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며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진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일 “교육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앞장서 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SNS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는 등 선거 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은 선거와 관련해 SNS 정치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일깨울 교육부 장관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앞장서 파괴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최 장관의 과거 언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음주 운전 전력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유족을 모욕한 점,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며 수사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며 법원의 일관된 유죄 판결조
2026-06-02 17:32
교육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되는 학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재탄생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양 부처는 교육청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서로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사업의 필요성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한 총 120억 원(6개 사업 내외) 규모의 재정 지원과 사업 관련 상담(컨설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폐교 활용 관련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사…
2026-06-01 12:05
교육부는 '2026년 인공지능(AI) 융합형 교육실' 지원 대상 학교 118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총 16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지난달 29일부터 구축·운영 지원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미래형 융합교육·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 학교는 올 하반기까지 AI 융합형 교육실의 공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탐구, 설계·제작 활동, 협업 기반 프로젝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융합교육(STEAM) 동아리,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등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교과별 지식을 분절적으로 학습하는 기존 교실 환경에서 벗어나, 과학·수학·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연결해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AI 융합형 교육실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지원에 나선다. 구축학교 대상 설명회와 단계별 운영 상담(컨설팅), 운영 점검 협의회,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하고,…
2026-06-01 12:02
교육부는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과 콜롬비아 내 3개 중·고교가 한국어 채택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올해 8월부터 콜롬비아에서 정규학교 한국어반 신규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이뤄진 콜롬비아의 한국어 채택은 파라과이한국교육원과 주콜롬비아한국대사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한국교육원이 설치되지 않아 인접국에 소재한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이 움직였다. 이들은 콜롬비아 현지 한국어 채택 여건을 점검하고 파라과이 사례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콜롬비아 내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에서는 과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에 이어 7번째다. 콜롬비아 현지에 한국과 한국어 학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종학당, 한글학교, 현지 대학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부족했다. 교육부는 이번 콜롬비아 한국어반 개설로 중남미 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와 콜롬비아 친한(親韓) 인재 양성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1999년부터 해외 정규 교육제도…
2026-06-01 12:02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개편 방안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한 반박이다. 협의회는 논의 절차, 재정 규모 축소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부금은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로,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개편은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연간 최대 약 20조 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분석은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
2026-06-01 10:08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와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1.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명단 공표 10개+명단 공표 제외 76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통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2026-06-01 09:01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회장 신재흡)이 20일 한성대 미래관에서 ‘2026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AI와 교사의 공존과 조화: 인간-AI 협력 기반 영유아 교육의 미래’를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유아교육과 보육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학문과 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병찬 경희대 교수(에이젠틱 AI 시대, 영유아 교사의 역할 재정의와 전문성 확장), 유구종 강원대 교수(인간-AI협력 이론과 유아교육 적용 모델), 이수환 한국교육개발원 박사(영유아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교사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위임할 것인가?),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AI 기반 유아교육의 정책·제도적 과제와 미래 전망)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종합토론은 고영미 순천향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현장·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신재흡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교육의 본질을 성찰하고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29 14:41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김우승)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6 꿈장학 증서수여식 및 꿈장학 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장학생, 멘토에 대한 장학증서·위촉장 수여와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해 헌신한 교사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꿈장학 교육상' 수상자에는 최우수상(교육부 장관상) 3명, 우수상 19명, 장려상 20명 등 총 42명의 멘토 교사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효신 전남 완도수산고 교사는 과학 교육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결합한 창의적 멘토링을 실천하고, 탐구 역량과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해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윤진 경북공고 교사는 12년간 꿈장학 멘토로 활동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사회 진출을 돕고, 학교 차원의 멘토링 장학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송명원 경북 석적초 교감은 오랜 기간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 지원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10년 넘는 멘토링 경험을 글로 담아 현장과 지역사회에 보급한 점이높게 평가됐다. 삼성꿈장학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20년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2026-05-29 07:46
교육부가 교사 면책 강화와 보조인력 확대 등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한국교총은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교육부가 ‘학교안전법’ 개정안 제시와 교육청 전담팀 운영, 전담 변호사 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일부 교총 요구를 반영했지만 현장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사 면책 범위 강화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교육부 방안은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실질적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달라질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유사한 수준의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안전교육 미실시, 음주·약물 상태 지도,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등만 형사 면책 제외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학교
2026-05-28 15:54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소규모고교를 중심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한 제도 취지와 달리 과목 개설과 교원 확보 여건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육 선택권 보장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경북·전남 지역 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와 한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북과 전남 지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고교의 과목 개설과 교원 확보 여건이 일반 학교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규모고교의 평균 교과목 개설 수는 같은 지역 소규모 외 고교 대비 경북은 약 2/3, 전남은 약 1/3 수준에 그쳤다. 교사 수 역시 소규모 외 고교에 비해 현저히 적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공동교육과정 활성화와 연구·선도학교 운영, 온라인학교 개설, 순회교사 지원 등 소규모고교 지원 정책
2026-05-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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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2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