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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돌봄 파업 ‘후폭풍’… 학부모·교원 비판 확산

2차 파업 예고, 불만 더 커져
돌봄사 "처우 열악해질 가능성"
직영 지자체 "오히려 처우 개선"

하윤수 교총 회장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초등 교원들과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 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그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1차 파업에 이어 이달 중하순 경 2차 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초등 현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앞서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안내했다. 그러나 돌봄 파업 시 교원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 교육당국이 위법까지 불사하며 교원 대체투입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2차 파업 때도 이 지침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 초등 교사는 "교사들을 지원해줘야 할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돌봄교실 지원까지 떠맡으라는 것은 교육 포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가정 역시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 교육당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파업 당시 어렵게 연차를 쓰거나 재택근무를 신청했던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은 또 다시 직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지자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을 철회해달라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돌봄을 지자체에 이관시킬 경우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고,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돼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초등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 그리고 지자체 지역 돌봄 모범 운영사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를 보면 학비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서울 중구청 돌봄 전담사의 월급은 올랐다. 근무시간이 늘긴 했지만, 더 일하고 더 받길 원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처우가 나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 대신 돌봄 시간이 연장되고 프로그램의 질이 개선돼 학생과 학부모들, 교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 중구청은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 금정구청은 확대 차원에서의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직영의 또 다른 모델일 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에게 당연시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학교는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돌봄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급식 대란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