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인의 문해력은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낮아지며, 그 하락 폭이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를 단순한 교육투자 부족이 아니라 시험 중심 학교교육, 노동시장 구조, 저조한 성인학습이 맞물린 결과로 진단하며 학교교육부터 노동시장,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유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제3장 '교육·평생학습의 고도화'를 정리한 ‘KRIVET Issue Brief’ 324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2년과 2023년 결과를 비교해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 변화와 정책 과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문해력은 16~24세에서 가장 높고 55~65세에서 가장 낮아 약 40점의 격차를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해력이 낮아지는 현상은 OECD 국가 전반에서 나타났지만, 한국의 하락 기울기는 OECD 평균보다 훨씬 가팔랐다. 특히 2012년에는 모든 연령대가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2023년에는 16~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OECD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학력과 부모 학력 등 배경요인을 통제한 뒤
2026-07-21 10:3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19일 인천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화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 서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학교 강당으로 긴급 대피함에 따라, 교육부 및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이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추진됐다. 긴급대응반은 ▲비상대피로 ▲실내 공기질 및 환기 상태 ▲구호 쉘터 설치·운영 현황 ▲전기·소방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안전 취약 요인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학생 학습권 보호와 이재민의 안전한 생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과 이재민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20일 기준, 신현초에는 약 70명, 신현북초에는 약 90명의 이재민이 대피했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날 오후 추가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예정인 신현여중 강당에도 선제적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앞으로도 교육부 및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교가 교육 기능과 재난 대응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21 09:01
노르웨이가 초등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는 AI가 학습 과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 중심 교육을 재검토하며 종이책 활용을 늘리고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도 함께 강화하는 등 교육정책의 방향을 '디지털 활용'에서 '기초학습 회복'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새 학년도부터 새로운 AI 활용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7학년에 해당하는 6~13세 학생은 학교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으며, 중학생은 교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 향후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르도록 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AI를 전면 배제하기보다 발달 단계에 맞춰 활용 범위를 달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생에게는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사고력을 스스로 형성하는 과정이 우선이고, 이후에는 교사의 지도 아래 AI를 교육 도구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스
2026-07-20 17:44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대화 상대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유해 콘텐츠 중심 규제로는 정서적 의존과 과몰입을 유도하는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14~18세 청소년이 현행 법체계의 보호 공백에 놓여 있어 AI 챗봇의 안전설계 의무를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의 대응 역량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AI 챗봇의 중독적 설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서 AI 챗봇의 위험은 ‘무엇을 보여주느냐(콘텐츠)’보다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됐느냐(설계)’에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중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 챗봇이 사람처럼 공감하고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점에 주목했다. 사람과 달리 지치거나 거절하지 않는 공감 반응, 대화가 이어질수록 개인화되는 응답, 언제든 접속 가능한 특성이 기업의 수익 중심 설계와 결합하면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복 접속을 늘리는 ‘중독적 UX 설계(Addictive UX Design)’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통제력과 비판적 사고가 충분히
2026-07-20 17:23
영국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에 이어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야간 이용 제한과 무한 스크롤 차단 등 온라인 보호 장치를 도입한다. 플랫폼 규제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습관을 기르겠다는 취지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온라인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 관련 규정을 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2027년 봄 시행 예정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만 16세가 되는 순간 기존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이른바 '보호 절벽(cliff edge)' 현상을 막기 위해 16·17세에도 단계적인 보호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17세 이용자의 계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이용 제한을 기본 설정해야 한다. 또 영상 자동재생, 끝없이 이어지는 맞춤형 피드, 무한 스크롤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AI 서비스에 대한 보호…
2026-07-20 17:06
경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를 투입하고 사건 종결까지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이어가는 교권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녹음전화기 보급과 교원 신변 보호,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계획’을 마련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은 교원 보호체계 강화, 관계 회복 교육 강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직후부터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업무용 메신저 ‘GBeeTalk’에 원클릭 교권상담 코너를 신설한다. 교원이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 장학사와 즉시 연결되고 필요에 따라 법률·심리 상담으로 연계된다. 교육청 전담팀은 상담 이후에도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변호사 지원도 상담 중심에서 현장 대응 중심으로 확대한다. 변호사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조사와 참고인 조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선임 비용 지원을 위한 예
2026-07-20 16:07
대학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에 맞추는 방식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평균뿐 아니라 각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해 특정 계열 학생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평균 등록금만 규제하기 때문에 개별 계열의 인상률에는 사실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등록금이 높은 계열의 인상률을 크게 올리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계열의 인상률을 낮춰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 이내로 맞추는 차등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원광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3%로 법정 상한인 3.19%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1.67% 인상된 반면 메디컬계열은 4.95% 올라 계열별 격차가 컸
2026-07-20 15:23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휘말린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보호를 교원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이 사안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에 대응하도록 해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교사 개인이 홀로 입증해야 했던
2026-07-20 15:15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사회적 요구보다 학교 현장의 적용 실태와 교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현장 인식이 확인됐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교원과 교육과정 전문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발간한 ‘KICE 교육데이터 톡톡’ 제3호에서 교사 831명, 교육전문직 389명, 학부모 1781명, 학생 28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구의 수렴 단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5점 척도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실태 분석’이 4.23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4.20점으로 뒤를 이었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는 3.95점이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사회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만 좌우돼서는 안 되며, 실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사와 학생이 경험한 수업·평가의 현실이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근거가 돼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반
2026-07-20 15:12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공개하고 온라인·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국교위가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구축 논의를 거쳐 최근 마련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도 포함됐다.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는 오는 22일과 25일 진행되고, 23일 14시에는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가 열린다. 23일 현장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번 기본원칙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1일…
2026-07-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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