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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취업 늘리는 ‘휴먼 뉴딜’ 기대한다

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임금차별이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는 학력에 따는 임금차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육현장의 고민과 바램을 싣는다.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애인의 성인기 독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일 뿐 아니라,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SDG) 4.5’에도 포함되는 과제이다. SDG에서는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선주민·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이들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과 취업 현황

2019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에 의하면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특수학교 학교기업(31교)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교육부 지정 35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4교가 운영 중이다.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사업 직종으로는 커피바리스타·제과제빵·도자기·공예품·천연비누·양파즙·세탁 및 신발세탁·세차 등 다양하다.

 

고등학교 취업률을 각 과정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447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4명으로 취업률은 5.9%이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952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718명으로 취업률은 32.0%이고,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328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9명으로 취업률은 11.8%이다. 한편 2019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는 2,131명 중 922명 취업, 43.7%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전공과 이수자, 고등학교 특수학급,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순으로 취업률이 조사됐다. 전공과 졸업 후 취업한 직종을 살펴보면, 주로 제품제조·청소세탁 분야 직종이 많았다. 농림어업·정보통신기기·문화예술 분야로는 매우 드물게 진출했다. 문화·예술·체육 등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직업인으로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과 더불어 고등학교에서만이 아닌, 초·중학교에서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와 직업교육이 연계되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 중 진로·직업교육

교육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서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모토로 하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중 추진과제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 내용이 제시 됐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 개발 및 추진 시 고려점

바야흐로 2020년부터는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 확대 등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과제였다. 현재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로전담교사’ 관련, 인력양성 및 배치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획 가운데 놓치는 점은 없는지, 또 고려해야 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만들어진 사업 계획과 방안에 대해 품질 관리와 예산 운용의 효용성 차원에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특수학교에서의 학교기업 등 교육부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성과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많은 수가 고등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하나의 진로 선택지로 취업만이 아닌 학업에 대한 지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장애대학생의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들이 장애대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 졸업 후 진로와 직업에 대해 좀 더 친절한 안내와 지원이 요구된다. 졸업 후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도 촘촘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에서 야심 차게 발표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개발원의 정책과 연계하고 상호 간 교류를 해야만 예산 낭비와 누수, 혹은 중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영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복지부·고용부·국립특수교육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부처(기관)의 장애인 교육·고용·복지정책의 주요 이슈 및 현장 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시협의체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로전담교사’ 배치이다.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교사·교육공무직·일반직 등 다양한 배경의 인력이 2022년까지 모든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인력의 역량과 질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기존 중등특수교사의 역할과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조율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학생의 취업에 이어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로교육’이라 함은 취업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생애 전 단계에서의 과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 창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취업 지원하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창업 관련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좁은 취업문과 열악한 임금조건 등을 감안하면 장애학생이라는 여건을 살려 오히려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향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교육의 내용이나 발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과학기술과 혁신, 생산성 급증과 높은 경제성장 촉발이라는 낙관적 전망보다 미래 일자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지금,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미래에는 결국 창의성이나 감수성,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한 직업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비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도 명확한 구상을 그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장애학생의 단순한 취업률보다는 직업(고용)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빠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맞춤형 직업 재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공의석, 2018).

 

최근 한국 사회는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을 위한 휴먼 뉴딜은 어떨까? 가령 정신장애 분야에서의 동료지원가 활동 처럼 주거지원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주거코치와 같이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인끼리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특정기간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을 촉진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서, 장애인직업재활 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졸업한 장애인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기자단 분야를 개척하여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장애를 지닌 본인의 삶을 통해 다른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다.

 

장애학생들은 직업을 위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하므로, 직업기초능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적응력을 기르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지적장애학생의 경우, 직업교과와 일반교과에서 직업기초능력에 해당되는 기초학업교과를 비롯해, 대인관계능력·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자기결정능력·협력능력 등을 비롯해 모델링 혹은 현장실습, 지역사회중심교수와 같은 다양한 현장중심의 지도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공동체의식 등을 장애학생이 체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들 중에는 취업을 하고서도 사회성과 대인관계능력인데, 관계형성의 미숙으로 인해 고용현장에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직무기능 습득뿐 아니라, 고용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소양과 태도, 직업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단편적으로 교과영역별로 직업교과를 운영하기보다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해하도록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교의 여건,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뿐 아니라 기능적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의 협력, 현장실습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과 더 많이 연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