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인력을 분리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권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대학 등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에 근거한 시행령에서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 재정 지원은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별도 운영 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또한 상담과 조사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체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와 전문성 저하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제1
2026-02-23 17:00
대학도서관 이용과 도서 대출이 지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 대출은 감소한 반면 디지털 원문 이용은 증가해 자료 이용 방식의 변화가 수치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거점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북대 도서관 대출 권수는 2016년 21만4049권에서 2025년 9만4028권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방문 횟수는 302만2766건에서 98만1374건으로 67.3% 감소했다. 재학생 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 감소가 단순한 학생 수 축소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 흐름이다. 서울대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도서관 대출 권수는 2016년 46만7944권에서 2024년 31만8904권으로 감소했고, 대출자 수는 4만3537명에서 2만8140명으로 35.4% 줄었다. 그러나 재학생은 2016년 2만8630명에서 2025년 3만323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학생 규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출과 이용이 감소한 점은 도서관 활용 방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감소세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더욱 확대됐다. 이후 흐름은 대학별로 엇갈렸다. 충북대는 중앙도서
2026-02-23 16:49
대학생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이 58.9%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도서관이 미래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도 실제 교육지원 기능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 전환 환경에 맞춰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AI 기반 학습·연구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최근 발간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분석 및 AI 시대 도서관 서비스 사례’는 제3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에 따른 4년제 및 전문대 도서관의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AI 기반 서비스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정보활용교육 고도화 등을 주요 추진 영역으로 꼽았지만 생성형 AI 도입 현황을 보면 전략적 접근은 아직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도서관 가운데 A그룹 60개관 중 35개관(58.3%), B그룹 61개관 중 27개관(44.3%)만이 생성형 AI를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대학 현장에서 AI 활용 필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도서
2026-02-23 15:49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AI 보편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730교 수준인 AI 중점학교를 2028년까지 2000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AI 중점학교·거점학교 등 운영학교 확대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기반 AI교육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점학교를 거점으로 교원 연수, 수업 모델 개발, AI교육지원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730교 수준인 AI 중점학교를 2000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이 방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도 운영 학교 수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단순 수적 증가를 넘어 교육과정 편성, 평가 방식, 학교 유형화 등 운영 전략에 차이를 두는 모습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40교였던 AI 중점학교를 올해 113교로 확대했다. 초등 53교, 중학교 33교, 고교 27교로 구분해 운영하며 정보 교과 시수를 늘렸다. 일부 고교에서는 AI·정보 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편성했다. 중점학교를 통해 교과 운영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충북교육청은 11교에서 40교로 확대했다. 학교를 선도형·중심형·문화확
2026-02-23 15:10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대로 통과 시 국가 교육책무 약화, 교육 당사자 숙의 과정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특히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져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도 따른
2026-02-23 14:29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제공’ 지시에 따라 신설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제도의 일환이다. 지난 1월 무보직 4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는 연말까지 총 3회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1회 시상에서는 추천받은 27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 후 최종 4건이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기여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 대상 사례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총평했다. 5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최우수’는 노현정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전 부처의 공용 저장소(G-드라이브)의 자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노사무관은 전산직이 아님에도 해결법을 고민해, 개별 컴퓨터에 남아 있는 임시 저장파일(Cache)로 자료를 복…
2026-02-23 13:43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올해 신규 추진하는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AI 기본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전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올해 20개 대학 선정 예정이다.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수자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에 교당 3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 대학은 각자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AI 기초 교양 교과를 개발하고, 이를 신입생 대상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비공학계열 중 특화 학문 분야를 지정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AI 교수법 혁신, AI 기본교육 모델 타 대학 공유, 온라인 콘텐츠 '케이-무크(K-MOOC, www.kmooc.kr)' 탑재 등을 추진한다. 선정 평가는 ‘대학의 비전 및 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 내용’, ‘예산 배분 및 집행 계획’, ‘성과관리 계획’ 등 영역에 걸쳐 진행되며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해…
2026-02-23 13:23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은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부도 직위해제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이 총장의 3억 원추정뇌물 혐의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22억 원 상당의 사업비 편취는 5억3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착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인 비리가 아닌 사업 수행 과정의 행정적 과오나 정산 상 문제로 봤다. 군산대는 판결에 앞서 해당 금액을 이미 전액 회수한 상황이다. 이 총장의 변호인 측은 교육부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작년 3월 24일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한 직위해제라는 지적이다.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 처분 당시 사전 안내나…
2026-02-23 13:16
한국교육신문에 ‘교사의 말 기술’을 연재하고 있는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이 신간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학급 경영의 기술’을 펴냈다. 29년간 교단과 교육 전문직을 두루 경험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아이를 위한 학급 운영’을 넘어 ‘교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담임의 기본 역할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생은 매해 달라지고 교육 환경과 학부모의 기대도 빠르게 변화한다.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교사는 쉽게 지치고 반복되는 문제 상황 속에서 감정 소모가 커진다. 저자는 이러한 소진의 원인을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원칙 없는 운영’에서 찾는다. 어떤 학급을 만나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교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교실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감정에는 부드럽게, 행동에는 단호하게’다. 학생의 감정은 충분히 공감하되 규칙을 어긴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과 비허용의 영역이 명확해질수록 교실은 예측 가능해지고 교사의 말과 지도가 흔들리지 않는다. 저자는 “안 돼”라는 말 역시 비난이 아닌 보호와…
2026-02-23 13:08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대학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 학점 비중은 절반을 넘은 반면 교양 이수 비율은 권장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은 23일 ‘2025년 교양교육과 전공자율선택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31개 대학이 설문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5개 대학의 교과목 운영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와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기초 조사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전국 대학의 평균 전공 학점 비율은 50.3%로 집계됐다. 평균 교양 이수 학점은 31.93학점으로, 전체 졸업 이수 학점의 25.0% 수준이었다. 이는 교기원이 권장하는 졸업 학점 대비 교양 이수 비율 35%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이 일정 기간 전공을 유보하거나 폭넓게 탐색한 뒤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대학 교육과정 구성에서 전공과 교양의 학점 배분 구조가 어떻
2026-02-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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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3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