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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두발 자율화 학교가 결정할 문제”

이재정 교육감 기자간담회

‘현장고려’ ‘속도조절’ 강조
“교육자치·학교자치 실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시등교 문제로 얼마나 비판 받았는가. 그 때 깨달았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별안간 해서는 안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말미에 지난 임기시절 초기에 추진했던 ‘9시등교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재선 임기에서 초선 때보다 현장을 고려해가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도교육을 관장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날 열린 이 교육감의 기자간담회에선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신중’과 ‘속도조절’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의 행보와 사뭇 다르다. 지난 임기 때 ‘9시등교 의무화’, ‘야간 자율학습 일관 폐지’ 등 급진적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은 현장을 감안해 천천히 가야한다”며 “첫 임기 시작 말한 9시등교 문제로 아직까지 지적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해 논란이 된 ‘두발자율화’와 관련해서도 “나는 반대한다”며 “단위학교가 결정할 문제이지 교육청이 일괄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전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 교육감은 이를 공약 차원에서 거론했던 만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절대 속도 낼 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평화통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게 먼저”라며 “남북 교육교류는 원칙부터 협의가 돼야하는 문제로 구체적 논의는 성급하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으로부터 “정치인과 같은 행보대신 먼저 아래에서부터 여론조사를 충분히 거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고개를 크게 수차례 끄덕였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임기 기간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을 목표로 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시행령·훈령·지침·고시 등을 폐지하고, 이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단위학교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학교 자율경영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대표가 학교교육활동의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학교기본운영비 자율 편성’을 도입하면서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해방 이후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학교장의 예산편성 전횡에 대한 우려가 따르지만 학교자치 완성을 위해 과감히 펼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제도는 학교자치의 일대 혁신을 넘어 혁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특목고·자사고를 과학·예술중점 일반고로 대체하겠다고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11만명에 달하는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최근 학생부 불신과 관련한 부분에는 “학생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논의해 근본적인 방안을 추후 내놓겠다”고 했다. 

 

 

화단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

도성훈 교육감 100일 행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0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불통 행정을 벗어나겠다는 의미에서 시교육청 앞 화단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집회나 시위를 열기 어려웠던 장소를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의미였다.

 

도 교육감은 예산 약 370만원 들여 화단을 철거한 뒤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 집회나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이날 도 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더불어 교육 불평등 해소, 혁신 미래교육 추진, 민관 교육 협치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인천 교육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매년 광장 토론회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도교육감은 내년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실현, 현재 40개교인 인천형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 2022년까지 100개교 확대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