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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드중시·측근중용 되풀이

민선3기 교육감 첫 人事
특정노조 요직 임명 예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원칙 없이 코드·정실주의를 우선시하는 인사가 되풀이됐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특정노조 출신이나 선거 공신 등 측근들을 챙겨주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이달 초까지 진행된 민선3기 교육감의 첫 인사도 ‘측근 챙기기’는 여전했다. 학연, 지연, 진영 등을 우선시해 고위직으로 끌어들이는 구태를 개선할 의지가 없으며, 이는 초선이나 재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초선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비서실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 3명을 파견형태로 임명했다. 노 교육감은 5급 비서실장에 조용식 천상고 교사를, 정책보좌관 2명에 오동석 무룡초 교사, 조성철 삼일여고 교사를 맡겼다. 이들은 교육감직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밖에 현 여당, 진보 시민단체 출신 중에서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보좌진을 채워 코드인사 논란이 나온다.
 
노 교육감은 지난 7월 두 명의 교육장을 내부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기로 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자초했다. 교육공무원법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다른 인사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교체하려던 곳의 교육장은 임명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었다. 결국 지원자가 없어 교육장 공모는 무산됐다.
 
역시 초선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교육국장에 고교 동창인 송용석 미용고 교장을 임용했고, 정책기획관에도 특정노조 출신의 김영중 순천향림초(혁신학교) 교장을 발탁했다. 전문직을 거치지 않은 혁신학교 교장 두 명을 교육장에 앉힌 것은 파격인사로 통하고 있다.
 
재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임기 때 비서실장을 지낸 ‘30년 지기 동료’ 허인수 거제 외포중 교장을 학생생활과장으로 앉혔다. 공모형식을 내세웠으나 오히려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허 과장은 창원문성고 교사 시절 박 교육감과 전교조 활동을 함께했다. 박 교육감이 허 과장을 발탁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미뤄지고 있는 부분을 풀어보고자 하는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비서실장과 보좌진을 특정노조,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 간부를 추가로 발탁했다. 현장에서는 문고리 권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난 임기 때 특혜인사 의혹을 받았던 한 전문직 인사는 장학관 승진과 함께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으로, 역시 특혜 의혹과 함께 교육연구정보원 연구관에 임용됐던 인사는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요즘 시교육청은 전문직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기보다 비서진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누구나 공감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혜 의혹을 받은 인사들 역시 편향성 짙은 연수를 운영하는 등 업무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