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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돌봄학생·교직원 점심식사 두고 갑론을박

일선 “수십 명씩 외출증 끊고 외식하는 건 위험
돌봄학생 비중 증가하는 만큼 급식 준비돼야”
 
교육당국 “법상 급식제공 여건으로 보기에 난감”
일부 시·도, 학교구성원 협의 하에 정하도록 지침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온라인 개학’으로 교직원들의 정상출근이 시작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점심식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개학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정상출근을 시작한 전국의 상당수 교직원들은 날마다 점심식사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상 학교급식 대상은 학생으로 한다는 조항에 학생 미 등교 상황 중 급식 제공은 ‘원칙적 불가’다. 이렇다보니 교직원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도시락을 준비하자니 물리적으로 어렵다. 외식을 하려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여부, 그리고 식사 해결 하나만을 위해 외출증을 끊는 등이 부담스럽다. 도서벽지 학교는 주위에 외식할 곳도 없어 밥을 먹기 위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한다. 급식 미 제공 학교의 돌봄학생에게는 1인당 5000원 정도의 도시락 비용이 책정된 상태다.
 

교육당국의 고민도 있다. 자칫 ‘교직원 급식’이 이뤄질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 물론 돌봄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지만 출근하는 교직원 숫자보다 적은 곳이 많아 학생을 위한 급식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온라인 개학 시점에 돌봄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위한 융통성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다. 이 청원 글에는 9일 오후 현재 각각 약 2만8000명, 약 2000명이 동의했다. 비슷한 시기에 ‘학생도 없는 학교! 교사를 위한 급식실시가 웬말입니까?’라는 반대 청원도 등장해 약 1만3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급식제공 찬성 측은 ‘돌봄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 A초 교장은 “현재 우리 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70명인데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20명 정도다. 미 등교 장기화로 돌봄학생 비중은 계속 늘어 조만간 절반을 넘을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급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제공 요구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돌봄학생 1인당 5000원의 도시락은 저학년에게 괜찮지만 중학년 이상에게 부족한 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런 문제로 서울, 전남 등 일부 시·도는 돌봄학생과 교직원 대상 급식 허용 선회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에 있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위생, 안전사고 등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학교식당 운영진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정도에 따른 문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B교육청은 “돌봄학생이 늘어나서 급식을 허용한다면 많은 인원의 단체식사로 인한 감염병 확산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꼼꼼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