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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책 일관성 반드시 유지… 학교·기업·정부 ‘매개역할’ 시급”

[직업계고 부활 꿈꾼다] <4> 좌담회(상)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그동안 꾸준히 상승했던 고졸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 최저점을 찍었던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직업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본지는 직업교육 현장 교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좌담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좌담회에는 이병욱 충남대 기계금속공학교육과 교수, 이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배동윤 부산 대광발명과학고 교감, 최문구 서울 영등포공고 교사가 참여했다.

 


 
―정권 교체 시 정책 전환에 따른 혼선이 문제다.
 

배동윤 =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면 그 준비 단계부터 정책 발표, 학교현장의 적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문제점 보완 등 많은 시간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 학부모들과 연관된 정책인 경우 꼭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년을 거쳐 겨우 정착해가고 있는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바뀐다면 부작용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기업 등에 전가된다. 정책의 변화는 충분한 시간과 연구, 분석을 통해 신중에 신중을 거쳐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문구 = 고졸취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에 참여하는 노동인구 확대 전략과 청년취업 및 창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등 전략 아래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현장의 업무가 늘고 있다. 성과 위주로 변질 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현재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뒤 여기에 다른 정책이 추가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병욱 = 직업계고의 정책은 비교적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발전해 온 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참여 정부 때 만들어진 정부부처들 간 직업계고 지원 사업, MB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한 구성 요소였던 마이스터고 정책,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사업, 전 정부 때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도입, 일학습병행제의 중등단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가 그것이다. 현장실습에 나간 직업계고 학생을 학습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 학습과 근로를 병행하는 학습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등 관점에 따라 정책이 수정 변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다른 교육정책에 비해 직업계고와 관련된 정책은 지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최근 교육자치 확대로 인해 시·도교육감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시각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수정 = 일반계고 정책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업계고 정책은 ‘school to work’의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보다 많은 시간과 지원을 요구한다. 즉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정착되기도 전에 여러 정책이 혼재돼 소개되다 보니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백화점식 사업화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혼선을 초래한 면이 없지 않다. 새로운 직업계고 정책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와 경제변화, 정권 변화에 따른 교육목표 설정에 따른 직업계고 정체성과 인재양성 비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 간의 역할과 행정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이후 학교와 기업의 역할과 책임 설정하고, 교사 또는 기업·현장교사 연수 또는 교육을 진행해 하나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돼야 한다.
 

―끝까지 지속되길 바라는 정책을 꼽는다면.
 

배동윤 = 중등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직업계고 입학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2015년 19%에서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진행 중이다.
 

최문구 = ‘선취업 후학습’과 ‘일학습병행제’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단순히 직업계고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경제적인 도움과 자존감 고양에 큰 도움이 된다.
 

이병욱 = ‘직업계고 비중확대 정책’,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마이스터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나온 각 정부부처가 소관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은 어느 정권이라고 하더라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수정 =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기초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계고’와 같은 사업, 그리고 학생들이 학점제 도입으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정책의 내실을 기한다면 좋을 것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마이스터고 정책 등은 지속돼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선취업 후학습 경로를 개발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줘야 한다.
 
―그 정책을 꼽은 이유에 대해 더 설명해달라.
 

배동윤 = OECD 평균 직업계고 학생 비중이 47%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중등 직업계고 학생 비중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수년 내 우리나라 산업 분야의 기능 인력 부족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특성화고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가 현저히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 현상이 팽배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산업 기능 인력 양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로 개편하는 것은 향후 균형적인 인력 양성에 문제가 생길 여기가 크다. 그 문제를 깨달을 때는 이미 늦고 개선하기에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차원의 필요한 기능 인력 양성 및 유지를 위해서 OECD 평균을 따라갈 수 있는 직업계고 학생 비중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문구 = 일반계고 진학을 고려하던 학부모들이 직업계고로 선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선취언 후학습’으로 진학해 등록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학습병행’으로 기업의 인력양성과 안정적인 노동 인력확보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좋다.
 

이병욱 = 교육의 지방자치는 마을공동체화를 통한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한 교육의 질제고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직업교육은 국가 산업 정책과 발전 전략, 각 산업 부문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안정적 양성과 배분,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차원에서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수정 = 직업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어 학교와 그 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병행돼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의 학습과 산업체에서의 훈련은 직업교육에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될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이 명확하고 장점이 있어 유기적으로 이뤄질 때 학생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숙련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숙련자로 성장시키는 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의 지속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배동윤 =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행 단계에서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즉시 개선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최문구 = 이전 정권에서 진행됐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직능원 등 연구기관의 자료를 분석해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방법도 매우 좋다고 본다. 도제학교의 경우 장점이 분명하기에 담당교사들의 과중한 현장 출장업무, 기업 발굴 등을 개선한다면 아주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현장교사와 기업들로부터 잘 듣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병욱 = 학생, 산업체, 국가 모두가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이 참여한 정책의 발굴이 이뤄져야 하며, 현장 착근을 위한 지원 가능한 수단 확보와 배분도 중요하다. 특히 국가정책을 학교 현장으로 전달하는 ‘전달 체계’의 역할 재정립과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은 산업체와 학교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매개 조직이 필요하나 한국의 실정에서는 이러한 매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산업이나 협회가 부족하다. 선진국에 비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그 역할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 역할 가운데 중 하나인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이수정 = 정부부처·학교·유관기관 등 직업교육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설정돼야 한다. 각 주체의 역할과 지원 사항이 명확히 제시돼야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때 그 원인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때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될 필요도 있다. 그동안 직업교육 뿐 아니라 많은 정책들이 개념적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실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직업계고 정책의 경우 여러 부처 또는 유관기관이 협력 하에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 상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책 지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