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최대 6개월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학교 출입금지와 수사기관 고발 권고를 추가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해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최수진·강선영·강명구·김선교·최은석·박성민·유상범·김도읍·이만희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도 해당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조치의 이
2026-10-27 23:02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과 담임 업무를 맡지 않고 학생평가 지원을 전담하는 '평가보직교사'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교과교사 정원을 줄이는 대신 별도 정원을 확보하고, 교과별 평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교육청은 27일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생평가 업무 분석 및 (가칭)평가보직교사제 운영 모델 개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부터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학생평가 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과 전문성 요구를 분석하고,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운영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이 충북지역 중·고교 교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시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92.9%에 달했다. 현재 인력으로 평가업무 확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83.7%였다. 다만 평가보직교사 도입 시 기존 평가업무 담당자와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응답도 65.8%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학생평가 업무를 9개 책무, 28개 과업으로 분류하고, 기존 교사의 평가업무량을 주당
2026-10-27 22:58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학생 자살은 최근 5년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상담지원 체계는 꾸준히 확대됐지만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조기 발견·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제400호에 실린 교육통계 ‘통계로 본 학생의 마음건강 실태와 학교 지원 현황’에서 유예림 교육조사·지표연구실장은 학생 마음건강 관련 통계와 학교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5.7%로 전년(27.7%)보다 2.0%p 낮아졌지만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다. 학생 30명인 학급에서 7~8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9.9%로 남학생(21.7%)보다 8.2%p 높았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 역시 여학생 50.3%, 남학생 32.9%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학생의 마음건강 지표가 고등학생보다 취약해진
2026-10-27 22:55
교육활동 침해를 겪을 경우 교권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교원이 7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문제 해결까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에 대한 기대와 신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는 26일 충남 공주시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교권보호, 현장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관계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교육활동 보호체계 진단과 과제’를 통해 충남 교원 2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은 76.7%였다. 반면 교권보호관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응답은 52.6%, 교원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라는 응답은 51.7%에 머물렀다. 특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 있게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47.3%로 가장 낮았다. 교권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향은 높지만 실제
2026-10-27 22:50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퇴거 요구와 출입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맞춰 학교의 악성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학교장은 중지 요청에도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면담 종료, 퇴거 요구,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이러한 규정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추진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지난해 1222건으로 35.8% 증가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2026-10-27 22:46
교육부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9월 중국 상하이)의 입상자 중 95%가 직업계고 출신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2위(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6개, 우수상 16개)를 기록했는데 입상자 40명 가운데 38명(95%)이 직업계고 출신이다. 지난 8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입상자 총 384명 중 312명(81.2%)이 직업계고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이다. 대표적으로 광전자기술 직종 금메달 유예찬 선수(삼성전기)는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졸업생, 웹기술 직종 금메달 손현빈 선수(삼성전자) 전남 여수정보과학고 졸업생, 산업제어 직종 금메달 박지민 선수(삼성중공업)는 대구 영남공고 졸업생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세계적인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부터 직무교육·기업 취업 연계·취업 후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각 학년에게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
2026-10-27 12:09
교육부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등심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이번 법령 개정안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등심위 위원 면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들이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책정 이유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등심위 회의록 작성 후에는 공개 전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 개선을 위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 연임 가능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상 등심위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필요 의결 사항과 관련해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등심위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한편,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강화를…
2026-10-27 12:08
서울교총이 서울교육청의 교권보호 강화 방침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교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피해교원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총(회장 석승하)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확대와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정책국에 교권정책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담당관 아래 학교법률지원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권정책과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교원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 교원 권익 전반을 담당한다. 학교법률지원팀은 교권침해 외 학교 현장의 법률 사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교총은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확대와 교육청의 직접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반복적·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7월 23일…
2026-10-27 09:09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질문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에서 자칫 적용하면 ‘사고의 외주화’에 빠져 학생 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론이 나왔다. 제21회 인문주간(매년 10월 마지막 주)을 맞아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시대, 질문하는 인문학’의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첫 순서로 마련된 기조대담에서 홍진기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사고외주’ 저자)는 수년 전부터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AI 의존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의 문장에서 학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글은 더 말끔해졌음에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나 논리적 오류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며 “AI에 맡기는 건 좋은 데 불편함을 감수해야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힘들게 선배와의 교류를 통해 실력을 키운 전문가와 미래 AI·디지털 네이티브 사이의 능력을 비교한다면 차이가 꽤 클 수 있다”면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에 놀라워하지만, 백열 전구 하나 켜는 정도의 전력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뇌도 경이로운 수준이다. 이런 반대의 고민도 함께…
2026-10-26 23:44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5~31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2026년 한국-싱가포르 이공계(STEM) 교사 교류 프로그램' 방한 연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싱가포르 교사들이 우리나라의 학교 수업과 첨단 과학기술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탐구와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수업을 설계해 보는 연수 과정이다. 이는 지난 8월 한국 교사들의 싱가포르 방문에 이은 것으로, 싱가포르 과학 교사 22명이 한국을 찾았다. 싱가포르 교사들은 국내 중·고교를 돌아보고 과학·융합 수업 관련 다양한 교수·학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과학고에서는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수업을 참관한 후 과학영재연구센터를 견학하는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의 교육과정과 첨단 교육환경을 체험한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양자 분야 연구실과 서울대 AI연구원의 교육 AI 협력연구센터 방문, LG디스커버리랩과 카카오에서AI·로봇 등 첨단기술의 활용 사례 체험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 발전을 학교 수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국 교원은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교육 경험과 연수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탐구 및…
2026-10-26 13:1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0월 27일 23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