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는 2023년 190건에서 2024년 157건으로 줄었지만, 올…
2025-11-11 17:12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5점 만점 조사에서 4.21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개교씩 운영 중인 온라인학교의 만족도 조사 결과다. 온라인학교는 각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과목 등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는 지난 7월 3~16일 2주간 온라인학교 수강 학생 1885명을 대상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온라인학교 수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29점, 온라인학교에서 교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는 4.36점, 온라인학교 과목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4.47점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온라인학교가 학생의 과목 선택과 이수를 지원하는 실효성 높은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 및 소규모학교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내년(2026년) 온라인학교 교원 정원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또한 학생이 타 시·도의 온라인학교에서 운영 중인 과목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온라인학교가 학교 규모·…
2025-11-11 17:04
‘부산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조금세(사진 왼쪽)조직위원장이 지난 7일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양원호)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8월 8일~10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변에서 열린 제3회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의 지역 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 등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협회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지역의 자연과 예술,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로컬리티 기반영화제’로 성장하며 한국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넓히는데 큰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는 부산, 바다, 노을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공모전을 신설하고, 고(故)김영애 배우를 추모하는 특별 상영과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7만5000여명이 찾는 시민 축제로 성장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로상은 지역영화제의 가치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부산의 로컬리티를 알리는 영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금세 조직위원장은 현재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동서화합 미래위원회 상임고문, 국가원로회의 부산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부산교총 회장, 한국교총 부회장, 대통령 자문…
2025-11-11 17:01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면책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1일 입장을 내고 “개정안이 교원과 보조 인력에 대해 동일한 면책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긍정적 개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고 후 조치만을 기준으로 한 면책 규정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보완입법 요구서를 보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교원 면책기준을 사고 후 조치내용만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준수로 규정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침’이 사고가 난 이후 상황 파악과 보고, 119 신고 등 사후조치 위주로 돼 있어 사고 이후 교원이 신고와 보고 절차만 이행하면 면책될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이유는 사후 조치 미흡
2025-11-11 16:19
교육부와 LG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13회를 맞았으며, 2018년부터는 LG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선(878명 참여)을 통해 선발된 시·도 대표 54명(초등 25명, 중등 29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총 18개 언어)로 4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대회 참가 학생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특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국외대총장상) 등이 수여됐고 지도교사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제공됐다. 초등부 대상 슈레스타 몬달 학생(서울 광남초)은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소아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한국어와 뱅골어로 발표하였고, 중등부 대상 김하루 학생(대구 이곡중)은 한국에 도착했던 날의 설레던 순간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다. 향후 교육부는 다양성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린 함께니까!’ 학교 캠페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구사 역량은 세계적 시야를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2025-11-10 16:26
교육부는 10~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하고,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3일 아침에 1310개 시험장으로 운반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2025-11-10 16:21
교육부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공유하고 교육 중립성 확립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과정에서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 지적에 따른 관리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담당 교원의 강사 수업 내용 사전 점검,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 후 계약 해제 등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근거법을 마련해 동일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늘려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
2025-11-10 16:02
정부가 초·중등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2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도 2030년까지 35개가 신규 선정된다. 영재·과학고 지원은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교·사대에서도 AI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또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30대 이상 성인에게 관련 교육 지원을 늘리는 등 전 생애에 걸쳐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했다. 19개 부서가 쏟아낸 종합 대책이다. 교육부는 방안의 주요 목표를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 확대, 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융합인재 등 다층적 AI 인재 양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정책 방향에서 고등·평생 분야까지 지원을 늘려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AI 기본 교육을 적용한다. 초·중등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정보 교과 내 AI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관련 역량 강화도 지원된다. 현재 730개의…
2025-11-10 15:16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시·도교육청 이관 문제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면서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냈다. 보건교사회는 보도자료에서 “9개 시·도가 이관을 완료했으며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2026년까지 이관 또는 단계적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이관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는 “성고충 사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교사회가 교내 갈등 해결 및 시대에 맞는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생 시력검사 제도 개선 문제도 시·도가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일부 시·도가 건강검진 지정학년 외의 학년 대상 별도 검진 항목에 시력검사를 포함하고, 실시 시관을 학교자체(교직원)로 지정해 교내 업무 갈등으로 번진 바 있다. 강류교 회장은 “보건교사회가 추진해 온
2025-11-10 14:50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학회장 신재흡 한성대 교수)는 22일 한성대 미래관에서 ‘2025년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에이전틱 AI 시대, 영유아 교원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유아 교원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에이전틱 AI 시대의 미래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허주 공주교대 교수(교사와 AI의 공진화),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 교육연구실장(유아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과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 김용욱 충남 신도초 교사(유아교육을 더 쉽고 즐겁게 AI 활용 수업 현장 사례),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AI 윤리와 유아교육 현장: 교원의 디지털 책임과 거버넌스)가 각 주제별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영옥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신재흡 학회장은 “AI 디지털 대혁명이 도래하면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영유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며 “영유아 교원들의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를 마련했…
2025-11-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