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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시간 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으나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노력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1953년 6·25전쟁 휴전 이후 다시 대화를 시작한 1971년부터 2018년 9월 12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 당국은 공식적으로 668회 만났으며, 정치 회담 268회, 인도주의 회담 154회, 사회·문화 회담 60회, 군사회담 51회, 경제회담 135회 등이다.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50년 남짓 진행되었고, 지난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이 적대와 대립 속에서도 유지해온 대화의 여정 위에 세워진 굵직한 이정표이다.

 

2000년대 들어 남북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을 다짐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에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 내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2018년 4월 27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로 부터 한 달 뒤인 5월 26일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2018년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비핵화를 포함하여, 군사, 경제,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가 <9·19평양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 평양 선언으로 국민들의 국정 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존보다 두자리수 이상 급등하여 61.9%를 기록했고, 국외의 평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괄목할만한 큰 진전을 이루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는 지난 7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사나 학생의 남북 교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전체 17개 교육청 중 12곳에 달한다.

 

서울은 통일부에 서울지역 중·고교생 평양 등 북한 방문 신청, 강원은 남북 학생 수학여행·문화축전 개최 공약, 부산은 북한 원산에서 친선 축구대회 등 남북교사·학생 교류 적극 추진, 충남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공약, 충북은 남북 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 공약, 인천은 남북 수학여행 등 공약, 전북은 남북 교류 방안 찾기 청소년 열린포럼 개최 및 교류 추진, 광주는 자체 남북교육교류기획단 구성, 경남은 경남의 교사·학생과 북한의 교사·학생 간 교류 협력 공약, 세종은 남북 학생교류 추진 공약, 경기는 남북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및 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 공약, 제주는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 아이들 초청 추진 등이다.

 

최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교육분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물론,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제안서를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이다.

 

교원단체들도 적극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남북교육교류 제안 서신을 13일 민화협을 통해 전달했고, 전교조는 지난달 북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교육교류사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제안했다. 이처럼, 각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 차원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의 공약이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벤트성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교육 분야 남북교류 취지도 공감한다. 하지만, 당장 교원단체, 교육청, 학교 단위로 남북 교류를 하거나 통일부에 방북허가를 득하여 직접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교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에 매진을 해야 된다. 작금의 봇물 터지는 남북 교육교류 공약이나 제안보다 국가 차원에서 절차나 단계를 밟아 교류 활성화된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전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금강산 수학여행도 중단되었던 경험을 반면교사해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선 남북 교육교류협력보다 체험위주의 평화·통일 교육이 중요하다.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교육현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