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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순회교사 증가… 교육 질 저하 우려

김영호 국회의원실 분석

 

상치‧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교과전담순회교사(순회교사)도 증가 추세다. 상치‧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 개 시‧도의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올해 839명이다. 순회교사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올해 6586명이다. 소폭이긴 하나 꾸준히 늘고 있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 평가 또한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심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최근 3년간 937명으로 전국 대비 40%에 육박했다.

 

이처럼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제도를 완화하고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순회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순회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2522명이다. 전북은 2338명, 경북은 1951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ㆍ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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