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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 불능 학생은 관계기관에 고발 - 7·30 교육개혁의 교훈

이길상의 <새교육>으로 본 교육사

1980년대는 1980년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시작해 1989년의 중국 천안문사태와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마감된 10년의 기간이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등장한 신군부 독재 권력 아래에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외침과 움직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 와중에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선진국 진입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난무했다.


성장을 과시하고 싶었던 시대

1980년대의 문을 연 <새교육> 1980년 신년호의 첫 글은 흥미롭게도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였다. 필자는 사회교육을 전공하는 서강대 차경수 교수였다. 이 글은 1968년에 6만여 대이던 전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1977년에 27만대에 이르렀고, 1981년에는 58만대, 1986년에는 220만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자랑하고자 했던 당시 사회의 꿈틀대는 과시욕을 드러내는 흔한 사례였다.


1977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이었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한 대당 사고비율은 외국의 평균치와 비교해 발생 건수는 23배, 사망자 수는 31배, 부상자 수는 22배에 달한다는 충격적 사실도 소개됐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1970년을 고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이런 서구 선진국과 비교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 글의 목적은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1980년대 초반 당시 우리 사회가 서구적 근대사회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찬 글이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은 이런 욕망 분출의 정점이었다.


성장과 발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1980년 신년호의 특집 ‘한국교육 1980년대의 과제’에도 드러난다. 이 특집은 1980년대를 “선진국의 대열에 진일보하려는”, “웅비를 약속하는”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1인당 GNP 성장을 1986년에 2363불, 1991년에는 7731불까지 약속하는 풍요한 고등 산업사회의 여명이 밝아오는 시점에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획일화의 극복과 다양성의 추구, 학제를 비롯한 교육제도의 개편, 교직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처우의 개선을 들었다.



경제성장으로 위기를 맞은 교직사회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이 낳은 대기업 중심 고소득 일자리의 증가는 현직 교원의 교직 이탈을 가속했다. 교직은 잠시 들렀다 떠나가는 정류직업(stationary job)이 됐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 당시였다. 1970년대 전반에 년 2~5%였던 현직 교원의 이직률이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10% 가까이에 이르렀다. 사립중등학교의 경우에는 15%에 달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졸업자는 복무 연한을 마치지 않으면 ‘교원 자격증이 박탈’되고 면제받았던 ‘수업료를 변상’해야 하는 벌칙에도 불구하고 1978년 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자격증 박탈자가 자격증 발급자의 27.64%에 달했다. 당시 한 조사에 의하면 교직의 경제적 지위는 초등이 27위, 중등이 24위로 개인택시 기사(17위)나 전기 기사(21위)보다 낮았다고 한다.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들의 욕망이 분출하는 가운데 교육의 근본인 교직사회는 무너지고 있었다. 대한교련은 1980년 5월 2~8일 제28회 교육주간을 맞아 각종 행사를 벌였는데 그 주제가 ‘교육의 위기, 이대로 좋은가’였다. 1980년 6월호에서는 교육주간 주제해설을 통해 우리 교육의 위기 상황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것은 크게 교육의 질과 재정의 위기,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위기, 사학교육의 위기,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위기로 요약됐다.


1980학년도 대학입시를 지켜본 이돈희 서울대 교수는 새교육 1980년 3월호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적 질병들은 개별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금은 한국교육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듯 당시 교육이 위기 상태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자율적으로 강제한 과외단속

이런 공감대에 대한 정치적 반응으로 나온 것이 1980년 7월 30일에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두환)에서 발표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었다. 10만 명이 넘는 대학입학 정원의 증가,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 대학졸업 정원제, 고교 내신제, 초·중·고교 교과통합, 교육방송 시행, 방송통신대학 확충, 교육대학의 이수 연한 확대, 교육재정의 확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 조치는 말 그대로 혁명적이었다.


일류대학 입학을 향한 지식 중심의 암기 교육과 끝없는 사교육 경쟁을 종료시키고 인격교육과 전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신군부의 선언에 일부 전문가들과 교육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새교육> 또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1980년 10월호에 실린 ‘교육혁신에 거는 기대’에서 차경수 서울대 교수는 이 방안이 새로운 시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새로운 시기의 교육은 지식교육을 대체한 전인교육과 인격교육이 중심인 교육이었다.


1980년 10월호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전문과 함께 문교부에서 시달한 ‘학교정화운동 추진계획’과 ‘과외단속 시행지침’을 게재했다. 문교부는 학교정화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시달했는데 그 방침 중 첫 번째는 이 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운동이 부진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교육행정 기관장 또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모든 교직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학원의 비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명칭은 반드시 ○○학교정화추진위원회로 할 것도 지시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제하겠다는 매우 신기한 지침이었다.


정화대상자의 처리 지침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불량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선도하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불량학생으로서 순화 불능 학생은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했다. 정화대상 교직자는 당해 학교 정화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계에서 스스로 떠나게 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고발하도록 했다.


‘과외단속 시행지침’도 강력했다. 각급 학교의 학교 수업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 행위는 장소, 시간, 주체, 내용, 목적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이었다. 과외 수업은 입학시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거나를 구분하지 않았다. 불법 과외를 행한 학부모는 신분이 공직자이면 파면, 기타 학부형은 그 명단을 신문지상에 공개하고, 세무, 금융, 인허가 등 가능한 모든 행정권을 발동해 제재하도록 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속 고용주에게 통보해 면직하도록 하며, 만약 불응 시 당해 업체를 규제하도록 했다. 인가받지 않은 과외활동을 한 현직 교사는 파면과 함께 형사 입건 또는 세무조사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특별 단속반을 대대적으로 조직했고, 전국에는 과외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말 그대로 과열과외의 뿌리를 뽑을 태세였다.


실패한 강압적 교육개혁

1980년 11월호에서는 특집으로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다뤘다.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발표됨으로써 “교육정도의 길은 보다 밝아졌다”고 단언한 후 개혁의 배경과 과제를 조망했다. 9월 1일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사 중 교육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 게재하기도 했다. 취임사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주입에만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 인격 함양, 확고한 안보의식의 정립, 창의력 계발에 역점을 둔 전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민주시민 교육, 창의력 교육, 전인교육을 외치고 학부모는 지식교육, 암기교육, 입시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당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


신군부의 강압적 교육개혁 노력은 결국 실패했다. 교육은 정상화되기는커녕 비정상화로 치달았고, 과외 금지조치는 몰래바이트(숨어서 하는 고액과외)를 초래했으며, 졸업정원제는 유명무실화를 거쳐 폐기됐다. 대학의 서열화와 서울집중은 더욱 거세졌다. 교육개혁은 힘이나 권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쉬운 교훈을 얻는데 긴 시간과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다. 준비 없는 욕망의 과잉이 가져온 참극이었다.


1980년대는 20세기 세계 교육사에서 교육개혁의 시간이었다. 미국은 1983년에 대통령 직속 미국교육수월성위원회에서 ‘위기에 선 국가: 교육개혁을 위한 긴급제언(A Nation at Risk :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을 발표해 미국 교육의 위기를 선언하고 21세기에 대비해 더욱 강화된 교육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도 1984~1987년 총리대신이 주도하는 임시교육심의회를 운영한 결과보고서에서 세계 속의 일본인을 양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나오자 일본 언론은 일본이 이 보고서와 함께 이미 21세기를 시작했다고 평했다. 미국과 일본은 희미해진 교육열을 되살리는 개혁이었다면 우리나라는 타오르는 교육열을 잠재우기 위한 개혁이었다. 이후 한 세대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교육열을 잠재우기 위한 묘안 찾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듭되는 교육개혁의 실패를 보며 이제는 묻고 싶다.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일류대학 졸업장이 주는 프리미엄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자녀를 그곳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왜 서민들의 과외 욕구를 해소하려 하는지. 1980년 7·30 교육개혁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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