간 신문보도를 접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외환보유액 고갈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대비해 쌓아 두는 ‘적금’이다. 이 적금이 없어서 우리는 1998년 IMF라는 대환란을 맞았다. 이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었고 외국기업에 팔려 나갔으며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고통을 겪었다. 이와 같은 고통에 대비하여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과 같은 것이다. 만약을 대비한 ‘통화방위동맹’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통화스와프 재협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신뢰 관계를 확실히 만든 뒤 협의 재개를 하지 않으면 통화스와프 협정은 안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일은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나가미네 야스마사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의 일시 귀국도 결정했다. 통상 외교적으로 유감스러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재국 정부가 대사 등 해당국 외교사절 책임자를 불러 항의하는 초치(招致)를 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초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부산총영사는 다음 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가미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의 조치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윤 장관은 "양국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한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정치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해방이 된지 70년하고도 2년이 흘러간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오히려 실감나지 않을 만큼 강산은 변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스스로 항해의 키를 잡고 있지만 마음대로 항해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
 
천하가 어려울 때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렵지만,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을 풀고 있다가 모처럼 어렵게 얻은 나라를 잃은 예가 허다한 것을 볼 때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는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당태종의 신하 위징의 말을 실감하게 된다. 당태종은 위징의 이같은 깊은 뜻에 감복하여 조정의 대소사를 그와 함께 상의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아직도 반복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논리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하였더라면 일방적으로 이같은 수치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금할 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