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을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채점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더라도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보장하고 출제·채점 부담을 줄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논의와 맞물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논술형 수능 도입과 AI 채점, 학교의 평가 여건 등이 다뤄졌다. 박종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문항 설계의 정교화를 강조했다. 그는 "채점의 공정성 확보는 문항의 타당성이 필요 조건"이라며 "단순히 채점만 잘했다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점수로 내리게 되는 판단의 추론이 모두 타당한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영국 A-Level과 독일 아비투어 등의 사례도 소개하며 "대단위 시험에서의 서·논술형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AI 채점보다는, 인간 채점 설계를 우선하고, 인간 채점 프로세스에서 어떤 부분에 AI를 활용할 것인지
2026-10-13 22:10
대구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한다.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피해 교원을 전담 지원하는 인력도 확충한다. 대구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초등교육과에 '교육활동보호담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권보호센터를 확대·개편해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전담인력은 기존 6명에서 12명으로 두 배 늘어난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권보호센터 등에 분산된 지원 기능을 연계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법률 지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교원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예방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원을 밀착 지원하는 '교원 안심지원관'도 도입한다. 올해 11월 2명을 우선 배치하고 내년 3월 4명으로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1대1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2026-10-13 21:34
프랑스가 학교폭력과 교직원에 대한 위협 등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전문인력을 직접 투입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폭력 피해 교직원의 법적 대응까지 지원하고, 중대한 위기에는 국가 차원의 전문조직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방식이다. 국회도서관이 6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308호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9년부터 지역 교육행정구역인 학구(Académie)에 안전지원팀(EMS)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 내 집단침입과 무기 반입, 학생·교직원에 대한 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교육부와 내무부 등이 공동훈령을 마련해 교육당국과 경찰·헌병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학구 안전지원팀은 학교장과 교사, 수석 교육상담관, 간호사 등 교육 분야 인력과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구별 여건에 따라 수명에서 수십 명 규모로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는 파견이나 계약직 채용 방식으로 확보한다. 모든 구성원은 학교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는다. 지원팀은 학교 내 충돌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폭력 원인 분석과 안전관리체계 점검, 등하교 관리와 학교
2026-10-13 21:19
청소년 도박 상담이 1년 새 40% 이상 증가하고 도박 범죄로 검거되는 청소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경험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예방교육의 효과 검증과 위험군 상담 연계,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문제로 상담·치유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5838명으로 전년보다 4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이 57.7%를 차지했다. 예방교육은 지난해 173만여 명을 대상으로 2만5000여 회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만 조사했을 뿐 교육 전후 도박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는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위험군 발견 이후 상담 연계와 사후관리 실태도 공개됐다. 지난해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의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된 위험군은 2만4474명이었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상담 연계된 청소년은 1235명으로 집계됐다. 상담 종료 후 3개월·6개월·12개월 단위로 도박 중단 여부를 확인
2026-10-13 21:07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방임 행위를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관계법에 별도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교총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방임 규정으로 무너진 생활지도 체계와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 체제 개선 취지에 동의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 유치원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과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교육적 필요 없이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2026-10-13 21:05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 이하 한초협)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정성국 의원실을 방문한 한초협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 교육재정 축소 문제, 학교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 추진 등 초등교육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개별 학교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직접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책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교육재정을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학생 성장과 미래를 위한 국가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한 재고’ ‘교원 처우 개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교육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제도화’ ‘고경력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치수 회장은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회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해 앞장서 달라”고 주…
2026-10-13 18:01
한국교총이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막고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공동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교총 등은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교사 80%가 최근 1년 내 교권침해를 경험했고, 81%는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을 느끼며, 94%는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적용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는 “교사는 가르침을 두려워하고, 학생은 온전히 배우지 못하며, 공교육의 근간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핵심 요구는 3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등 7개 과제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정서학대·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교육 관련 법률로 별도 규율하도록 요구했다. 무혐의·무죄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행위자 정보를 즉각 삭제하는 방안도…
2026-10-13 14:02
교육부가 무자격교장공모(내부형B )의 학교 지정 비율 방식을 완화하고 심사방식 자율성을 확대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12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내부형B 공모 학교 지정의 50% 비율 산정 방식은 관내 초·중등 합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내부형B의 경우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마다 초·중등을 구분해 각각 산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통합해 산정하는 곳도 있는 등 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 초·중등을 구분하게 되면 희망 학교보다 적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어느 한 학교급이 50%를 초과하더라도 관내 초·중등 전체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 총수의 50%를 넘지 않으면 내부형B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 선정 심사방식에 대한 교육청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합산 방식으로 85% 이상인 사람을 선정하는 ‘합산형’ 방식에서 2026학년도부터 학교와 교육청 모두 85%이…
2026-10-13 09:56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산하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교육부 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수시원서 접수 장애 발생과 관련해 대교협에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 발생 당시 협회장의 지휘·감독 및 교육부 장관과의 신속한 협의 등 대응 미흡, 대입원서 접수시스템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시스템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수험번호를 통한 경쟁률 유추 문제, 허수 응시 문제 등 보완책 검토 필요 등을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 대표에 대해서는 수시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발생 당시 교육부 및 대교협에의 보고 및 조치상황,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미진, 운영체계(OS) 업데이트 당시 점검사항 미흡, 대학에 대한 지원금 집행 문제, 2013년 당시 공적 원서 접수 시스템 도입 관련 가처분 신청 경위 등을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수시원서 접수 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해 유웨이와 교육부의 의견이 서로 달라 여전히 진상파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웨이 측은 ‘OS 업그레이드 이후
2026-10-13 08:44
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급감하면서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민원·법적 책임을 기관 차원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6년 가을호에서 김승호 서원고 교사는 '사라지는 체험학습, 조용해지는 학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사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일형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서울 초등학교는 2023년 598곳(98.8%)에서 2025년 309곳(51.1%)으로 감소했다. 수학여행을 운영하는 서울 초·중·고교도 2024년 562곳(42%)에서 2025년 231곳(17%)으로 줄었다. 교과 시간 외 스포츠 활동을 금지한 초등학교 비율도 서울 16.7%, 부산 34.7%에 달했다. 김 교사는 이를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피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과 연결했다. 교육활동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는 악성 민원과 형사고소·고발,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사 문화를 꼽았다. 특히 민원에 대비해 교육활동을 문서화하고 매뉴얼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벼운 민원이라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민원인의 다음 대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
2026-10-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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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3일 22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