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학교 배치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채용 주체가 학교인지 교육청인지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 시점이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채용 대상자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한다. 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뒤에야 학교장이 조회할 수 있었다. 같은 학교에서 학생을 접하는 인력이라도 채용 주체에 따라 검증 시점이 달
2026-08-08 07:4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학점 취득을 지원할 온라인 교과교사 추가 모집이 시작됐다. 단순한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학습 관리와 상담, 질의응답을 전담하는 교사를 별도로 위촉해 학생의 미이수를 줄이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6학년도 2학기 ‘미이수과정 교과교사’ 32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위촉된 교사는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번 모집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과목 미이수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장 교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점은 학교 수업을 대신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이수과정 교과교사는 각 학교의 담당 교사와 별도로 위촉되는 온라인 전담교사로,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관리하고 상담과 질의응답을 맡는다. 강의를 직접 촬영하지는 않으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교양 등 16개 교과군이다. 사회·과학·예술 등 일부 교과는 과목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모
2026-08-07 21:49
영유아 사교육의 인지적 효과는 얼마나 일찍, 많이 가르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자극에 노출시키고 스스로 탐색할 여지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어·수학 조기 노출 자체는 후속 학습의 자원이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문제풀이와 정답 중심 학습에 치우치면 새로운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능력의 발달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제광 한국인지과학회 회장(동국대 체육교육과 부교수)은 ‘육아정책포럼’ 2026년 여름호에 실린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인지과학적 분석’에서 발달 인지과학과 계산 인지과학 관점으로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을 분석했다. 통계적 학습, 베이지안 사전 분포, 탐색-활용 균형, 핵심 시스템과 개념 부트스트래핑 등 네 가지 인지 기제를 토대로 조기교육의 효과와 비용을 살폈다. 분석의 핵심은 조기 노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데 있다. 영유아기에 영어와 수학을 접하는 것은 통계적 학습에 필요한 입력을 늘리고 후속 학습의 토대를 넓힐 수 있다. 다만 같은 시간을 학습하더라도 획일적이고 제한된 자극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경험할 때 새로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인지 범주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2026-08-07 21:47
지난 6월 대법원 제1부는 A초등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A교사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못 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였다. 학생은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었다. 계속되는 수업 방해에 B교사는 학생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고, 반복되는 거짓 행위와 관련해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섞어 꾸짖었다. 이후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도 그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다음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때도 그랬겠지라’는 식의 표현을 썼다. 검찰은 A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지난 2024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교사의 훈육과 지도상 일
2026-08-07 14:09
한국교총이 대전 둔산여고 前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 등을 위한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의 요구 사항은 ▲대전 둔산여고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정부 및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급식파업 근본 대책 수립 ▲학교파업피해방지법(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조속한 심의·통과다. 7~20일까지 2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서명 운동은 A교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전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계기다. 둔산여고는 지난해 3월 조리실무사들의 준법투쟁과 기습적 쟁위행위로 당일 급식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식재료가 대량 폐기됐고,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수업 조치를 취했다. 이후 조리실무사 다수가 파업을 이어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위생 안전 위협과 급식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개최했으며, 절차를 거쳐 ‘석식 운영 중단’을 의결했다. 이후 학비노조가 ‘불법 직장폐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학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2026-08-07 14:05
대학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현행법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 등에서 연구를 지속하며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학문후속세대다.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득 수준도 일반 취·창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1년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9년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박사후연구원의 학위 취득 당시 연평균 소득은 3537만원, 2~3년 후에는 3898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취·창업자는 각각 4976만원, 5340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열별 격차도 나타났다. 박사후연구원의 2~3년 후 연평균 소득
2026-08-07 12:30
인도에서 의과대학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Z세대(1995∼2007년생)’ 온라인 단체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면서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관련자 1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지난 5월 ‘전국 의대 (학부) 입학 자격(NEET) 시험’을 앞두고 벌어진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1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인도 교육부 산하 국가시험관리청(NTA) 소속 교과목 전문가 3명을 비롯해 유출된 시험 문제를 입수해 배포한 브로커들과 이를 건네받은 학원 관계자 2명도 포함됐다. 의대 지망생들이 응시하는 NEET는 인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험으로 꼽힌다. 올해도 인도 전역 5000개 고사장에서 수험생 220만5000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이하 현지시간) 올해 NEET 시험을 앞두고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고, NTA는 이를 무효화하고 지난달 재시험을 치렀다. 이번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재시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수험생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인도 Z세대들은 온라인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ockroach Janta Party, CJP)을…
2026-08-06 17:31
올해로 3년 차 초등 2학년 담임교사입니다. 저희 반에 있는 수호(가명)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호는 수업 중에 자리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연필을 책상에 두드리다 제가 가면 발을 구르고, 모둠 활동 시간에는 다른 친구 물건에 손을 뻗다가 싸움이 나고. 하루에도 서너 번은 수호랑 관련된 일이 생겼어요. 5월쯤 더 이상 혼자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전문 기관 검사를 권유했는데, “우리 애를 선생님이 안 좋게 보는거 아닌가요?”라며 아직 어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경험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뒤엔 “수호가 선생님한테 자꾸 혼나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던데 제가 뭐 진상 엄마들처럼 민원 넣고 그러려는건 아니지만 잘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혼낸 적이 없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답을 했네요. 왜 그 말부터 나왔는지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지금은 방학인데도 방학 같지가 않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통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울컥하는 마음도 들고, 통화를 다시 하면서 한 마디 한 마디 다…
2026-08-06 14:29
장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업 복귀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와 교육청이 가정방문과 관계기관 연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위기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임이자·김도읍·안철수·김은혜·김미애·안상훈·김상훈·박덕흠·배준영·이소희·최은석·권영세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단순한 출결 문제를 넘어 아동학대와 방임, 은둔·고립, 심리·정서적 위기 등이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학생의 소재 파악과 출결 관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학교
2026-08-06 11:53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학생 1인당 재정 투입 규모는 학생·학부모 만족도와 뚜렷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단순히 늘리기보다 방과후학교는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돌봄교실은 충분한 이용 시간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EDI Brief제14호 ‘초등 방과후학교·돌봄 만족도 결정요인,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기본연구과제 ‘초등 방과후학교·돌봄 정책의 재정 배분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2023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회계 결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KEMS)를 결합해 전국 초등학교 300곳을 분석했다. 방과후학교는 참여한 4~6학년 학생 6022명, 돌봄교실은 이용 경험이 있는 1·2학년 학부모 3518명의 만족도를 살폈다. 다만 분석은 정책 투입과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탐색한 결과다. 분석 결과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모두 학생 1인당 사업비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2026-08-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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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08일 07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