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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부모 교권침해 완결까지 총력

교총, 제주A초 기자회견
SOS 지원 1호 사안 선정
“교권회복 위해 강력 투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써도 모자란 시간에 학부모 한 사람의 민원 처리에 매달리느라 학교가 망가진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발 우리학교 좀 살려주세요.”
 

22일 제주도교육청 앞. 한국교총과 제주교총, 학부모와 제주지역 교장 등 15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학부모 한 명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초토화 된 제주A초의 참담한 현실을 전달하고 제주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제주A초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학부모 한명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려왔다. 제기한 민원만 100건 가까이,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소송도 9건에 달하는 등 민원처리와 경찰․검찰 조사에 학사행정이 마비된 상태다. (본지 10월 22일자 1면 참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언제까지 말로만?’,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교 오기 무서워요’, ‘단 한명의 교사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등 수 십장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교원과 학교를 도울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가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까지 10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는 고의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정신과 치료 및 병가, 심지어는 전보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제주 교육감에게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고 학교를 대신해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해줄 것과 함께 이번 사건과 같은 교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별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1명의 변호사와 장학사에 불과한 교육청 내 전담인력으로는 제주도 내 교권 침해를 대응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인력 확충도 요청했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도 “교총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 사건은 최근 10년간 2.5배나 증가했다”며 “이번 사안은 법규상 명백한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제주도교육감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강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지금까지 5년 동안 3개의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유사한 일이 반복됐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어 학부모들도 폭발한 것”이라며 “더 이상 A초만의 일이 아닌 제주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방문해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학부모, 지역사회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이 기회에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교총 교권수호 SOS지원’의 1호 사안으로 선정해 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시위와 항의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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