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끼리 싸움을 약속하고 규칙까지 정한 뒤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심의된 사건만 160건에 달했으며 3건 중 2건은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사전에 싸움을 약속하고 규칙을 정해 폭력을 행사한 뒤 이를 촬영·공유하거나 서로 신고·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심의 원자료에서 야차룰 등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사례를 별도로 집계했다.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60건이 심의됐다. 지난해 전체 223건의 71.7%에 해당한다. 피해학생은 243명, 가해학생은 420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 집중됐다. 올해 심의된 160건 가운데 중학교가 106건으로 66.3%를 차지했다. 고교는 37건, 초등학교는 17건이었다. 피해학생도 중학생이 173명으로 전체 243명의 71.2
2026-10-06 22:0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신 교육활동 중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교육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모호한 아동학대 기준으로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인 이른바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학대·방임 기준이 아닌 교육현장에 맞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한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한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다고 교육활동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적 필요가 아닌 이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유아교육법에도 같은…
2026-10-06 22:01
지난 26년간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모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학생 감소 폭이 수도권보다 컸다. 고등교육에서는 전문대가 크게 위축됐고 대학 재적학생의 수도권 비중은 높아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5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5호는 교육기본통계를 활용해 2000년과 2026년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변화를 비교했다. 초등학교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000년 763.2명에서 올해 358.5명으로 53.0%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5.8명에서 18.6명으로 17.2명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8.7명에서 11.6명으로 59.6% 감소한 반면 학교당 교원 수는 26.6명에서 30.9명으로 16.2% 증가했다. 학급 규모의 변화도 컸다. 초등학교에서 학생 20명 이하 학급 비율은 11.9%에서 48.8%로 36.9%p 높아졌다. 반면 2000년 전체 학급의 68.9%에 달했던 36명 이상 학급은 올해 0.04%인 46개 학급으로 줄었다. 중학교도 학교당 학생 수가 681.3명에서 405.6명으로 40.5% 감
2026-10-06 21:48
교사가 가상의 교실에서 학생 간 토론 갈등이나 실험 중 안전 문제에 직접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판단과 의사결정 역량을 진단받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평가 결과로 교사를 줄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맞춤형 연수와 반복 연습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최근 연구·정책브리프 제44호 ‘수업 및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사 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을 발간하고 이 같은 교사 역량 진단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자기보고식 진단이나 지필검사로는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반응과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판단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평가원은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수업 설계-수업 실행-학생 평가-성찰’의 4개 영역으로 체계화했다. 수업 설계에는 학습자 분석과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전략 설계 등이 포함되고 수업 실행에서는 교실 상호작용과 수업 운영, 디지털 도구 활용 등을 살핀다. 학생 평가에서는 평가 설계와 도구 개발, 채점·피드백을, 성찰에서는 수업·평가 활동에 대한 성찰과 자기계발 등을 다룬다. 네 영역은 서로
2026-10-06 21:39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청구하는 교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상 인정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공상을 인정받고도 교원이 먼저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도 속출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3년 새 5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다. 이에 따라 공상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p 떨어졌다. 특히 질병으로 공상을 청구한 교원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022년 70.2%였던 정신질환 비중은 지난해 82.8%까지 상승했다. 질병으로 공상을 신청한 교원 5명 중 4명 이상이 정신질환을 호소한 셈이다. 정신질환을 제외한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웠다. 근골격계·뇌혈관·심혈관·악성종양 등 정신질환 외 질병의 승인율은 2022년 31.6%에서 지난해 12.3%로 급락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지난해 시도별 공상 승인율은 세종이…
2026-10-06 21:31
소아·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10대 비중도 두 배 이상 높아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고위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가족·친구와의 갈등 등에 따른 소아·청소년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 대비 2023년 55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해·자살 관련 손상 발생도 246.2% 늘었다. 응급실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됐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찾은 전체 환자 중 10대 비중은 2015년 8.5%에서 지난해 18.7%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중독손상에서는 청소년 비중과 자해·자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세부자료에 따르면 13~18세 중독손상은 699건으로 0~18세 전체 중독손상의 68.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자해·자살에 따른 중독은 636건으로 91.0%였다. 중독 원인물질은 치료약물이 637건으로 전체의 91.1%를 차
2026-10-06 20:27
지역대학의 역할을 인재양성에 그치지 않고 취·창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지역혁신 거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묶어 권역별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공동으로 키우는 초광역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5극3특 성장엔진을 이끄는 지역인재 양성 전략’을 주제로 제2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문보은 KEDI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역인재 정책의 범위를 인재양성에서 취·창업과 지역 정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대학과 시·도 단위의 인재양성을 넘어 5극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을 통해 권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대학 역시 재학생 교육에 머물지 않고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성장을 함께
2026-10-06 20:14
학교용지에는 가장 엄격한 토양오염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 학교를 증·개축할 때는 착공 전 오염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 뒤늦게 오염이 발견돼 개교나 준공이 미뤄지고 교육재정으로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지 이력을 반영한 사전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학교용지 토양오염 관리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학교시설 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토양오염 사례와 관련 제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오염의 사전 확인과 정화책임·비용부담, 조사·정화 과정의 기록·공개를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학교용지는 토지 용도별 토양오염우려기준 가운데 가장 엄격한 ‘1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존 학교의 증·개축 자체만으로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이 되지 않아 공사 전 토양오염을 확인할 제도적 계기가 제한돼 있다. 실제 가칭 부평서중 증·개축 현장에서는 2025년 12월 기초 터파기 중 오염토가 발견됐다. 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최고농도는 7630㎎/㎏으로 학교용지 기준 500㎎/㎏의 약 15배였다. 정화 절차가
2026-10-06 20:01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헌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교원의 아동정보시스템 등록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헌재에 구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보의 입력·관리 제도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제출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사건(2023헌가9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교총에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수사·재판을 거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지자체 등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변경되지 않으면 아동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그대로 남는 것이 현행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관련 정보를 20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 정보 등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2026-10-06 17:06
한국교총이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일명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속한 심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피해와 학교 교육활동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4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돼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학교 현장은 학교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급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022년 3192곳(25.4%), 2023년 3293곳(25.9%), 2024년 4004곳(31.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 둔산여고에서 조리종사자들이 파업 개시 약 5분 전에 파업 사실을 통보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학교는 긴급하게…
2026-10-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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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7일 04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