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대의원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뒷받침, 교원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보장,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과 신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122회 한국교총 정기대의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여전히 아동학대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가 채택한 주요 결의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정당 가입·후원과 유·초·중등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허용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교직 전문성과 체계적 교원 양성을 저해하는 교직…
2026-11-13 17:08
얼마 전,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께서 “얼마까지 가능하세요?”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희 부부가 모은 현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집 시세인 6억 원을 말해야 할지 우물쭈물했어요. 주변 동기들을 보면 집 살 때 4억 대출도 잘만 받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려는 저희 부부는 대출을 알아보는 게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같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부동산 담보 대출의 꿀팁 좀 알려주세요. 2억 원 현금이 있다면 2억 원짜리 집만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내 현금에 대출을 추가해 더 좋은 집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대출을 얼마까지 일으킬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복잡한 대출의 세계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TV, DSR? 외우지 마세요 자동차 엔진의 구조를 모른다고 운전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액셀을 밟으면 앞으로 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죠. 이것만 알아도 운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LTV, DSR 같은 복잡한 단어를 외우려고 애쓰…
2026-11-13 13:53
한국교총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12일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안전법)’에 대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소제기 제한 방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교원의 형사처벌과 소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교총은 의무 이행과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소송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교원 4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2.0%가 교육부의 고의·중과실 면책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버스 사고도 사례로 제시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9일 버스가 경사로에서 밀리는 사고 이후 광주남부경찰서는 운전자의 고임목 설치와 하차 유도 여부를 지도교사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학교에 보냈다. 현장체험학습 위축도 수치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도에서 1일형 현장체험학습…
2026-11-12 20:05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수학 성취도가 하락한 가운데 여학생의 성취 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기초수준 이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면서 성별·성취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11일 발간한 연구리포트 ‘TIMSS 2023 결과 및 변화 추이 심층 분석’에서 이동원 연구책임자 등은 국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연구(TIMSS) 최근 세 주기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 특성과 학습환경의 영향을 살펴봤다. TIMSS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국제 비교 평가다. 이번 연구는 성별 성취격차와 교육과정 연계성, 학교 및 학생 수준의 학습환경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성취도는 이전 주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특히 ‘수’ 영역에서 여학생의 성취 하락이 두드러졌다. 남학생의 수월수준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여학생의 기초수준 이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중학교 2학년의 수학 성취도는 이전 주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했다. 남학생 우위의 성별 격차
2026-11-12 20:01
전국 학교 책걸상의 28%, 냉난방기의 16%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노후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노후 학교시설의 개선 실태와 재정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의원 57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건물 약 3만4000동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은 39.1%, 40년 이상은 25.1%에 달했다. 시설별 내구연한 초과 비율은 책걸상 28%, 냉난방기 16%, 화장실 12%, 외부 창호 11%로 조사됐다.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시설 관리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수는 33.5%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9.8% 증가했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더해 교육방식 변화와 학생들의 신체 발달에 따른 새로운 시설 개선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2026-11-12 19:57
인공지능(AI) 시대 예비교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양성 및 교육실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뿐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윤리적 과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서울교대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제8차 교육혁신미래포럼(제198회 디지털교육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for ALL, 모두를 위한 AI 교육과 교원양성’을 주제로 열렸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교 총장과 교원, 예비교원, 연구자 등이 참석해 AI 시대 교육의 방향과 교원양성 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교육과 AI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을 주제로 AI 시대 교육의 본질과 윤리적 과제를 짚었다. AI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교육과 AI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신승기 서울교대 정보교육과 교수는 ‘AI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체계에 대한 고찰과 제언’을 발표했다. 교원양성 과정에서 예비교원이 AI 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교육실습을…
2026-11-12 19:55
서울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가 올해 상반기에만 3600건이 넘는 사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담인력 확충과 사안별 책임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SEM119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교육부 주관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분야에서 시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SEM119는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 전담변호사 등이 참여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현장 대응과 법률·갈등조정·심리 지원 등을 연계하는 긴급지원체계다. 올해 3~8월 SEM119가 지원한 사안은 총 3638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 1715건의 두 배를 넘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도 지난해 93%에서 올해 94%로 높아졌다. 지원 유형별로는 정보제공이 2390회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 809회, 긴급교실 지원 760회, 심리상담 109회, 갈등조정 66회, 교육지원 52회, 기타 5회 순이었다. 전체 지원 횟수는 4191회로 한 사안에 여러 지원이 제공된 경우를 중복 집계한 수치다
2026-11-12 08:15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는 최근 7년간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안팎에서 정체된 가운데 교육지원청 평균과 개별 학교의 과밀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교육개발 가을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9.6명으로 2013년(24.1명)보다 4.5명 감소했다. 중학교도 같은 기간 32.8명에서 25.7명으로 줄었지만 2019년(26.1명) 이후 감소세가 둔화됐다. 시·도별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기 27.9명, 인천 27.0명, 제주 26.3명, 울산·대구 각각 26.2명, 세종 26.1명으로 6개 시·도가 과밀위험 구간에 해당했다. 가장 적은 전북(22.7명)과 경기의 격차는 5.2명이었다. 연구에서는 26명 미만을 적정, 26~28명 미만을 과밀위험, 28~30명 미만을 과밀, 30명 이상을 초과밀로 분류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기 김포(31.5명)가 가장 많았고 화성·오산(30.7명), 서울 강남·서초(29
2026-11-12 08:06
전 세계 30개국 중·고생 및 지도교사 92명이 대한민국을 찾아 한국어교육 연수에 참여했다. 이들은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수업, 학생 참여형 문화 예술 공연, 한국 역사·문화 체험, 한국문학작품 감상발표회, K-Pop 경연대회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이 6~10일 서울, 인천 등지에서 실시한 ‘2026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에는 올해 처음으로 멕시코 국적 학생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9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 ‘한국어, 세계를 날다’에 출연한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학생들도 연수에 초청받았다. 교육부는 특히 10일 서울 영등포구국회 사랑재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축하 행사에서는 연수 참가 학생들이 뮤지컬 ‘세종 1446’ 공연, 한국 문학작품 감상 발표,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문학작품 감상발표회에서는 베트남 풍 칸 린 하노이외국어영재고등학교 학생이 소설·수필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스리랑카 시리와르데나 칸투키 타티야나 학생, 인도네시아 프라시스타 자라파 물리아 학생이 시 부문에서 수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국에서 여러…
2026-11-11 14:10
학생 자살·자해 등 마음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 소진과 전문기관 연계, 보호자 협조 등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특히 반복적인 위기 대응에 따른 교직원 부담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교사의 근무 지원이 현장 자문 요청사항에 포함돼 주목된다. 교육부는 10일부터 30일까지 학생 마음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전국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했거나 자해 등 위기 징후가 증가한 교육청과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문에는 전국 23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위기상황의 긴급성과 반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3곳, 교육지원청 3곳, 학교 3곳을 우선 선정했다. 자문단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순천향대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학교 상담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현장 자문 운영계획에 따르면 신청 기관들은 교직원 소진 예방을 주요 자문 분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교사의 근무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요
2026-11-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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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1월 14일 1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