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일 발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해 “많은 교육법령과 현실적 한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교실 내 극단적 진영 논리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국교위에 제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학교시민교육 방향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 내의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저마다 갖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을 근간으로 한 수많은 교육법령에 명시돼 있는 현실에서 이번 안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법적·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이 벤치마킹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도 “50년 전 독일과 2026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 지지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화가 필수적이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서술해 편향적 교육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항 중 제11조의 ‘반시민적 행위’
2026-07-21 16:53
서울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가 21일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 취득 성적을 이용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외국인 일당 113명을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조직적인 토픽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토픽 시험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시험을 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하게 응시해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당 중 대리시험 브로커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전달책 2명 및 중국의 총책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각 부정행위자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 대책을 내놓는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의 제재 기준을 상향할 전망이다…
2026-07-21 16:0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2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제8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교육장관회의와 부대행사인 인공지능(AI) 포럼에 참석한다. 최 장관은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와 AI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는다. 22일 열리는 AI 포럼은 ‘AI 시대의 탐색 :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교육 이니셔티브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각국의 AI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토대로 김현철 고려대 교수(컴퓨터학과)가 전 생애주기 AI 교육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교육을 통한 아세안 강화’ 주제로 제8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와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교육장관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최 장관은 양 회의에서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앵커), 거점 국립대 육성,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국제협력 선도대학 지원 사업, 동남아시아 기초 학력 평가 지원 사업 등 주요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기간 중 최교진 장관은 3개국의 교육부 장관과 양자 회담도 갖는
2026-07-21 15:59
교육부는 22~24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6년 계약학과 하계 정기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계약학과 직무연수는 2024년 도입돼 매년 동·하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대학 계약학과 담당자, 시도교육청 및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센터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2025년 12월에 개정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과 2026년 개정 매뉴얼 반영 예정 사항을 중심으로 계약학과 관계 법령,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법, 올해 4월 도입한 ‘계약학과 온라인 관리시스템’의 활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연수 중 참가자 중심 교류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부와 대학 담당자 간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현장 실무의 쟁점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지역 성장엔진 인재양성과 연계한 계약학과 확대·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에 직결된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는 산학협력의 핵심축”이라며 “메가프로젝트와 국토 공간 대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혁 속에서, 계약학과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적…
2026-07-21 15:56
“교육재정에 대한 탐욕으로 미래교육을 훼손하는 예산 당국을 비판한다.” “학교 재정 부실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며, 그 틈을 사교육 시장이 메꿀 것이다. 우리가 교육 예산을 끝까지 지키려는 이유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면 개편을 두고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국세의 20.79% 연동 구조 폐지 후 일정 상승분 적용 등 이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할 투자라며,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교부금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은 “나라의 살림을 맡은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에 쓰는 돈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지켜주던 교육 예산을 깎으려 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폐지되면 교육의 자주성이 사라질 것…
2026-07-21 15:10
한국 성인의 문해력은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낮아지며, 그 하락 폭이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를 단순한 교육투자 부족이 아니라 시험 중심 학교교육, 노동시장 구조, 저조한 성인학습이 맞물린 결과로 진단하며 학교교육부터 노동시장,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유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제3장 '교육·평생학습의 고도화'를 정리한 ‘KRIVET Issue Brief’ 324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2년과 2023년 결과를 비교해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 변화와 정책 과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문해력은 16~24세에서 가장 높고 55~65세에서 가장 낮아 약 40점의 격차를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해력이 낮아지는 현상은 OECD 국가 전반에서 나타났지만, 한국의 하락 기울기는 OECD 평균보다 훨씬 가팔랐다. 특히 2012년에는 모든 연령대가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2023년에는 16~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OECD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학력과 부모 학력 등 배경요인을 통제한 뒤
2026-07-21 10:3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19일 인천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화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 서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학교 강당으로 긴급 대피함에 따라, 교육부 및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이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추진됐다. 긴급대응반은 ▲비상대피로 ▲실내 공기질 및 환기 상태 ▲구호 쉘터 설치·운영 현황 ▲전기·소방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안전 취약 요인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학생 학습권 보호와 이재민의 안전한 생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과 이재민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20일 기준, 신현초에는 약 70명, 신현북초에는 약 90명의 이재민이 대피했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날 오후 추가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예정인 신현여중 강당에도 선제적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앞으로도 교육부 및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교가 교육 기능과 재난 대응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21 09:01
노르웨이가 초등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는 AI가 학습 과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 중심 교육을 재검토하며 종이책 활용을 늘리고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도 함께 강화하는 등 교육정책의 방향을 '디지털 활용'에서 '기초학습 회복'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새 학년도부터 새로운 AI 활용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7학년에 해당하는 6~13세 학생은 학교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으며, 중학생은 교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 향후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르도록 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AI를 전면 배제하기보다 발달 단계에 맞춰 활용 범위를 달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생에게는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사고력을 스스로 형성하는 과정이 우선이고, 이후에는 교사의 지도 아래 AI를 교육 도구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스
2026-07-20 17:44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대화 상대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유해 콘텐츠 중심 규제로는 정서적 의존과 과몰입을 유도하는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14~18세 청소년이 현행 법체계의 보호 공백에 놓여 있어 AI 챗봇의 안전설계 의무를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의 대응 역량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AI 챗봇의 중독적 설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서 AI 챗봇의 위험은 ‘무엇을 보여주느냐(콘텐츠)’보다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됐느냐(설계)’에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중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 챗봇이 사람처럼 공감하고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점에 주목했다. 사람과 달리 지치거나 거절하지 않는 공감 반응, 대화가 이어질수록 개인화되는 응답, 언제든 접속 가능한 특성이 기업의 수익 중심 설계와 결합하면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복 접속을 늘리는 ‘중독적 UX 설계(Addictive UX Design)’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통제력과 비판적 사고가 충분히
2026-07-20 17:23
영국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에 이어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야간 이용 제한과 무한 스크롤 차단 등 온라인 보호 장치를 도입한다. 플랫폼 규제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습관을 기르겠다는 취지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온라인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 관련 규정을 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2027년 봄 시행 예정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만 16세가 되는 순간 기존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이른바 '보호 절벽(cliff edge)' 현상을 막기 위해 16·17세에도 단계적인 보호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17세 이용자의 계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이용 제한을 기본 설정해야 한다. 또 영상 자동재생, 끝없이 이어지는 맞춤형 피드, 무한 스크롤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AI 서비스에 대한 보호…
2026-07-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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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1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