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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희수 비극 재발 막아야… 서울교육청 인권정책 반대”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심의 앞두고
5일 37개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청소년 성정체성 흔들지 말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에게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펼치겠다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3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망한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 만한 반교육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한 사실도 공개하며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참여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HIV 감염자도 급증했다”면서 “2006년 논문에 따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에 대한 전달조차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하면서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결국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교육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하겠다면 동성애, 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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