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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 칼럼] 인구 절벽과 교육

‘인구 증가는 재앙’이라고 한 맬서스(Malthus)의 예측은 빗나갔다. 오히려 ‘인구 절벽’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재앙이 됐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2006년,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국가적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 인구가 연간 100만 명이었던 것이 40여만 명으로 줄었고 내년도에는 3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급감하면 이는 바로 산업 인력이 줄어드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학급 수 감소, 교사 수, 학교 수 감소로 이어진다.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학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서만 올해에 180개 학급이 사라졌다고 한다. 도서·벽지의 경우 학교 통·폐합은 일상적인 현상이 됐다.


이런 인구 절벽 상황은 교육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국가적인 문제다.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물론 없지 않았다. 그동안 1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결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가 하면, 가능하면 아이들을 적게 낳으려 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혼밥(혼자 밥 먹기)’, ‘혼영(혼자 영화 보기)’, 결혼 절벽 등의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결혼 기피 현상이 초혼 연령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진 적령기에 있는 이들이 결혼을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가짐(readiness)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머뭇거리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육아, 보육, 사교육비 등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교육적, 사회적 대책도 요청되고 있다.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에서도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결혼과 가정생활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결혼은 개인이나 가정의 일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인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바로 애국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인적 자원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이제 더는 이런 얘기를 듣기 힘들지 모른다. 현재와 같은 인구절벽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이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약소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다. 대안이 없는 문제는 없다. 인구문제, 결혼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이며,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실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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