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규모와 등록금 충당률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 기회 확대와 교육 격차 완화에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5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1호 ‘등록금 걱정을 덜고 배움의 기회는 넓히는 큰 배움(大學)’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2012년 도입 이후 지원 유형 확대와 예산 증가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특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도입 이후 지원 단가를 높이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원을 강화해 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이 신설됐고, 학자금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돼 현재는 소득 9구간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장학금 규모 역시 꾸준히 늘었다.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총 장학금은 2012년 226만9000원에서 2023년 389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규모도 크게 늘면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충당률은 41.56%에서 56.61%로 상승했다.
2026-03-15 23:11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생 충원과 지역 정주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미성년 외국인 학생의 인권 보호와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발표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관리체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경북교육청이 2024학년도 45명을 처음 유치한 이후 2025학년도 14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에는 5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227명 가운데 실제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통폐합이 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52%)에 달한다.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등은 대부분 지역
2026-03-15 23:07
교육통계와 공시 자료를 국민 눈높이에서 풀어 설명하는 분석 자료가 새롭게 발간된다. 단순 수치 공개를 넘어 교육 정책과 현실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5일 교육통계와 공시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해설한 분석자료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발간하고 연말까지 격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그동안 분산돼 공개되던 교육 관련 통계와 정보를 하나의 주제 아래 묶어 설명하는 시리즈 형태로 기획됐다. 교육 여건과 활동, 성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국민이 교육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통계와 대학정보공시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공개해 왔지만 국민이 이를 하나의 맥락에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특정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통계를 분석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공 방식을 확대했다. 자료는 연재 형식으로 연말까지 격주 발간된다. 신학기에는 장학금과 급식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방학 기간에는 방과후학교와 기숙사, 대입 시기에는 전공 선택과 취업 등 교육 단계별 주요 관심사를 중심
2026-03-15 23:04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등을 심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이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조정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게시 후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교위는 이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제도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법정 기능이다. 국회나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외에도 국민 동의를 통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명 동의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교위 출범 이후 해당 기준을 충족해 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없었다. 국교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등이 5
2026-03-13 19:00
국립창원대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과의 통합을 공식화하며 창원·거창·남해·사천을 잇는 4개 캠퍼스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국립창원대는 13일 경남 창원 캠퍼스 인송홀에서 통합대학 출범식을 열고 교육부, 경남도와 통합대학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교육·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고등교육 정책과 경남도의 발전 전략을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비전과 연계해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립창원대는 방위산업, 원자력, 스마트제조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일반학사(4년제)와 전문학사(2년제)를 함께 운영하는 ‘다층학사제’를 도입해 현장 중심 기술 인재부터 석·박사급 연구 인력까지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대학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국립창원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2026-03-13 18:23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시·도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성사와 현직 교육감의 행보가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에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전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단일화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현직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뒤늦게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판이 더 커졌다. 그러나 정 교육감의 경선 참여 과정에서 절차 논란이 제기되며 단일화 기구와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 규칙과 토론 일정 등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면서 단일 후보 선출 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
2026-03-13 16:32
EBS(사장 김유열)는 공교육 기반 학습 콘텐츠인 EBS 강의가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와 홍익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EBS 고교 및 중학 강의를 통해 연간 총 2조2168억 원 규모의 사교육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고교 부문에서는 EBSi 이용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액이 연간 약 1조7488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고등학생 사교육비의 30.7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습 품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생 기준 최고 94.9%를 기록하며 높은 신뢰를 유지했다. 실제 EBSi 강의 이용 건수는 2025년 기준 2억817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중학 부문에서도 ‘EBS 중학프리미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서비스를 이용해 사교육을 중단한 학생의 경우 월 평균 31.6만 원의 비용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약 468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중학프리미엄의 강의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35.2% 급증한 6971만 건을 기록했으며, 강좌 만족도 또한 90점으로 상승했다. EBS 관계자는 “
2026-03-13 16:19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관장 임윤재)은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안전체험차량 ‘차차’를 운영한다. ‘차차’는 ‘안전을 생각하는 자동차, 행복을 꿈꾸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담은 이동형 안전체험 교실로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안전지도사들과 협업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첫 주. ‘차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13일 오전 경기 파주 새금초(교장 임은정)에서‘차차’를 맞이한 학생들은, 알록달록한 버스 외관과 내부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보며 신기함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에 참여한 1학년 박서우 학생은 “실제 재난이 일어나면 무서울 거 같은데, 체험은 재미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윤재 관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행동해 보며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이 안전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차’는 올해 12월까지 162…
2026-03-13 13:10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유아 사교육 경쟁 완화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의미가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과도한 조기 경쟁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선발이나 수준별 배치를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이
2026-03-12 20:40
십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학교’. 학교는 그 시절에만 겪을 수 있는 우정과 질투, 열망과 좌절을 통해 소년 소녀들을 키워 낸다. 수많은 감정과 사건이 얽힌 그곳을 무대로 펼쳐지는 두 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뮤지컬 A여고 사서의 영광과 비극 '여고'는 생동감 넘치는 동시에 신비로운 공간이기도 하다. 작품 속 A여고도 다를 바 없다. 이야기는 1993년 겨울, A여고 반지하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펼쳐진다. 도서부장 명경은 종종 불길한 예지몽을 꾼다. 어느 날 문학 선생님이 사라지고, 학교에는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진다. 도서부원인 지수, 환희, 수영은 명경과 선생님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지만, 단서를 찾아나가는 와중 명경의 불길한 꿈이 현실 속에서 이뤄진다. 뮤지컬 A여고 사서의 영광과 비극은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해나가는 도서부 여고생들의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5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이자, 뮤지컬 팬레터 개와 고양이의 시간을 탄생시킨 한재은 작가와 박현숙 작곡가의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들은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과 이들의 성장, 시대적 서사를 밀도 있는 대본과 음악으로 풀어내는
2026-03-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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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2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