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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연가현황 내놔" 여당 경기도의원의 ‘갑질’

‘당일 요구 당일 제출’
조사목적도 밝히지 않아
교총 "왜곡된 압력 우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은 행정감사 조사목적조차 밝히지 않은 채 6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원의 연가(조퇴)현황 자료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한 도의원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경기교총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감사 제출을 이유로 11일 6개 교육지원청(고양, 광명,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연천) 소속 교원들의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조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법령으로 보장된 연가를 두고 ‘당일 요구 당일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로부터 이 같은 강요를 당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경기교총은 12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교총은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는 조사목적을 명시해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하며, 특히 교원의 연가(조퇴)는 법령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자료 요구는 연가 사용을 위축시키는 등 왜곡된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도의원, 그리고 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도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교총은 국정감사, 행정감사 때가 되면 학교현장으로 쏟아져 오는 각종 자료 제출의 요구로 교원행정 업무 가중돼 학생 교육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교육청은 도의회 또는 상급기관 이라는 이유로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촉박한 시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공문을 이첩해 수합하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