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 정책의 성패는 선생님들의 공감과 사기에 달려 있다. 교육 당국은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를 넘어 현장 교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 입법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총은 이날 보고된 교권보호 대책, 민주시민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에 대 우려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사법적 고통과 불안에 빠져 극단적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려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에 대해 단호히 고발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전면에 나서 대리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 개별 프로그램강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 정책사업 확대나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교육적 필요성과 현장 적합성, 이념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선행을 요구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 운영의 과도한 부담이 따르는 문제가 지적 대상이다. 특히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체 학급 중 무려 69.…
2026-08-05 17:19
교육부는 6일부터 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6년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콘퍼런스’ 및 ‘대한민국 과학·수학·정보 교사 콘퍼런스’를 연계 개최한다. 두 행사의 연계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중등 교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교원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EBS가 주관한다. 올해 3년차를 맞는 ‘AI 활용 교육 콘퍼런스’는 선도교사 연수 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지원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그간 교과별로 진행된 ‘대한민국 과학·수학·정보 교사 콘퍼런스’는 AI 분야의 기반인 과학·수학·정보 교과 교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된다. 행사는 벡스코 제1전시장 제1·2홀에서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두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과학·수학·정보 교육상 시상식, 명사 특강 등이 운영된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의 ‘호모심비우스의 교실, AI과 공생하는 인간을 가르치는 법’, 김상균 경희대 교수의 ‘AI 네이티브 세대를 이끄는 교사, 휴머노이드 시대의 교육 전략이 마련된다. 특히, 수업 나눔 연…
2026-08-05 12:07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6~7일 소노벨 천안, 독립기념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2026년 전국 단위 학교연합학생회 공동연수(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시·도별 학교연합학생회 대표들이 전국 단위로 모이는 첫 자리로, 시·도별 학교연합학생회 대표 학생들이 모여 공동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 역량과 민주적 효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전국 단위 학생 자치 운영의 첫걸음으로 삼는다. 올해는 전국의 학생 대표 50명이 참석해 서로의 학생 자치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특히, ‘학교와 디지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환경에서 나타나는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주제로 모둠 토의가 진행된다. 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을 성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한 ‘학생자치와 민주시민’, ‘헌법 가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와 독립기념관에서 이뤄지는 생태·환경 및 역사 체험활동이 마련된다. 이번 워크숍 이후 교육부는 학교-시도-전국 단위로 이어지는 '학생 참여 포럼'을 구성해 학생 자치 공론장을 마련·운…
2026-08-05 12:05
교육부가 5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및 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한 결과 유치원 592명, 초등 2821명, 중등 4387명 등 총 9889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년도 모집공고에 비해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는 다소 증가했으나 유치원 76명, 초등 292명, 중등 2760명이 감소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신규교사 선발을 축소하는 기계적인 교원 수급 정책은 안 된다”며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교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 교원 현장의 목소리다.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도입은 물론 학교안전과 교육복지 영역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원 감축 기조는 그 어떤 교육 정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기간제교원 증가 해소, 과밀학급 해소 등을…
2026-08-05 10:56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버스 기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개인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했다.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학교도 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풍을 운영한 서울지역 초등학교는 2023년 598곳으로 전체의 98.8%였으나 2025년에는 309곳, 51.1%로 줄었다. 현행…
2026-08-04 17:07
경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수업 방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교원 보호에 그치지 않고 분리 조치된 학생의 행동중재와 치유까지 한 체계에서 지원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경북교육청은 4일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한 5대 실행과제를 담은 ‘경북교육 2030 대전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미래교육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학교 현장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수업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적인 교원 보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수업 보호’를 추진한다. 전담기구는 수업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교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수업에서 분리된 학생에게도 행동중재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원 지원과 학생 조치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해 수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활동 보호를 5대 대전환 과제의 하나로 배치
2026-08-04 16:58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허위·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생활지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송 지원까지 제도화해 교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와 정서적 학대를 구분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신고가 접수되면 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교원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학생 지도까지 위축된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한 유아·학생생활지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할청이 조치하도록 했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
2026-08-04 16:54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사회 장기 정착 의지는 높지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진입한 뒤에도 체류 안정과 한국어교육, 기술·진로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본연구과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연구Ⅰ’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성장한 만 19~34세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응답은 20.0%,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하면 장기적인 한국 정착 의지를 보인 비율은 60.7%였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문항에도 55.6%가 동의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반면 이주배경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2.4%에 달했다.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해 청년기 이후 지원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6-08-04 16:42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첫 회의에서는 정쟁보다 합의와 예측 가능한 상임위 운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전반기에 이어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합의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기 교육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한 안건이 대부분이었다”며 “후반기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선 의원은 교사와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도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의사일정을 가급적 한 달 전에 알리는 ‘회의 예고제’를 제안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미리 정한 일정에 맞춰 회의를 열어 위원과 정부 부처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백년지
2026-08-04 16:08
경기지역 신도시와 개발지구에 들어설 학교 6곳의 신설이 본격화된다. 하남과 광주에는 고등학교가, 부천·안산·고양에는 초등학교가 새로 들어서며, 부천 대장지구에는 특수학교도 설립돼 학생 과밀 해소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2026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신청한 신설학교 6개 사업이 모두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광주 광주2고 ▲하남 교산3고 ▲부천 역곡1초 ▲부천 대장특수학교 ▲안산 안산신길1초 ▲고양 방송영상밸리초 등이다. 모두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번 심사 결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광주2고는 광주지역 고교 과밀 해소와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산3고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에 처음 들어서는 고등학교로, 신도시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원거리 통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천 역곡지구와 안산 신길지구, 고양 방송영상밸리지구의 초등학교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개발지구
2026-08-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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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22일 07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