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대선 주자들의 핵심 공약은 '교육개혁과 혁신'이다.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표심이 큰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5년마다 교육혁신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더기 교육이 됐다. 한마디로 성공한 정부는 하나도 없다. 이곳저곳 기본적인 교육철학 없이 그때그때 뜯어 고치다보니 이젠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다시 교육의 근간까지 흔들어 교육의 중립성까지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도 정치권과 교육감들은 서로 남 탓만 하는 우리 현실이 더 안타까울 뿐이다.
이 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교육부 폐지론까지 들고 있다. 힘 빠진 현 정부에 대한 협박같은 느낌이 든다. 교육감은 단지 시·도교육의 수장일 뿐 국가교육을 주도하는 교육부를 뒤흔드는 것은 분명히 하극상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제 개혁론을 제기했다. 진정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인가 묻고 싶다. 교육을 정치판에 빠뜨린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교육을 혼란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교육을 교육다운 교육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자들이 정작 무책임하게 다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교육적이지 못하다.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만들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과 같이 교육부의 말도 듣지 않고 딴지로 일관하는 교육감들이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잘 따르겠는가. 또한 교육정책의 연속성·일관성·안정성·중립성 확보도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일관성·안정성·중립성을 훼손한 사람이 장본인들이 아닌가.
교육은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교육개혁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현장을 혼란하게 하는 정지 교육감들의 교육정책부터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한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