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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0년 넘은 학교건물 35%

40년 이상도 1만1570곳
내진율은 28.1%에 불과
김현아 의원 “안전 심각”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은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30년 넘은 노후시설에 해당하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40년 이상을 노후시설로 정하고 있어 상당수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만8930곳의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34.4%에 달하는 2만3681곳이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만1498곳 중 3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이 2만1498곳(39.7%)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교 34.1%, 고등학교 30.9%, 특수학교 19.5%, 유치원 17.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5.1%, 경북 44.5%, 제주 39.9%, 전북 39.8%,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충북 33.9%, 경남 33.3%, 강원32.8%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교육부 기준으로 노후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이행하는데 비해, 교육부는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학교시설이 일반시설에 비해 더 튼튼하게 지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안전진단이 10년이나 늦는 것이다.

 

실제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1만2111곳의 건물은 노후화 됐음에도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토부 기준으로 하면 노후시설 중 절반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나마 40년 이상 건물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기준으로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1만1570곳 중 최근 6년간 정기점검을 한 대상물은 66.8%에 불과한 7730곳이다.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내진 보강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내진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지만, 2017년 말 기준으로 학교건물 내진율은 28.1%에 그치고 있다. 총 학교 건물 6만1670곳 중 내진 대상 건물은 3만1797곳으로 이중 28.1%에 해당하는 8955곳만 내진 보강이 완료됐다.

 

현재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데 4조2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특교를 재해복구 뿐만 아니라 내진보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투입을 늘렸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완료되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더 앞당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내진보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예산투자도 필요하다”며 시·도교육감별로 공약사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가 몰려 있는 서울, 경기 등 주요 대도시들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건물의 노후화, 내진설계 등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예산 투입을 확대해 시설물 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