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미봉책으로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E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국교위의 완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교총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업성취율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교원의 97%에 달했으며, 학생들 역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회장은 또 학업성취율이 학점 이수 기준에 남아 있는 한 학교 현장의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미도달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고 수행평가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보충지도나 온라인 수업 이수 처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25-12-19 22:21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계는“교육부 권고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의 학점 이수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학점 이수기준을 설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고정되지 않고,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5-12-19 10:47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11일 한국강구조학회(회장 최상현)와 미래형 학교시설 조성과 강구조 기반 탈현장 건설(OSC) 공법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학교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탈현장 건설 공법은 주요 구조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위주로 시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원은 이를 통해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강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가변형 미래 교실’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구조는 내부 내력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학령인구 감소나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교실의 크기와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에 적합하다. 철강 자재는 재활용성이 높아 건축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학교 구현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
2025-12-19 09:43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 부진 원인과 정책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한 성취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초학력 저하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의 학교 설치,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이주민을 위한 세종학당 개설 운영, 교사당 학생 수 축소 및 책임지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을 지속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학력지원포털의 고도화, 국가차원의 지원팀 구축,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 등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정책 이행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덕난 국
2025-12-18 17:39
요즘 뉴스를 보면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미국 SP500 또 신고가”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겁나서 주식 다 팔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들고 있을걸.” “마음 고생이 심해서 배터리 좀 정리했는데, 더 오르네.” 이렇듯 주식시장 전체에 온기가 드는 것과 달리 개인 투자자 중에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는 2025년 세계 주식 시장 수익률 1위라는 기염을 토할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종목과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에 집중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6년은 조금 달라질까요? 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볕들 날이 올까요? 더 많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지 가늠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좋아질지, 그렇지 않을지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경제성장률이란?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를 한 번쯤 제대로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에서 1년
2025-12-18 16:20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했던 AI디지털교과서(AIDT)가 준비 과정과 검정 절차 전반에서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부담이 학교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6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도입과 검정과정에서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교육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 AIDT도입이 공식화됐지만 당시 계획에 있던 2024년 시범운영이 이후 일정 조정 과정에서 시범운영은 제외되고 현장적합성 검토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효과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적합성 검토는 개발과 검정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검토 시점도 학기말과 방학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
2025-12-18 12:08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미이수 관리와 보충지도, 행정 업무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학점이수 기준 조정 논의를 계기로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기준 완화 자체보다 제도 설계와 지원 구조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총론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 조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은 제도적 논리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이 큰 영역”이라며 “기준을 그대
2025-12-18 11:29
내년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교원에게 또 다른 비본질적 업무 추가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맞통은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위기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 자체는 좋다.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 마련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개별적·분절적으로 진행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맞통 전면 시행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긍정적 답변이 38.8%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51.2% 중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비율이 46.2%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맞통 준비 부족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특히 교원들은 학맞통이 교육에서 벗어난 비본질적 업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긍정답변 비율은 96.0%로, 교육과 관련…
2025-12-18 09:38
수업 준비, 학생 상담, 행정 업무에 학부모 응대까지. 교사의 하루는 빠듯하다. 여기에 교내 안전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늘봄학교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와 사후 처리까지 교사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원의 '학교 안전 패키지'는 학교의 안전 관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주엽고는 SVMS와 비상벨 서비스를 함께 도입해 교내 주요 구역에 24시간 무인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 금성초는 늘봄학교 운영 확대에 맞춰 SVMS와 비상벨을 연계해 돌봄 시간대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또 강원 정선정보고등학교는 SVMS를 도입하고 시험지 보관실에 시간대별 침입 탐지 기능을 적용해 야간 및 휴일 보안을 강화했다. 이들 학교는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흡족한 반응을 보인다. "CCTV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어" 학교 현장에서 안전 관리는 갈수록 교사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초·중·고교 내 강력범…
2025-12-18 09:12
교육부는 18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서울)에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그간 보육을 위해 헌신한 정부포상 수상자 48명을 포함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다.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은 신은옥 원장(흥남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2017년 ‘열린어린이집’ 지정 후에는 다양한 부모 참여 활동도 운영했다. 전북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내면서는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에 힘써왔다는 평이다. 국민포장을 받은 김선혜 원장(아주하나어린이집)은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인증컨설턴트로 어린이집 평가제에 적극 참여하며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 2019년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 장애 영유아 보육을 위해 노력했다. 이 외에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육교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대통령 표창 21점과 국무총리 표창 25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 지자체 및 기관 대표 사례로는 서울 관악구 테마형 서울형키즈카페 조성(사진), 광주광역시 수요자 맞춤형 돌봄 특수시책 추진, 전
2025-12-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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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5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