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필수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부금을 축소하기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부금 78조 9000억 원으로는 필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 원으로, 정부안대로라면 약 7조 4000억 원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정 인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교육감)은 “이는 교육재정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기존 교육을 유지하고 법적·필수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2026-11-03 22:36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이 선정됐다. 소규모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단위의 교육체계 개편이 추진되면서 학교 운영과 교원 배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 대상 141개 지역 중 130곳이 신청했으며, 평가를 거쳐 43곳(33.1%)이 선정됐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기존 교육특구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하는 1유형은 89곳 중 32곳,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에 중점을 둔 2유형은 41곳 중 11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전남광주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경북 각 5곳, 충남·경남 각 4곳, 충북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소규모학교 운영체계의 변화다. 교육부에 따르면 1유형 선정지역 32곳 가운데 약 22곳(69%)이 중장기 학교 통폐합 계획을 제출했다. 충남 금산은 거점학교 중심으로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폐교 부지를 교육시설로 활용
2026-11-03 22:12
한화손보가 최근 교직원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권익보호 및 신체·정신건강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한국교총과 한화손보가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한화손보는 업무협약 후 교직원들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 특성과 생활주기를 반영한 특화 담보들을 개발했다. 우선 교권침해 및 이로 인한 법률 비용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피해 발생금 특약이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유로 교육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초기 단계부터 보장한다. 이후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최대 39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이외에도 교직원 아동 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도 추가된다.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 ‘나의 변호사’도 제공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서비스는 법률위험에 대한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도 가능하다. 교직원의 마음건강 치료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련 특정 정신질환 진단비를 도입해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대 등 대표적 질환 진단 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1~2월, 7~8월 방학 시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특정기간상해후유장애, 특정기간골
2026-11-03 16:17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상의 허위·조작 정보가 급증하고, 이를 학생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강화된다.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로 분별 있게 소통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개념과 영역을 정립하고, 학생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2년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다. 교육부는 기본법에서 규정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비판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의 4가지 교육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통한 디지털 시대의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향후 교과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연계한 교육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 역량을…
2026-11-03 15:29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공동행동에 나섰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총 등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요구했다. 긴급행동에는 40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명이 참석했다. 긴급행동은 정부 개편안이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면서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개선 등 지속적으로 재정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부금 개편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반대하며 국회의장의 역할을 요구했다. 재
2026-11-03 14: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액을 정부안보다 7480억 원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폭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과 교원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에 연동돼 있어 세수 여건과 경기변동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세수가 감소하면 교육재정도 함께 줄어들어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내국세·교육세 연동 방식을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의 최근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 역시 이 같은 산정체계를 따르되 기준액과 학령인구 반영 비중을 조정해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차이는
2026-11-03 07:12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문대학의 유학생 증가세가 일반대학보다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출신국도 다양해지고 중도탈락률도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중도탈락률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이 지속돼 대학별 여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제17호에서 손윤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와 출신국 구성, 지역별 분포, 중도탈락률 변화를 분석했다. 교육부가 2027년까지 목표로 제시했던 유학생 30만 명은 올해 약 30만7000명으로 조기 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산업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7년 9만95명에서 2025년 15만3477명으로 7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대학은 6163명에서 3만7260명으로 504.6% 늘어 약 6배 규모가 됐다. 특히 2023~2025년 증가율은 일반·산업대학 35.1%, 전문대학 117.5%로 최근 전문대학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출신국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일반·산업대학에서 중국 출신 유학생 비중은 2017년 59.9%(5만3943명)에서 2025년…
2026-11-03 06:57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한초협)는 지난달 30일 세종교육청에서 강미애 세종교육감과 간담회(사진)를 갖고,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초협은 이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법률·행정 지원,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별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해결하는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장회와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친화적 교육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치수 회장도 “세종교육의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처럼 학생과 교원이 행복한 오늘을 만들어 갈 때 교육의 내일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한초협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6-11-02 17:08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 주관으로 매달 진행되는 정책아카데미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이달 주제는 ‘데이터로 본 청소년 문제’. 발표는 유민상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이어 정신건강, 외로움, 디지털, 학업 무기력을 주제로 한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입시 경쟁·다중 격차·폭력 장소의 이동 등 어려움을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도 짚었다. 특히 학교와 교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연결하고, 오래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것을 막는 학교에서, 긍정적인 것을 함께 하는 학교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1-02 16:45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대학생 인턴학기 도입 등 교육·인재 양성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교권보호와 교원 확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교육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학교 현장의 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은 지역 인재 육성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다만 지원 대상 대학과 학생의 범위, 국가장학금과의 관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연설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 지원 기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졸업 전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청년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을 기존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턴학
2026-11-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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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1월 04일 0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