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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 칼럼] 설익은 교육 공약을 우려한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국가적으로 정말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대혼란에 빠졌다. 국민들은 대규모 촛불과 태극기 시위대로 분열돼 극렬하게 대립했다. 우리 자녀들은 이번 사태를 보고 배운 것이 많았을 것이다. 불행한 국가적 사태지만 모든 국민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기 바란다.

이제는 60일의 짧은 일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역대 최악의 여건 속에서 5월 9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출마의 뜻을 비친 사람은 30명에 이른다. 이들 중 20여 명은 국민들이 전혀 후보감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가뜩이나 떨어진 대통령직의 위신이 이들로 인해 더 우스운 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든, 더 큰 걱정은 난립한 후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合從連橫)하느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 급조한 공약들을 남발한다는 데 있다. 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서 국가 경영의 비전과 정책이랍시고 발표하는 것을 책임 있는 공약이라 할 수는 없다.

사회 분야마다 기대하는 대통령상은 다르다. 경제 대통령, 안보 대통령, 문화 대통령 등등. 교육계도 교육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주장이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다.

그런데 교육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교육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대통령, 사교육과 같은 고질적인 교육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대통령, 4차 산업사회에 맞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대통령, 아니면 국민들에게 교육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대통령? 지금의 후보자 중에 이 중 하나의 모습이라도 5년 임기 중에 제대로 보여줄 사람이 있는가?

우리 정치 풍토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은 허구다. 대통령을 ‘자리’로 탐하는 정치인에게 교육은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일 뿐이다. 이들에게 백 년 교육의 비전을 기대하고 그 짧은 임기에 실행까지 해주기 바라는 것은 하루살이에게 10일간의 장기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계는 감이 안 되는 후보자들이 졸속으로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내보이는 교육 공약(空約)들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약속한 교육 공약들은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총리실과 교육부에서 실천의 과정과 결과를 분기별, 연도별로 반드시 챙긴다.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교육 공약들이 국민들의 표를 낚기 위한 인기영합주의적인 것이거나 설익은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잘못된 공약도 공약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천 여부를 평가하고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망가진 5년간 교육의 악영향은 50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자는 교육 공약을 급하게 만들어 내놓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교육에 관한 자신의 철학, 문제의식, 교육 관련 실적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진솔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교육계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설익은 교육 공약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불과합니다. 선생님의 임기는 대통령보다 5~6배는 깁니다. 그러니 제가 비워놓은 공약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채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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