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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 잡는 고졸 취업 정책의 민낯

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임금차별이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는 학력에 따는 임금차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육현장의 고민과 바램을 싣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직업계고 학생들을 비롯한 고졸 취업자들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달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시작되지만 학교마다 고민이 깊다.

 

2017년 12월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 이후 ‘취업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교육부의 현장학습 기조가 변한데다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현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는 일감 부족 등으로 휴업을 반복하고 있고,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현실이다. 학생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현장에 나가는 게 마음이 편치 않긴 마찬가지다. 교육현장의 실태는 어떨까?

 

취업처의 변화

정부의 고졸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공기업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특성화고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수준 높은 심화 NCS 시험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 학교별 최상위권 학생만 접근이 가능하기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별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특별반이 늘어나고 전담강사를 채용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의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신입사원 전형을 진행하다 보니 고졸은 서류에서부터 대학생들에게 뒤쳐진다. ‘학력 무관’이란 조건은 일견 기회의 평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대졸과의 경쟁에서 취업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만큼 어렵다. 기업은 또 어떤가. 동일 조건이라면 고졸보다는 대졸을,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한다.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고졸 취업준비생이 훨씬 많다. 금융권의 경우 ‘학력무관 상시채용’으로 바뀌면서 공정한 경쟁 구도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막상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졸과 대졸의 승진 체계를 다르게 둬, 고졸 입사자를 차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협·신한은행·기업은행 등에서 최근 수년째 고졸 채용 사례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학력무관 상시공채로 변경했다. 고졸 일자리 박람회에 부스를 만들고 언론에 고졸을 원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홍보차원의 전시행정일 뿐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또 있다. 그동안 고졸채용에 적극적이던 강소기업들이 경기 불황으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 심지어 채용된 인력조차 퇴사하는 어려운 사정이어서 취업처는 점점 사라지는 실정이다. 은행권이나, 대기업 등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에 고졸취업으로 성공한 사례는 이제 옛이야기가 되어간다.

 

 

최저시급 확보로 고졸취업 연봉의 변화

임금 문제는 더 심각하다.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환경 또한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확정하면서부터 고졸은 최하위 연봉체계에 놓여있다. 직무역량과는 무관하게 최저시급에서 1원도 에누리 없는 연봉을 책정하는 기업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정규직보다 수입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굳이 힘들고 어려운 고졸 막내사원으로 조직에 적응하기보다는 퇴사를 쉽게 결정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고졸사원의 퇴사율이 높고 유지율이 떨어진다며 채용을 기피, 악순환이 벌어진다.

 

현실과 엇나가는 직업교육정책

직업교육 정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각 대학 일자리센터 등 각계각층에서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청년취업률 상승을 위한 예산을 각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현장의 속 사정은 다르다.

 

기관마다 정해진 예산을 기한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필요하다 보니 비슷한 형태의 중복된 교육들만 시행되고 있다. 교육내용 중복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사마저 동일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이런저런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교사들 업무만 증가한다.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효과는 반비례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막상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셈이다. 차라리 학교단위에서 연간계획을 세워 다양하고 내실 있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고졸취업활성화 정책과는 상반된 규정

선취업 후진학 정책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연수 등으로 학교시험에 불참하면 종전에는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학업성적평가규정이 올해부터 바뀌어 80%만 인정된다. 선취업 후진학을 선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성적은 치명적이다. 학교시험 조차 제대로 보기 어려운 기업에 학생들이 취업을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비롯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채용 이후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성화고의 학과개편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전한 학벌주의, 그리고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부족으로 특성화고 기피현상은 여전하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는 매년 신입생 모집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학교들로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보다 중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학과개편으로 생존전략을 구사한다. 보컬·문화예술·요리·디자인콘텐츠 등 당장의 인기와 흥미에 치중한 쪽으로 학과가 개설되다 보니 취업보다는 진학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특성화고는 학생모집으로 운영이 된다. 사립은 특히 그렇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고와는 다르게 항상 모든 교사가 칼날 위에 있는 심경이다. 지금까지의 특성화고 변천사를 봐도 그렇다. 상업·공업고등학교 → 정보산업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 학과재구조화 → AI고등학교 등으로 정권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서 늘 우왕좌왕했다.

 

정책기조가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여러 차례 전공을 바꾸면서 적응하려 애를 쓴다.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교사이지만, 정작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가르치다 보니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세심하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와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통합, 편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이 탄탄하게 안정화돼야 고졸의 사회진출이 유연해지고 성공사례들이 많아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직업교육보다 내실에 치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