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선 후 혼란스러울 만큼 많은 교육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지방대학 육성 등 긍정적인 정책이 있는 반면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전면 확대,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엄청난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되는 것들도 많다.
먼저 교장공모제 확대는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 또한 무자격공모제는 교장리더십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학교현장의 대립과 정치장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일부 중임제에 걸려있는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교육 이양, 혁신학교 확대 혼란 초래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돼 현재 전국 1179개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초등교는 찬반양론이 갈리는 반면 중·고교는 혁신학교를 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다. 대학입시가 중심인 교육체계 하에서 급격한 수업방식 변화와 진로교육 강화 등으로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전국 혁신학교의 수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문제는 비대해진 교육부 업무를 축소하고 보통교육을 지방교육청에 이관해 지역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 보통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1.9%로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 그중 서울이 85%, 세종 70.5%, 경기 70.1% 울산 69.9%로 비교적 높은 반면 경남 45% 경북 32.7% 강원 29.1% 전남 26.2% 등 농어촌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절히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 간 보통교육의 경쟁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을 교원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자칫 교원지방직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어 사교육을 줄여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이유다.
즉흥적·인기영합적 정책 재고해야
그러나 전 과목 절대평가 또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책은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수학과 과학 같은 어려운 과목의 학습기피로 전체 학생들의 성적 하향평준화가 뒤따를 수 있고,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붕괴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새 정부는 먼저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 타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역사적으로 급진적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