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액수만 올리고 실제 부과와 조치 이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집행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교육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권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교총은 과태료 상향이 보호자의 조치 불응에 경각심을 주고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선택적으로 따르는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조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2026-07-30 16:48
중·고교 교원 10명 중 3명은 한 해 동안 학생의 수업 방해나 모욕 등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을 두고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체감은 크게 엇갈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Ⅱ): 중등학교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2024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1차 연구에 이어 이번에는 중등학교 교원이 겪는 피해와 대응 과정,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살폈다. 연구진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를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보다 넓게 설정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겪는 침해행위와 그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함께 살펴 실제 경험과 이후 대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담임·특수·교과교사 7647명과 학교 관리자 368명이 참여했으며 학생 4543명, 학부모 2589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와 심층면접, 관련 법제 분석도 병행했다. 2024학년도
2026-07-30 16:36
인천교육청이 폭언·욕설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이 20분 이상 이어질 경우 담당 교직원이 전화나 면담을 끝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지침과 매뉴얼에 담겼던 민원 상담시간과 종결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방해를 줄이고 교직원 보호를 강화한다. 인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24일 인천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8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직원이 장시간 이어지는 악성 민원을 언제,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전화와 면담을 포함한 민원 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하고 15분이 지나면 담당자가 상담 종료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돼 20분을 넘기면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모든 민원을 20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등 악성 민원에 한해 적용하며 정상적인 민원 상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장시간·반복 민원으로 담당자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상황에는 대응할…
2026-07-30 15:23
장애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애학생은 23% 늘어난 데 비해 1인당 지원예산 증가율은 4.9%에 그쳤고 지역에 따라 지원액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과 ‘2021~2025년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애학생은 2014년 8만7278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3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학생 지원예산도 2조540억원에서 4조283억원으로 96.1% 늘었다. 그러나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장애학생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3%에서 5.73%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학생 수 증가에 비해 개별 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원 확대가 크지 않았다. 장애학생은 2021년 9만8154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약 23% 늘었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같은 기간 3181만원에서 3337만원으로 4.9% 증가했다. 전체 지원
2026-07-30 15:19
대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AI) 활용이 빠르게 보편화됐지만 실제 활용은 요약·번역·초안 작성 등 단순 업무에 집중되고 대학 차원의 지원도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학습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생성AI 활용을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최근 ‘고등교육에서 책임 있고 체계적인 생성AI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주제로 「OECD Education Spotlights」 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관련 연구와 각국 정책·대학 지침 등을 종합해 생성AI 활용 실태와 정책 대응을 분석했다. 생성AI는 이미 대학생 사이에서 일상적 도구가 됐다. 영국 학부생 이용률은 2024년 초 66%에서 2026년 95%로 높아졌고 독일도 2023년 63%에서 2025년 90% 이상으로 상승했다. 2025년 EU에서는 학생 72%가 최근 3개월 안에 생성AI를 이용했고 53%는 정규교육에서 활용했다. 다만 OECD는 상당수 조사가 대표성 있는 표본에 기반하지 않아 정확한 이용률보다 확산 추세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교원 활용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28개국 조사에서 대학 교원의 61
2026-07-30 15:15
우리나라의 교육역량으로 몽골의 문화유산을 살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몽골과학기술대학교(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방문해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한국과 몽골 교육부 장관은 ‘유형문화유산보존기술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분석시설, 디지털 기록화 실습시설과 문화유산보존교육센터 등 교육 기반 시설(인프라)을 살펴봤다.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학과의 자립 운영 방안과 양국 간 고등교육 협력의 확대 뱡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의 학과 신설·개편, 교육과정 개발, 교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국립공주대 사업단이 2020년부터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문화유산 보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주대 사업단은 몽골 최초로 몽골과학기술대에 ‘유형문화유산보존기술학과’를 설립하고(2022년12월)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맞춤형 현지어 교재…
2026-07-30 12:05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29일)으로 학생, 학부모, 사교육 업체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관련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오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고 이용하는 행위의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사교육 업체의 학생부 대량 수집·분석이 고액 상담 등 사교육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업체의 학생부 상담 결과를 토대로 교사에게 특정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등 평가 공정성 저해도 우려되고 있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처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QA 형태의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동의해도 학생부 활용은 안 된다. 학생의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것으로
2026-07-30 09:45
한 사람의 삶과 성장은 한 번의 조사만으로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청소년·청년의 성장 궤적을 12년간 추적한 경험을 토대로 질적종단연구의 전 과정을 담아낸 『질적종단연구방법, 시작에서 종결까지: 10년의 기록』이 출간됐다. 이지혜 한림대 교수, 황매향 경인교대 교수,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서정기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대표, 이방윤 삼성꿈장학재단 꿈장학 모니터, 김지연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이들은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 과정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 경험을 책에 담았다. 질적종단연구(QLR)는 특정 시점의 모습을 포착하는 ‘스냅숏’과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과 맥락을 살펴보는 연구 방법이다. 저자들은 반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적응은 물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배경까지 살펴야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 책은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 연구 현장에서 부딪힌 실제 문제와 시행착오까지 공개한다. 연구진 구성과 역할 분담부터 연구참여자 선정, 질문 만들기, 면담, 자료 수집
2026-07-29 16:31
서울 공립초 신규교사가 첫 정기전보 시기를 최대 2년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단수 특수학급을 맡은 특수교사는 3년 이상 근무하면 희망에 따라 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일률적인 5년 전보주기를 교사의 근무 여건에 맞게 유연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3월 1일 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규교사의 첫 전보다. 현재 정기전보 주기는 5년이지만 앞으로 서울 공립초에 신규 임용된 뒤 처음 정기전보 대상이 된 교사는 본인이 희망하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2년간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첫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신규교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셈이다. 서울교육청은 20~30대 저경력 교사를 중심으로 새 학교와 교직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규교사가 익숙해진 학교에서 일정 기간 더 근무할 수 있게 해 안정적인 교직 적응을 돕고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단
2026-07-29 16:23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교원 감축과 학교운영비 부족, 취약학생 지원 약화 등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디지털교육과 특수교육, 돌봄, 학생 맞춤형 지원 등 교육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만큼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시·도교육감과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교육청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교부금 개편이 학교와 지역 교육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학생이 줄면 교육에 드는 비용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가였다. 교육감들은 오히려 학교에 요구되는 기능이 다양해지고 재정의 경직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부금 불안정과 기금 소진, 필수경비 미편성 문제를 짚으면서 과대·과밀학교와 농산촌 소규모학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여기에 특수교육과 AI·디지털교육,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새로운 정책 수요까지 더해진 만큼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
2026-07-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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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