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유아 사교육 경쟁 완화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의미가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과도한 조기 경쟁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선발이나 수준별 배치를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이
2026-03-12 20:40
십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학교’. 학교는 그 시절에만 겪을 수 있는 우정과 질투, 열망과 좌절을 통해 소년 소녀들을 키워 낸다. 수많은 감정과 사건이 얽힌 그곳을 무대로 펼쳐지는 두 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뮤지컬 A여고 사서의 영광과 비극 '여고'는 생동감 넘치는 동시에 신비로운 공간이기도 하다. 작품 속 A여고도 다를 바 없다. 이야기는 1993년 겨울, A여고 반지하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펼쳐진다. 도서부장 명경은 종종 불길한 예지몽을 꾼다. 어느 날 문학 선생님이 사라지고, 학교에는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진다. 도서부원인 지수, 환희, 수영은 명경과 선생님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지만, 단서를 찾아나가는 와중 명경의 불길한 꿈이 현실 속에서 이뤄진다. 뮤지컬 A여고 사서의 영광과 비극은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해나가는 도서부 여고생들의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5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이자, 뮤지컬 팬레터 개와 고양이의 시간을 탄생시킨 한재은 작가와 박현숙 작곡가의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들은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과 이들의 성장, 시대적 서사를 밀도 있는 대본과 음악으로 풀어내는
2026-03-12 18:23
전시 데이미언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세계적인 현대미술 거장 데이미언 허스트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설치,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매체로 작품 세계를 돌아본다. 죽음과 영생, 과학·의학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욕망, 예술 가치와 시장 논리 등 작가가 탐구해 온 핵심 주제를 담아냈다. 3.20~6.28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연극 NT Live : 햄릿 NT Live는 고화질 영상으로 영국 국립극장의 공연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시리즈다. 2025년에 선보인 햄릿은 정치적 긴장과 인물의 내면을 통해 원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했다. 햄릿 역은 2022년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로 로렌스 올리비에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히란 아베이세케라가 맡는다. 4.3~4.4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연극 빵야 한물 간 취급을 받는 40대의 드라마 작가 나나는 소품창고에서 '99식 소총' 한 자루를 발견하고, 이를 소재로 작품 집필을 시작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편성을 받기 위한 이야기 사이에서 갈등하던 어느날, 소총이 그에게 말을 건다. 작품은 낡은 총 한 자루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돌아본다. 3.3~5
2026-03-12 18:23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 이하 안전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원은 4월 16일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재난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현장 수요를 검토해 지방 교육도 추진한다. 교육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안전원은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행정직, 시설관리직 등 교육시설 종사자별 맞춤형 교육과 이러닝 과정을 함께 운영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성우 이사장은 “교육시설 안전은 사고 발생 후의 대응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정교육을 충실히 운영해 교육시설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안전원…
2026-03-12 17:42
디자인 스톡 콘텐츠 플랫폼 아이클릭아트는 타 서비스 이용자가 아이클릭아트로 이동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을 보전하는 ‘타사 이동 보상제’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유료 라이선스 1년 계약 시, 기존에 사용하던 타 서비스의 잔여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이벤트는 타사 라이선스의 잔여기간 때문에 플랫폼 이동을 망설이는 이용자들의 이중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실시간 채팅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 매니저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는 맞춤형 라이선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혜택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된다. 타 이벤트 혜택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며, 저작권 합의를 통해 가입한 신규 또는 만료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이클릭아트는 AI 이미지, 일러스트, 템플릿, 폰트, 음원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소스를 공급한다.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 프로바이더(CP)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관계자는 “디자인 스톡 플랫폼 이동을 고민하는 고객의 부담을 덜고
2026-03-12 17:19
초·중·고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29조2000억 원)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규모 자체는 2007년 조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02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2만 명(2.3%) 감소했다. 특히 사교육 참여 비중이 높은 초등학생이 약 15만 명 줄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학교는 7조6000억 원으로 3.2%, 고등학교는 7조8000억 원으로 4.3% 각각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함께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낮아졌고 주당 평균 참여 시간도…
2026-03-12 16:25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 생활지도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과 개별 교육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생활지도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상담과 치료, 개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장은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유아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나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
2026-03-11 17:54
인천교총(회장 윤홍기·오른쪽 여섯 번째)은 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2025년도 단체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11일 시교육청에서 가졌다. 양 기관은 이날 11개 영역 146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각종 수당 현실화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 ▲교사 확대 배치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교원 활동 관련 소송 지원 등이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인천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섭 요청을 한 이후 양 기관은 수차례에 걸쳐 실무 교섭 협의를 가졌다. 윤홍기 회장은 체결식에서 “교섭 협의를 위해 애써주신 실무진께 감사하다”며 “시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도 “교총과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1 17:35
유학생 관리 문제부터 고교 배정, 유아 사교육까지 교육 현안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일부 사안에서는 교육부 장관 답변이 엇갈리는 장면도 나오며 정책 대응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와 지역대학 정책, 고교 평준화 배정,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학생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2.6배 증가해…
2026-03-11 15:39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자극적 콘텐츠를 노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SNS와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온라인 과몰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자극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청소년의 과몰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장치도 부족하다는…
2026-03-11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