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유아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현행 법은 유치원에게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법적 책임을 기관에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할 경우 책임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국공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2025-10-27 22:55
교육부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대학에 적용한 혁신적인 사례를 찾고, 이러한 사례들을 타 대학에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현장에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 전문가 평가, 2단계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대상1, 우수상4)을 수여할 예정이다. 작년 처음 시행된 공모전에서 울산대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이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부산외대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의 ‘소단위 전공 과정 근거 마련’은 우수상을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 운영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향상(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 운영 등)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를 통한 학과 개편 지원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2025-10-27 14:18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법 공포 시 6개월 이후부터다. 동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함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5월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에 제시된 내용으로, 그해 9월에는 더욱 구체화 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27일 환영 입장을 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기관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현재 임의 기구 수준인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남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2025-10-27 13:44
정부의 무분별한 교원 감축 정책에 맞서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의 이번 서명운동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는 학력인구 감소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주된 목소리다. 실제 학생 수가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여 년간 4.3배, 특수교육 학생은 1.4배 증가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약 3배가 늘었다. 이렇게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늘면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과밀학급 문제와 교원 비정규직화도 문제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또 기간제 교사의 비중도 전체의…
2025-10-27 11:38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김해관, 부산예술고 교장)가 20~22일 충남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전국 사립초․중․고 교장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연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립학교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AI 혁명과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계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사립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교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반상진 전북대 교수, 김주리 국악가 등이, 둘째 날에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또 마지막 날에는 노정환 변호사와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교장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김해관 회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백제의 역사적 지혜를 바탕으로 사학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연수에서 나눈 지혜와 연대 경험이 각 학교 현장에서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사립학교장회는 1919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교직단체로 현재 전국 1600여 교장을 대표한다. 또 사학 및 교육의 발전, 학교장 및 교직원의 권익과 복지 증진,…
2025-10-24 17:50
“악성 민원,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불법 녹음 근절할 실질적 대책 즉각 마련하라.” 한국교총은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3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근절을 위한 실질적 입법 ▲교원 보호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안정적 정규 교원 확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보장 등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즉각 추진 등을 촉구하는 8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총 이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국정과제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실질적 대책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연속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 관련 입법 등을 주문했다. 실제 올해 5월 제주에 이어 10월에도 충남에서 각각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교사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에 교총 이사회는 순직 1주기를 맞는 인천 특수교사와 함께 이들의 교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교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사실관계 조사, 책임 규명 및 순직 처리 등을 통한 고인의 명예 회복,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차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2025-10-24 17:00
교육부는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5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2020년 처음 시작된 이후 농어촌의 특성·강점을 반영한 우수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운영 사례, 학교·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례, 지역사회 공헌 사례 등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 왔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초등학교 47개교, 중학교 29개교, 고교 15개교 등 총 91개교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올해 선정된 농어촌학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교육부는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농어촌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교육 현장에 확산할 예정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학교 특색 등을 살려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학교가 지역과 상생하고 학생이 찾아오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어촌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4 16:19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도 상정했다. 국교위는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해 최대 45명 이내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난 6월 제55차 회의에서 40명 규모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또한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제60차 회의에서 5개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주요 교육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위원들을 신중하게 위촉하여 전문위원회와 특별위…
2025-10-24 16:13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한국교총은 2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1층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고종황제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명확히 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1900년 10월 25일)한 지 125주년이 된다. 2010년 민간 최초로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한 교총은 그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독도 교육활동과 수호 운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교총은 행사 후 보도자료를 내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 천명하고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독도의 날을 전후한 수업일에 전국 교실에서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0-23 16:10
나이테듀(대표 오영석)는 메타인지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안구운동 추적과 복수 답안 선택 알고리즘을 결합해 학습자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술을 보유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험은 결과가 정답과 오답으로 갈린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알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명확히 나뉘는 게 아니다. 맞췄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전혀 모르는 데 찍어서 맞춘 것도 있다. 반대로 아는 것을 착각해 틀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시험 결과를 놓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영석 대표는 시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70점 맞은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다시 풀어도 100점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답 노트를 정리해도, 찍거나 헷갈리는 상태에서 맞혔던 문제를 틀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답·오답 이분법을 벗어나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나이테듀가 지식수준을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안구의 움직임이다.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을수록 풀이 시간과 시선이동 횟수가 적고, 오답보다 정답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착안했다. 헤드셋 형태가 아닌 휴대폰이나 태블릿 카메라만으로는 안
2025-10-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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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7일 22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