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총(회장 배성제)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교육활동비의 현실성 있는 예산 책정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보호 강화 등 총 62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강원교총의 교섭‧협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교섭‧협의는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과 교원 복리후생 증진, 교권신장, 근무 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배성제 회장은 “교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의가 이뤄져 감사하다”며 “현장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3:50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인 ‘AI 학생부 비서’가 10일부터 교총 전 회원에 무료로 개방된다. ‘AI 학생부 비서’는 에듀테크 기업인 투비유니콘이 한국교총과 협의해 개발한 솔루션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미래교육체험관 공모에 선정된 스쿨로직 에듀와 AWS(아마존웹서비시즈)의 인공지능 학습모델로 개발된 클래스엑스퍼티의 장점을 결합했다. 핵심 기능은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되므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풍부한 서술에 도움이 된다.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과도하게 많은 금지어를 경고하는 나이스와 달리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하므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익숙지 않은 교사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다. 10일부터 1년간 교총 정회원 신분을 유지한 교원은 별도…
2023-07-10 13:51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4건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됐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3일과 7일 수사를 의뢰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 4건을 이처럼 조치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의 지속적 출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들어온 가운데 교육부는 총 4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바 있다. 협의회 중간 결과를 발표한 3일에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7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자에게 문항을 구입해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 내용 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가했다.…
2023-07-10 10:37정부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를 받은 결과 경찰 수사 의뢰는 총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광고 54건 ▲기타 195건 등이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의 지속적 출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7일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자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자에게 문항을 구입해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 내용 등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인됐다. 교재 끼워팔기 등 14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다. 입시 결과 부풀리…
2023-07-07 10:05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6일 삼성초 강당에서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전 지역 학교 관리자와 아동학대 및 교권 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에 접수된 각종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최하철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계속 늘어가는 아동학대 신고 및 교권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교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7-07 09:52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4일 일본 도쿄에서 제34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2018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발표회에는 양 단체의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전인교육의 중요성 및 실행방안(한국) ▲학교 근무 환경 개혁(일본)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를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법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인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우에무라 히로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행사를 5년 만에 재개해 무척 기쁘다”면서 “한일 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일본 교육계 현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에무라 회장은 “현재 일본은 초과근무 문제와 교원 부족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에서도 교원의 근로 방식 개선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을 참고해 문제 해소에 활용하고 싶…
2023-07-06 15:35제주교총(회장 김경도)은 1일 ㈜제주요트투어(대표 양문봉)와 도두항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교총회원 및 가족은 승선비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양 체험 확산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김경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교총 회원에 대한 복지혜택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해양 체험 교육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7-06 15:28국세청의 강남 대형학원, 일타강사 등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출제 등을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정하고 엄벌 의지를 보인 것에 따른 조사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여당은 매년 해왔던 조사라고 받아쳤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무조사를 두고 ‘용산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조사를 들어가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은 “학원가는 원래 세금 탈루 소지가 많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고액 학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돼 왔다”며 “최근 5년간 학원 부조리 신고와 세금 추징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다른 어떤 기관과도 소통해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2023-07-06 14:19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도내 학부모, 교원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전지역 학부모들도 피켓 시위를 통해 국민청원에 나섰다. 한국교총도 5일 입장을 내고 “어린 학생들이 무기한 급식파업에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성명서에서 “대전지역 학비노조가 40일 넘게 파업 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며 “급식 파업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곳 외에는 근로자 파업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6월부터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쳐 12만 명의 동참을 끌어내고, 10월 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 결과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 “5만 명 청원 목표를 달성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시급함을 전 국민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2023-07-05 17:20감사원이 김석준(사진) 전 부산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교조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포착했다고 4일 발표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요청받은 후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담당자들에게 위법한 채용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부산대 교수 시절전교조 가입 경력이 있다. 해직교사들은 지난 2005년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이들이었다. 담당자들은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령은 특정인을 구제할 목적으로 채용을 방지…
2023-07-05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