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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 ‘쉬운 여행자보험’ 길 열리나

경기교총, 도교육청에 긴급 추가 교섭안 제출

민간사단법인 1심 유죄 로 업무에 난맥상
한국교총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교섭 안 도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학교 전문’ 여행자보험이 경기에 도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사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의 ‘여행자 공제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조항에 대한 긴급 교섭을 진행 중이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말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차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경기공제회) 등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추가 교섭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조항이 마련된다면 도교육청이 관내 학교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하며, 교원 업무까지 줄여주는 ‘학교 전문’ 여행사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각종 대회 출전 시 민간사단법인(한국교육안전공제회)이 운용하는 여행자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해왔다. 교원들의 일 처리에 있어 대형보험사 상품보다 편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과 이사장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학교 측은 이 기관에 맡기기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대형보험사 여행자보험을 들자니 매우 까다로운 절차들이 따른다. 학생 생년월일과 주민번호를 일일이 기재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행사 후에도 실제 참가인원을 파악해 사후 정산까지 등 여러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여지도 있다. 여러 면에서 학생 야외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문제점을 접한 경기교총은 서울공제회가 2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 주목했다. 교원의 일 처리가 쉽고 안전한 데다 공신력까지 갖춘 비영리단체의 상품인 만큼 경기공제회가 이를 따른다면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책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고, 해당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비영리적으로 운영돼야 하기에 경기공제회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총은 경기교총에게 서울공제회 측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등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기교총 최승학 부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한 뒤 믿을만한 상품이라고 여겨지면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기회라고 보고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공제회 송효근 부장은 “2015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자보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교육현장에 맞는 상품이 부족하다고 여겨 철저한 준비 끝에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사례가 타 시·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