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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 교사 77% 심각한 교권침해 겪어

경기교육자치포럼 설문조사

“아직도 두렵고 충격” 71.3%
교육당국 대책 신뢰 6.8%뿐
직무스트레스 매우 위험 수준
“교권지위법 등 법적장치 시급”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 교사 10명 중 7~8명은 학생·학부모에 의해 ‘수업진행 방해’ 또는 ‘폭언 및 욕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피해 정도도 심각하지만 학생·학부모 신뢰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 한국교총이 추진하는 ‘교원지위법’ 개정과 같은 예방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배종수)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교권침해 실태와 교원업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경기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원 236명 중 74.6%가 최근 3년 이내 교권침해를 당했고, 그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에 달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 중 43%는 ‘3회 이상’이라고 답해 교권침해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연 1회 이상 교권침해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교권침해 가해자 조사에서는 ‘학부모(69%)’와 ‘학생(52%)’이 대부분이었다. 교권침해 양상에 대해서도 ‘수업 진행 방해(51.7%)’, ‘폭언 및 욕설(47.2%)’ 등 학생, 학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도 27.8%로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교사가 91%로 가장 많은 침해를 겪고 있었고, 성별은 여성이 78.6%로 남성(68.8%)보다 높았다. 학교 급별로는 고교가 92.2%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교권침해를 당한 후 심리적 불안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경험자 178명중 49.4%는 ‘아직도 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21.9%는 ‘현재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권침해 피해교사 중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는 답변이 56.2%,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나,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가 30.9%였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충분히 해결을 했다’는 교원은 12.9%에 불과했다.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혹은 학생과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걱정’이 62.6%로 가장 많았다. ‘신분상 불안함(31%)’, ‘학교관리자 조정미흡(25.8%)’, ‘학교교권위원회 구속력 미흡(20.6%)’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89.8%가 ‘심각하다’고 했으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노력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6.8%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기교육자치포럼 연구팀은 교권침해가 가져오는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연홍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6년) ‘교사의 심리적 소진 측정도구(Teacher Burnout Inventory, TBI)’를 활용했다. 그 결과 교권침해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받게 되는 영향력은 12.6%였다. 심리학계에서 보통 2%만 돼도 높다고 인정하는 만큼 현재 교원들의 상태는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배종수 경기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는 “최근 학생인권만 강조하면서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권위와 자존감을 상실한 채 학생지도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조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등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