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강남 대형학원, 일타강사 등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출제 등을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정하고 엄벌 의지를 보인 것에 따른 조사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여당은 매년 해왔던 조사라고 받아쳤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무조사를 두고 ‘용산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조사를 들어가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은 “학원가는 원래 세금 탈루 소지가 많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고액 학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돼 왔다”며 “최근 5년간 학원 부조리 신고와 세금 추징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다른 어떤 기관과도 소통해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2023-07-06 14:19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도내 학부모, 교원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전지역 학부모들도 피켓 시위를 통해 국민청원에 나섰다. 한국교총도 5일 입장을 내고 “어린 학생들이 무기한 급식파업에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성명서에서 “대전지역 학비노조가 40일 넘게 파업 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며 “급식 파업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곳 외에는 근로자 파업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6월부터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쳐 12만 명의 동참을 끌어내고, 10월 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 결과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 “5만 명 청원 목표를 달성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시급함을 전 국민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2023-07-05 17:20감사원이 김석준(사진) 전 부산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교조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포착했다고 4일 발표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요청받은 후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담당자들에게 위법한 채용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부산대 교수 시절전교조 가입 경력이 있다. 해직교사들은 지난 2005년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이들이었다. 담당자들은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령은 특정인을 구제할 목적으로 채용을 방지…
2023-07-05 10:44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5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543개 기관을 포함해 총 2621개(수도권 745개, 충청권 459개, 호남‧제주권 460개, 강원‧대구‧경북권 355개, 부산‧울산‧경남권 602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https://www.ggoomgil.go.kr)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77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지역 내 공공기관의 유입도 증가하여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2023-07-04 12:32교육부는 디지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 3개교를 2023년 산업수요맞춤형고교(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학계 및 교육·산업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가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지정 동의 의견을 받은 대구전자공고 외에 2개교는 조건부 동의 지정으로 진행한다. 조건부 동의 2개교는 8월 18일까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9~10월쯤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예산전자공고는 학과 개편 구체화 등을, 경북소프트웨어고는 실습실 확보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지정된 3개교는 개교 준비과정을 거쳐 2025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당 총 50억 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마이스터고는 게임·소프트웨어·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4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첫 졸업생이 배출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취업률은 80~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국가승인통계 전환 후에도 70~7…
2023-07-04 12:23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면·도서벽지 지역 초·중·고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 누구나 우수 운영 사례 보고서나 5분 이내 동영상 자료를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korec@kongju.ac.kr)로 제출하면 된다. 발표일은 11월 24일이다.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함께 온라인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등 혜택을 얻는다. 지난 2020년 처음 시작한 공모전은 그동안 담임 책임제 맞춤형 지도 및 전교생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 생태학습・문화예술 체험, 학부모 참여 및 지역 연계 협력 학교 등을 발굴한 바 있다. 2021년 공모전에서 수상한 충북 감물초는 해당 지자체인 괴산군이 2022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도시 유학생 유입으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된 경우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서도 농어촌 학교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농어촌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학교
2023-07-04 10:12정부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14시부터 이달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로 3일 경찰청 수사의뢰(2개 사안)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10개 사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 수사 의뢰 사안 2건 모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2023-07-03 16:06한국교육학회는 28~30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2023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교육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했다. 한국교육학회는 1953년 4월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출범한 국내 최대의 교육학술단체로 약 5000여 명의 회원과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상담학회 등 26개 분과학회가 소속돼 있다.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학술대회는 3일간 ▲학문적 성과와 과제 ▲교육 실천 분야의 성과와 과제 ▲외부 시선을 통해 본 성과와 과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국내 교육학의 현황을 진단했다. 신현석 학회장(고려대 교수)은 “한국전쟁의 상처와 경제적 빈곤 탈출 그리고 정치적 속박이라는 지난한 질곡의 세월을 견뎌내고 적절하게 대응해 온 한국 교육학은 이제 그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교육학의 학문적, 실천적 성과와 과제를 넘어 교육학을 보는 외부자적 시선을 통해 아카데미즘을 성찰하고 현장적 실천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대전보건대 교수)은 교육학을 보는 교육계의 시
2023-06-30 19:07교육의 디지털 대전환를 맞아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중심 역할로서 EBS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또 공영방송으로서 가치와 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EBS의 성과 및 전망,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그간 여러 연구에서 EBS는 사교육 경감 효과에도 긍정적이었으며, 코로나19 초기 학교 교육 수준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공기관의 위상을 잘 수행했었다”며 “에듀테크,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도 EBS의 역할은 더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외지역 학생이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학생,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 등 차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공적 기관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사교육 문제 해소와 학교 교육 보완 ▲
2023-06-28 17:30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28일 충북을 방문해 제4차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및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충북교육청에서 윤건영 교육감, 학부모, 교사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를 방문해 교육력 제고,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국교위는 방과후학교 우수교인 성화초에서 방과후수업을 참관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들의 정책 제언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충북도청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역의 국·사립대학 총장 등 전문가와 ‘충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역 인재 유출 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바이오 등 충북 10대 산업 중심 캠퍼스별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취·창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지·산·학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성준 청주대 기획처장은 지방사립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조직 및 예산감축 등 학생 유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효율성·생산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배용(사진) 국교위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사교육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2023-06-28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