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국교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교권 침해와 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은 학교장 제안 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개정안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 제외를 명시했지만,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라며 ‘설치 기준의 모호성’, ‘학교 간 비교 민원’, ‘사생활 침해’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교실 CCTV에 대해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교총은 감시 환경에서 교사
2025-11-27 21:21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등 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학대 예방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기본권 침해, 교육 현장 붕괴 우려가 커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오히려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27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김예지 의원실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보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8조(통신의 비밀 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법원의 ‘수업 중 교사 발언은 비공개 대화’라는 판례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지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학부모 판단에 따라 민·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같은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영장 없는 녹음·청취를 허용해 사실상 사적 감청의 상시적 허
2025-11-27 18:10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 조선시대 장영실, 르네상스 시대의 다빈치. 동서양의 두 천재를 역사와 상상력을 결합해 엮어내는 독특한 작품. 1막은 조선, 2막은 유럽을 배경으로 진행돼 전혀 다른 두 편의 공연처럼 펼쳐진다. 모든 배우는 1인 2역을 소화하며 사회의 모순과 인간 군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2025.12.2.~2026.3.8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연극 노인의 꿈 ‘봄희’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자신의 영정사진을 직접 그리고 싶다며 찾아온 힙한 할머니 ‘춘애’가 찾아오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연극.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을 울림을 전한다. 춘애 역에는 김영옥·김용림·손숙이, 봄희 역에는 하희라·이일화·신은정이 캐스팅됐다. 2026.1.9~3.22 LG아트센터 서울 유플러스 스테이지 뮤지컬 미드나잇:액터뮤지션 12월 31일 자정 직전, 평범해보이는 부부 앞에 갑자기 한 손님이 찾아오고 부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작품은 스릴러와 블랙코미디를 넘나들며 사회적 공포와 개인의 죄책감, 인간 내면의 균열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배우들은 배역을 연기하는 동시에 악기 연주를 선보인다. 2025.12.13
2025-11-27 14:46
클래식 공연장에는 유독 연말이 되면 자주 울려퍼지는 곡이 있다. 바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다. 4악장에서 성대한 합창으로 마무리되는 대편성의 교향곡은 베토벤 최고의 역작이자,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친숙할만한 곡이다. 왜 유독 이 곡이 연말에 자주 연주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작품은 베토벤이 마지막으로 남긴 교향곡으로, 완성하는 데에만 30년이 걸렸다. 1824년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연주됐다. 초연 무대가 끝나고 지휘봉을 잡고 있던 베토벤의 등 뒤로 엄청난 환호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미 청력을 손실했던 베토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악장 카롤리네 운터만이 그를 뒤로 돌려 관객들의 반응을 보게 했다.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4악장으로, 교향곡에 처음으로 성악을 도입한 부분이다. 원 작품에는 따로 제목이 없었으나, '합창'이라는 부제가 붙은 것도 이 덕분이다. 4악장에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가사로 붙이며 '합창'이라는 부제가 만들어졌다. 가사는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리라(Alle Menschen werden Brüder)"는 구절을 비롯해 인류의 형제애와 평화, 화합의 메시지를 그린다. 덕분에…
2025-11-27 14:46
올해도 초·중등 학생들은 교사를 최고의 희망 직업으로 꼽았다. 초등 남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 성별에서 최상위권 직업으로 포함됐다.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은 3년 연속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3만7408명을 대상으로 희망직업, 진로교육 환경, 인식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2911명 중 1만6145명(70.5%)으로 초등학생 5357명, 중학생 5110명, 고등학생 5678명이다. 학교 급별 상위 3위는 초등생이 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를, 중학생이 교사·운동선수·의사를, 고교생이 교사·간호사·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을 꼽았다.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순위지만, 중·고생의 ‘교사’ 희망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중 6.8→7.5%, 고 6.9→7.6%)했다. 고교생의 경우 생명과학…
2025-11-27 14:05
교총 등 14개 교원·시민단체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석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교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 등 모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시민에게 허용된 정치 참여를 교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생에게조차 정당가입과 출마가 허용된 상황에서 이를 가르치는 교원만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적·법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중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학교 밖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무너진 교권 회복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
2025-11-27 09: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정답에 대해 51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25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포함 이의심사실무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결과다. 앞서 지난 13일 평가원은 2026학년도 수능 정답(가안) 발표 이후 1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75건으로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51개 문항 509건이었다. 이번 수능 이의신청에서 총 675건 중 400건 정도가 집중된 영어 영역 24번 문항, ‘출제 오류’ 논란이 나온 국어 영역 3번과 17번 문항의 정답이 그대로 인정됐다. 평가원은 5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공개했다.…
2025-11-26 16:48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하고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과반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 역시 ‘이제 시행 시작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 해나가야 한다’가 주된 의견이다. 제도 자체의 취지를 좋게 여기더라도 첫해부터 현장 안착을 운운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관측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원 3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니,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에서 현장과 괴리감이 나올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교원 3단체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2025-11-26 14:4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 20일 제105회 총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한 후 입장문 발표를 결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 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고특회계의 추가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의 현실화 시 2026년에는 약 1조5000억 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4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
2025-11-26 10:06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가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활력 회복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학생 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KEDI BRIEF 23호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와 대학·지자체 협력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2024)’ 결과를 토대로비학위과정 학생을 제외한 유학생의 약 45%가 대학 졸업 후 한국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취업을 통한 정착을 희망한 비율은 76%에 달했다. 또한 이들 중 약 60%는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취업하길 희망했는데, 일자리·문화·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서울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이 유학생을 단순한 ‘입학 자원’이 아닌 ‘인재 양성과 국내 노동시장 진입·정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음에도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많은 지역대학이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비자 발급, 생활관리, 상담 지원까지 대부분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장기 정주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주 환경의 한
2025-11-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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