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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국회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 논의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를 논의했다.

 

제1주제인 ‘개헌의 필요성-지금 왜 개헌이 중요한가’에 대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주제인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강재호 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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