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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출소 조두순’ 안전대책 “따뜻한 사회”

이재정 경기교육감 기자회견
‘조두순 출소’ 관련 발언

“형벌 마치고 돌아오는 시민
경계심 갖고 학교 안전 강화
따뜻한 사회 만들어갈 필요도”



학제 내년 1학기 연장도 제안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범죄자인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 씨에 대한 경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16일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학생 안전 대책으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두순 씨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부모 경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대한 여러 경계 상황을 기술적·기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따뜻한 사회’의 의미에 대한 추가질문이 나오자 “조두순 씨를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범죄자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주지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주변 CCTV 강화, 경비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출소 후 거주지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내의 집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정부에 “피해자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없는 조 씨를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올해와 내년 1학기까지 총 3학기로 운영하는 식의 ‘9월 신학년제’를 다시 제안했다. 그는 “올해 1년 간 학습효과를 제대로 못 내고 진학하면 결함 부분이 그대로 남는데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걱정”이라면서 “그 대안으로 올해를 1년 단위로 끝내지 말고, 올해 온라인 수업 체제에 대한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1학기까지 3학기제로 해서 학습효과를 내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교육부가 경청하지만 공감하지는 않고 있다. 학생들 학습 성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만회하고 넘어가느냐는 것이 교육계의 중요한 과제고 꼭 해법을 찾아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