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외면받고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빈번하면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실질적인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가 10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연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졸속 유보통합 추진 중단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반대 ▲대책 없는 서·논술형 평가 반대 등 총 6개 과제의 해결 촉구다. 교사들이 처한 현실은 교총의 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5%의 교사가 최근 1년 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으며, 이중 72%는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현행 법제에서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도 수사…
2026-09-15 1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부터 교권보호, 초등 저학년 수업 확대, 대입 원서접수 장애까지 주요 교육 현안이 국회 대정부질문 무대에 올랐다. 여야는 특히 교부금 개편에 나란히 우려를 나타냈고 정부는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부금 개편에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짚으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 논리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현재 개편에는 산술적 계산만 있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과 교육시설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40여 년간 교육재정을 지탱해온 제도를 바꾸면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에 앞서 17개 시·도교육감과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 예산이 절대 줄지 않는다”며…
2026-09-15 13:04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 소송 부담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국가가 책임지고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선생님과 판사와의 대화-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간담회’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먼저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한 판단기준을 문제로 꼽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가 생활지도의 허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의 아이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교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훈육과 지도가 어디까지 정당한 생활지도이고 어디부터 학대인지 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도 교직원 진술과 생활지도 기록, 학급운영계획 등 교육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활동 소송 국가
2026-09-15 10:45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독서·예술·스포츠 활동을 늘리는 학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과 도박 예방·치유 전문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예방교육부터 학생 보호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기교육청은 14일 경기도 오산 성호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국가 정책과 교육 현장을 연계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에 조기 개입하기 위해서다. 사감위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사행산업을 통합·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전문기관의 예방·치유 역량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청소년 도박 예방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체계 구축 ▲예방교육 운영 및 정책 지원 ▲예방교육 현황 분석과 정책 데이터 상호 활용 ▲교육 콘텐츠·예방 강사 등 자원 공동 활용 ▲시범사업 및 전국 확산 모델 개발 등에 협력한다. 특히 경기교육청이 추진하는 ‘폰프리-RAS’ 교육을 청소년 도박…
2026-09-15 10:08
#사례 1. 학부모가 자녀의 몸에 난 상처를 운동부 코치의 학대로 주장해 교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학생을 면담함. 학생은 축구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처로 진술함. 아동학대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되자 교감이 학생 면담한 것 자체가 아동학대라며 신고함. #사례 2. 약 600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학부모가 특정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 피해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감. #사례 3. 체육활동 후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음.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됨. 위 사례는 최근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소송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형사절차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교총이 위 사례를 포함한 48건에 대해 총 1억96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10일 제11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총 84건의 교권침해 관련 소송·행정절차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 중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교원 형사사건 피소 건은 전체의 25.0%를 차지했다. 또 학교…
2026-09-15 09:56
충북교육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교와 교육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현장 교직원의 업무 수요를 조사해 실제 교육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발굴하고 중장기 도입계획까지 마련한다. 충북교육청은 14일 ‘교육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전략 수립’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생성형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교육행정 전반에 적용할 구체적인 서비스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는 팀모노리스가 맡아 12월까지 진행한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AI 정책과 선도사례,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충북의 교육행정 업무환경과 현장 수요를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충북교육에 적합한 AI 서비스 모델과 기술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중장기 이행 로드맵과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특히 학교와 교육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해 실제 행정업무에서 겪는 어려움과 AI 활용 수요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AI 서비스 모델을 3종 이상 발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구현 방안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과 AI 기반 교육행정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
2026-09-15 08:58
인공지능(AI)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학교와 교원, 교육과정부터 수업·평가·교육행정까지 한국교육 전반의 변화를 모색한 ‘한국 교육의 대전환’이 출간됐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를 대표 저자로 여러 교육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AI 시대 교육이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AI와 함께 질문하고 탐구하며 창조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미래 교육의 핵심은 AI를 활용하면서도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는 것이다. 책은 학교, 교원, 학생, 교육과정, 교과교육, 수업, 평가, 교육제도, 교육문화 등 9개 영역을 다룬다. 학교의 기능 재정립과 교원 전문성 강화,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역할과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교육과정 적정화 등을 제안한다. 수업 분야에서는 학생 주도·개별화 수업과 온라인·AI 활용을, 평가에서는 학생의 성장과 진로를 지원하는 체제와 수행평가 혁신을 살핀다. 교육제도에서는 교육청 권한 이양, 행정업무와 노사·민원 질서 정비, 교육재정의 공정한 지원 등을 다룬다. 저자들은 어느 한 영역의 변화만으로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기는 어렵다
2026-09-15 08:35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역량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섰지만 마음과 신체 건강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학업성취에 치우친 성장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건강 지원과 충분한 놀이·휴식, 정책 결정 과정의 아동 참여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배·고민정·이해식 국회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니세프 ‘리포트카드 20’을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을 진단하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유니세프 이노첸티가 OECD·EU 등 경제선진국 아동의 삶의 질을 비교·분석한 리포트카드 16·19·20을 비교한 결과 한국 아동의 학업역량은 11위에서 4위, 다시 3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마음건강은 34위에 머물렀고 신체건강은 13위에서 28위, 30위로 떨어졌다. 전체 아동 웰빙 순위도 36개국 가운데 27위였다.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아동은 65%로 조사 대상 36개국 중 일곱 번째로 낮았다. 학업역량의 상승과 달리 아동의 몸과 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좀처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허금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있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2026-09-15 08:19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으로 학생의 집중과 대면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이를 집행하는 교원에게는 수거·보관부터 분실·파손, 제출 거부, 학부모 민원까지 새로운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교원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이슈페이퍼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법안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쟁점과 과제’에서 법 시행 이후 학교 운영실태와 과제를 분석했다. 국내외 법·정책과 학교 실태조사, 정책 담당자·교원단체·학부모단체·현장 교사 면담 등을 종합한 결과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상황 등은 예외로 인정되며 구체적인 제한 방법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한다. 7월 31일 기준 전국 11868개 초·중·고 가운데 9879곳(83.2%)이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했다. 제한 방식은 수업 중에만 사용 제한 21.0%, 쉬는 시간·점심시간까지 제한 36.5%, 등교 후 수거해 정규수업 뒤 반환 34.0%, 방과 후…
2026-09-15 08:08
서·논술형 평가에 인공지능(AI) 자동채점을 도입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교사가 맡고 AI는 이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점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편향과 오류, 교사의 AI 의존 가능성까지 고려해 교육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논술형 평가 AI 자동채점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자동채점 기술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제도적 안전장치와 교사 전문성의 역할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기술의 발전을 넘어 교육적 책임으로’를 부제로 6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승주 평가원 연구위원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이 확산된 상황에서도 전통적 머신러닝과 채점자질 기반 자동채점이 의미가 있다고 봤다. 생성형 AI는 다양한 답안을 해석할 수 있지만 판단 근거와 점수 산출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LLM을 검증할 독립적인 장치와 함께 점수 산출 근거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개입을 전제로 한 자동채점 방식이 제시됐다. 신중휘 평가원 연구위원은 단위학교의 경우
2026-09-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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