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내 초중등 및 일반대학과 비교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 재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현황(재정 현황2021)’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 발표, 대학 정보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사립 전문대학 재정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국내 전문대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6년 5770달러에서 2019년 6468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변화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초·중등 공교육비 평균은 꾸준히 증가해 OECD 평균보다 0% 이상 높게 지원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중앙정부의 일반지원사업비 약 6조9260억 원 중 전문대학에게 지원된 금액은 6022억 원 정도(8.7%)에 그쳤다. 사립 일반대학과 국‧공립 일반대학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 재정 운영은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총 규모가 작아 행·재정지원 계획단계에서 경상비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은 미흡한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으로 정부에서는 그간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주도의 예산집행을 전환하고자 검토하고 있고, 지역 거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이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