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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성 약화’ 조직개편 논란

교육지원청에 고교·특수 이관
전문직 증원 없어 업무과중 우려
도내 교원단체·노조 크게 반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급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기의 경우 교육지원청은 유·초·중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 업무과중, 교육전문성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 업무 외에 고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지원, 교육과정(학교 운동부 운영관리·교사 등 장학연수 운영), 학교 설립·폐지 등 사무 권한을 갖는다. 6급 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일반직·전문직) 인사와 복무 권한도 주어진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들이 공통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 중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공기 질 관리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생 수 10만 명 이상 교육지원청 6곳에 미래국 신설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과, 감사담당관을 신설해 현장지원 행정 체계를 강화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번 조직 개편이 잘 안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교육전문직의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교육지원청의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교원 업무의 일부가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원 연수, 학교운동부 운영, 꿈의대학, 자유학년제, 과학, 체육, 등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조직 개편을 주도한 측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교육관련 고유업무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변화가 따르는 사안에 대해 사전 조율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사는 “교육전문직은 학교현장에서 20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다 전문직으로 전직한 신분이고,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교직경력 1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학교현장의 문제를 상세히 알고 이에 대한 맞춤형 장학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험 없이 단순히 업무 분장을 하게 된다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초유의 일이 벌이지기도 했다. 지역 교원단체와 교사노조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학교 지원을 위한 개편이라기보다 특정 계층의 승진 자리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