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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은 비리집단’ 결과 예정된 설문조사?

시·도교육감협의회 발주 연구 ‘부적절’ 논란
“어떤 답변해도 사학 비리집단 결과 도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로부터 ‘사학 혁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받은 기관이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듯 설문조사를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사학 교원 등에 따르면 ‘미래 초·중등 사학의 혁신을 위한 법 체계 개편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아주대 오동석 교수)’ 설문조사(10월 21~24일)의 일부 문항들이 모든 사학법인 및 학교를 비리집단으로 결론짓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문항은 ‘사립학교에서 사학법인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개를 골라주십시오’라는 질의문과 여섯 가지 답변 중 두 개를 고르게 구성됐다. 그러나 여섯 답변 중 ‘문제없다’는 식의 선택지는 빠졌다.

 

‘문제없다’ 선택지를 빼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을 고르도록 강제됐기에 이대로 설문이 진행될 경우 ‘사립학교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문항 중 ‘사립학교가 학교 민주주의, 교권 및 학생 인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질문은 모든 사학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법인으로부터의 학교의 자주성’, ‘정부책임형 사립학교의 필요성’, ‘사립학교 지도·감독 권한 강화’ 등의 질문 역시 지나친 여론 조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인연합회, 사립학교교장회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정책추진국은 “일부 사학의 문제를 갖고 성실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다른 사학까지 포괄해 문제 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각한 문제로 부풀려 극약처방이 필요한 것처럼 조치해 획일적 규제를 하기 위한 연구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사학은 엄벌하고 건전사학은 육성, 지원하는 ‘차등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