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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1919년 ‘대한민국’ 탄생 올해 국호 100주년 기념해야”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특강

맨손만세…비폭력 변동의 전범
‘행복추구권’ 교육의 기본 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주제로 초청특강에 나섰다. 대한민국 100년을 돌아보고 교육의 미래 100년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한 원장은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할 역사, 반드시 가르쳐야 할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며 가장 먼저 ‘3‧1운동’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한 원장은 “3‧1운동은 전국 각처, 각계각층에서 국내외 200만 명의 국민들이 3개월 동안 참여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대중 참여운동”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무장박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맨손만세운동을 개척했고 비폭력 사회변동의 전범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형태를 찾아낸 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3‧1운동은 헌법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유일무이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수립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역대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며 “3‧1절은 7‧4 미국 독립선언일, 7‧14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과 같은 차원으로 맥락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대해서는 “왕국-제국 체제로부터 민주공화정으로서의 혁명적 대전환을 이룬 것”이라며 “2019년은 ‘민국 탄생 100주년’으로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법통의 출발점이자 근대적 입헌국가 헌법으로서의 첫 출발이었다”며 “국호, 국체, 정체, 평등, 자유, 참정, 의무, 국제관계 등이 헌법적 문구로 정리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탑’도 제안했다. 그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수립은 거족적 민족운동의 결실로 기념사업도 각계각층, 전국 규모여야 한다”며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독립선언 100주년, 에펠탑이 프랑스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해 만든 역사적 기념물이라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래 대한민국 100년을 위해 교사들이 가졌으면 하는 덕목을 알려 달라”는 플로어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런 권리는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동등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교육을 기본 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다.
 

한 원장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의 공부모임인 상춘포럼에도 초청돼 같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한 원장은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이 땅에 정의를’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