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현실 반영, 영아반 수요 집중 지역의 입소대기 완화, 학부모 수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지역 자율 구성 등 4건이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 500세대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느라 유아반에는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2026-07-22 14:51
한국교총의 싱크탱크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가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담은 ‘미래교육보고서’ 출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기존 미래교육 담론이 전문가 중심의 이론서나 정책 보고서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면, 이번 보고서는 현장 교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계 내부의 문제와 대안을 학교 안에서부터 진단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미래교육보고서’ 출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고서는 교사들이 신학기 준비부터 학생 지도, 학부모 민원, 교육정책 대응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안에 대해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고서는 교육 현장의 가이드이자 정책 제안서 성격으로 기획됐다. 연구소는 교원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현장형 교육 제안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고서에는 AI·디지털 시대 미래교육 방향과 담론, 교육학 전문가 의견, 교육감 정책 비전, 교원단체의 교육 담론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교권 보호, 민원 대응체계, 특수·보건 등 학교 실무 정보와 AI·디지털 교육 운영 사례, 교원 전문성
2026-07-22 13:33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Global Citizen Youth Camp’를 20~21일 서울 양천구 서부봉사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초·중생 40명을 대상으로 적십자 정신을 배우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포용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첫날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시작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과 함께 세계 음식을 만들어보며 문화 교류 체험의 시간을 갖고, 이어 2일차에는 재난 현장 구호 활동가의 특강과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강연을 들으며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덕목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캠프에 참가한 임주빈 서울 당산초 4학년 학생은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따분한 강의일 줄 알았는데 다양한 강연과 글로벌 에티켓도 배우고 다양한 세계 음식들도 만들다 보니 재미있고 의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캠프 1일차였던 지난 20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피령이 내려지자 학생들은 서부봉사관에 있는 긴급 구호물자들이 반출되는 생생한 현장(왼쪽 사진)도 지켜보며 위기 상황에서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시민 양성 캠프를…
2026-07-22 13:1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이어온 국회 일정 보이콧을 철회하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기로 한 가운데 교육위원장 후보에는 3선의 김희정(사진) 의원이 결정됐다. 김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부산 연제구에 출마해 당시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2년 제19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도 역임했다. 19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안전, 유아·청소년 지원 등 교육과 복지가 맞닿은 분야의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 의원 등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후보는 23일 의총에서 추인된 뒤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2026-07-22 12:02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특정 담당교사에게 역할을 집중하기보다 모든 교사가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맞춤형 연수와 교사학습공동체, 전문가 인력풀 등 학교·교육청·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1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함양 방안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리포트 제8호를 발표했다. 김혜숙 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이 연구책임을 맡고 김민하·전호재·정찬미 평가원 연구진과 임유나 대구교대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과목 선택·이수 체계를 넘어 교수·학습과 평가,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봤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만큼 진로·학업 설계 지도도 진로전담교사나 교육과정 담당교사만의 업무가 아니라 담임·교과교사와 관리자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해 진로를 설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업 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2026-07-21 23:33
정부가 10년 넘게 지원해 온 문화예술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화예술치유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한 분야로 제도화해 학생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종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윤종오·허성무·이성윤·정일영·전종덕·어기구·김승원·김태선·문대림·정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음악·미술·표현예술 등을 활용한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치유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국가공인 자격과 관리체계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화예술치유를 기획·진행·분석·평가하고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2026-07-21 23:26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홀로 법적 대응에 나서던 구조가 달라질 전망이다. 인천교육청이 수사 초기부터 법률 대응과 심리 회복까지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행정 부담도 줄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21일 주민직선 5기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분야의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지원, 교원 처우 개선을 개별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수사 개시 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는 변호사 동행을 지원한다. 교권전담변호사와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민·형사 소송비는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지원은 법률 대응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법률·상담·의료·갈등 중재를
2026-07-21 23:20
한국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일 발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해 “많은 교육법령과 현실적 한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교실 내 극단적 진영 논리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국교위에 제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학교시민교육 방향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 내의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저마다 갖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을 근간으로 한 수많은 교육법령에 명시돼 있는 현실에서 이번 안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법적·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이 벤치마킹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도 “50년 전 독일과 2026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 지지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화가 필수적이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서술해 편향적 교육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항 중 제11조의 ‘반시민적 행위’
2026-07-21 16:53
서울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가 21일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 취득 성적을 이용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외국인 일당 113명을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조직적인 토픽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토픽 시험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시험을 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하게 응시해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당 중 대리시험 브로커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전달책 2명 및 중국의 총책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각 부정행위자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 대책을 내놓는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의 제재 기준을 상향할 전망이다…
2026-07-21 16:0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2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제8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교육장관회의와 부대행사인 인공지능(AI) 포럼에 참석한다. 최 장관은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와 AI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는다. 22일 열리는 AI 포럼은 ‘AI 시대의 탐색 :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교육 이니셔티브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각국의 AI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토대로 김현철 고려대 교수(컴퓨터학과)가 전 생애주기 AI 교육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교육을 통한 아세안 강화’ 주제로 제8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와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교육장관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최 장관은 양 회의에서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앵커), 거점 국립대 육성,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국제협력 선도대학 지원 사업, 동남아시아 기초 학력 평가 지원 사업 등 주요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기간 중 최교진 장관은 3개국의 교육부 장관과 양자 회담도 갖는
2026-07-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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