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학교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교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적 중심의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실천 역량을 기르는 관계존중교육을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젠더폭력 예방의 골든타임: 호주 사례로 본 아동·청소년 대상 관계존중교육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에 집계된 10대 성폭력 피의자는 2020년 2688명에서 2025년 5074명으로 8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성폭력 피의자 수는 정체되고 40·50대는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연구를 수행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현행 학교 폭력예방교육의 분절된 운영체계를 문제로 지목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데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연속적인 교육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 조사관은 “‘연 1회 1시간 이상’ 기준은 최소한의 하한선으로 기능해야 함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행정 부담과 맞물려 실질적인 ‘최대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
2026-11-18 08:30
부산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위해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정기지원의 한계를 보완해 학기 중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행동중재 전문교사를 투입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통합학급의 원활한 수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행동중재 컨설팅 특별지원’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72%는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다.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는 안정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 순회교사 중심의 ‘행동중재 지원팀’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장 교사 중심의 ‘행동중재 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기존에는 연간 1~4차수로 나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학생 행동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중재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기지원 대상 배정 이후 학기 중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전담 순회교사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학생도 4~5명 수준이었다. 이번 특별지원은 학교 자체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교육청이 신속하게 개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기지원이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정밀 처방’이라면 특별지원은 통합수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
2026-11-18 07:39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번역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시·도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학생 학습과 교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센터 운영 근거도 구체화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20일부터 시행된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앞으로 학교·교육청·교육센터와 연계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통·번역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의 연계·운용을 담당한다. 현재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언어는 아랍어, 힌디어, 카자흐어 등 53개다. 초·중·고교와 교육기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는 이주배경학생의 통·번역과 학생의 특수외국어 학습, 담당 교원의 교육활동 등을 지원한다. 교육감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설치·운영비와 인력 운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수립해 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은 시·도교육감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전년도…
2026-11-18 07:20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7255억 원 증액하는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사립대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한 2조7337억 원 증액안은 여야 이견으로 정부 원안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교육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교육부 소관 사업은 3조7255억 원을 증액하고 128억1450만 원을 감액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4억 원 줄였다. 예산안은 향후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첨단 분야 공유대학 확대와 의과대학 교육혁신 등을 위한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에 1150억 원이 추가됐다.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은 3412억7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707억1800만 원 각각 증액했다. 반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낮은 실집행률을 이유로 100억 원 감액했다. 한국장학재단의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에서도 26억6500만 원이 줄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센터…
2026-11-18 07:07
유치원 교직원의 정당한 병가·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체인력 확보와 배치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해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직원의 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교직원의 대체인력 확보·배치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이 교직원의 질병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직원이 과로나 질병,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육활동이나 행정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연가 등의 사용 신청
2026-11-18 07:03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강화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미제출 휴대폰 적발 ▲감독인력 8400명 추가 확충 ▲단추형 카메라·스마트 안경 등 전수 조사 ▲사후 디지털 추적 등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과 현장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인력을 늘려 검사만 강화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는 졸속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하며 “기술적 보완책은 전부 뒤로 미룬 채 교원 강제차출을 통한 육안검사에 기대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는 장관 발언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최교진 교육부 장…
2026-11-17 16:30
농어촌의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근 농촌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기반으로 학령인구를 유지해 온 중소도시마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과 광역 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2일 발간한 ‘KEDI Brief’ 제21호에서 박근영 선임연구위원은 2014~2023년 전국 229개 시·군·구의 초등 학령인구 이동과 증감 양상을 분석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8만 명에서 2023년 260만 명으로 37.6% 감소했다. 수도권은 23.8%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은 50.2% 감소했다. 전체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2029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74개 지역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중복되는 곳은 43곳에 불과했다. 연구에서는 학령인구 증감률과 전입인구 중 학령인구 비율 등 7개 지표를 활용해 전국 시·군·구를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감소세가 가장 심각한 농촌형 감소 지역은 강원 평창·홍천, 전남 강진·고흥 등 57곳이었다. 대도시형 감소 지역도 7
2026-11-17 13:34
내년부터 희귀질환이나 암, 제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를 위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의 온라인 발급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은 내년 3월 1일이다. 현재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환자는 약 4만9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은 정기진료에 따른 질병결석 처리에 부담을 느껴 결석일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진료까지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에 출석 인정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해당 질환을 가진 학생의 정기진료 등 의료기관 방문과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과 암, 제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은 1389개이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중증…
2026-11-17 13:30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9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 일각에서는 AI 부정행위로 수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험 시행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일정 연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18일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이 16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지난 10월에도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대책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능감독 업무를 맡아야 하는 교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외부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의심 기기의 확인·보고·최종 판단에 대한 안내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감독과정에서 시험 지연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대응 절차를 감독관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고지해 민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교원이 민원과 소
2026-11-16 17:01
한국교총은 1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원장 정윤경·사진 왼쪽)과 교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체계 구축·운영 ▲심리상담 지원사업 신청 교원 중 외부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교원에 대한 상담 지원 ▲심리상담 관련 자문 제공 ▲교원 마음건강 증진과 심리상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이 필요한 교원을 가톨릭대 상담센터에 연계하고, 상담센터는 상담 가능 인원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총은 향후 교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주호(사진 오른쪽) 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으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담 연계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교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2026-11-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