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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공무직 무시험 정규직 안 돼… 공정한 절차로 전환해야”

경남도의회, 도교육청에 당부
‘경력 가점’‘단계적 채용’ 등 제시

‘공무직 교직원 전환’ 거센 반대
국민청원 7일 만에 8만 넘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가 최근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남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무시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긴급 현안 업무보고(사진)를 받았다.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해당 건과 관련해 도의원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13일 도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불러 공채로 전환한 후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고 경력자 우선순위 단계적 채용, 채용 세부기준 마련, 면접 시 객관적 평가 자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도의원들은 “처우개선 취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난 등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특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스스로 세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채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며 불공정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미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경력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무소속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부터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전체 인원을 한꺼번에 면접으로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고 경력자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계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자원봉사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제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도교육청에서는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석철호 행정국장, 강만조 노사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 발 ‘제2의 인국공 사태’와 더불어 교육공무직을 학교 교직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한 반대여론도 식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작 일주일 만에 동의자가 8만 명을 넘어 10만 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다음달 5일까지 20만 명을 채워야 정부의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국민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먼저 제도적 정비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먼저 완비돼야 한다”, “현재 교육공무직을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는 만큼 기존 근무자가 과도한 특혜를 받아 채용되지 않도록 공정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