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를 의료법인이나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안을 다양화하고, 대학이 수행해 온 지역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립대의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교육 기능을 종료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 폐교는 단순히 교육기관 한 곳이 문을 닫는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층 유출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청산 이후 잔여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외에 의료법인을 추가했다. 대학 부지와 시
2026-06-24 10:18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아동·청소년의 학습 도구를 넘어 대화 상대와 상담 창구로 활용되는 가운데, 유해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AI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공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은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국가 AI 정책에 반영하고, 생성형 AI 챗봇 등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챗GPT, GROK AI 등 생성형 AI 챗봇은 단순한 검색·학습 도구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고민 상담, 정서적 교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록우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9.5%는 “AI로부터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AI 이용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속도에
2026-06-24 10:13
교육부는 24일 이집트 교육·기술교육부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1차 한-이집트 교육분야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이집트 교육분야 공동위원회는 지난 2025년 11월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교육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 이번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디지털 교육 전환, 기술·직업교육, 과학교육, 학교 내 한국어교육 등에 대한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협력 방안과 관련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학습 기반 조성 등과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과제도 모색한다.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는 과학교육 협력 강화에 대한 탐구·실험 중심 과학 수업과 과학교원 전문성 신장 등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기술·직업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 직업기술교육 모델인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운영 정보를 공유한다. 이집트 응용기술학교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의 직업계고 교육 발전 방안을 기반으로 학생·교원 인적 교류, 교육훈련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
2026-06-24 08:23
교육부는 24일 인문사회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글로벌리서치(박사후 국외연수)’ 사업과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리서치’ 및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공고되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연구자 개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중 ‘글로벌리서치’는 교육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인문사회 기초연구지원 사업’ 내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국가 간 연구 협력·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적 연구 경험을 갖춘 국내 연구자 양성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구과제 개시일(2026년 9월 1일) 기준 5년 이내에 국내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구자로 지원 인원은 20명이다. 신규 과제의 연구 주제는 연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포함)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이…
2026-06-24 08:16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학교 인근에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 입주를 금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일명 ‘사이버 룸살롱’으로 통하는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스튜디오의 방송 내용은 여러 여성 출연자의 행위에 따라 후원금 순위를 ‘엑셀 표’ 형식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성인방송,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불리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출연진들은 학교와 2분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노출 의상을 입은 채 길거리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당 업종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도 경찰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 개정안은 성인용 음란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해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선정적인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초등학교 바로…
2026-06-24 08:14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국민의견수렴과 조정 요청에 필요한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교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민·대통령 또는 국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법정 요건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의견수렴·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4 08:06
현직 진로진학상담교사와 교장, 심리·코칭 전문가들이 함께 집필한 ‘코칭으로 키우는 아이’가 출간됐다. 이 책은 자녀교육과 학습지도를 둘러싼 기존의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의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아이는 가르칠수록 닫히고 질문할수록 열린다”는 문제의식 아래 부모와 교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대화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책은 코칭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접근에 초점을 맞췄다. 경청과 인정, 피드백, 질문 기법 등 코칭의 핵심 기술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진로·학습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담았다. 특히 저자들은 Discover(발견), Recognize(인식), Envision(구상), Apply(실행), Monitor(점검)로 구성된 한국형 코칭 모델 ‘DREAM’을 제시하며 아이의 자기주도성과 성장 역량을 키우는 단계별 방법을 설명한다. 실제 학부모와 교사들의 코칭 사례도 함께 수록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공저자로는 광운인공지능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이자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2026-06-23 18:55
충북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부터 대응, 치유와 회복까지 연계한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학교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법률·심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와 학교 민원 대응체계 강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전담 시스템인 ‘교원119’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상담과 법률 자문, 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지난해에만 약 400건의 현장 지원이 이뤄졌다. 학교 민원 대응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충북형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통해 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도 확대됐다. 교육청은 2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 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감 의견서
2026-06-23 16:22
서울과학고 교사와 학생들이 1년 반 동안 함께 매달린 연구가 세계적인 SCI 국제학술지 게재로 이어졌다. 대학 연구실이나 외부 기관의 도움 없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 연구라는 점은 물론, 스승과 제자가 공동 연구자로 호흡을 맞춰 블랙홀 분야 난제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서울교육청은 23일 서울과학고 학생과 교사가 공동 수행한 연구 논문이 물리학 분야 SCI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D’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논문 제목은 ‘A Constraint-Free Formulation of Black Hole Thermodynamics from the Field Equations’이다. 공동저자는 올해 2월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배이진·안건우·장근영 학생이며, 권용준 물리교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는 블랙홀 열역학 제1법칙을 중력장 방정식으로부터 직접 설명하려는 물리학계의 오랜 과제에서 출발했다. 기존 연구는 블랙홀의 부피 변화와 외부 사건지평선만을 중심으로 접근해 회전하거나 전하를 띠는 복잡한 블랙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연구진은 부피 대신 엔트로피 변화를 장방정식에
2026-06-23 15:54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육성하도록 집접 지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대학-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총 2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산업·경제권 단위에서 교육·연구 및 취·창업 여건을 조성해 지역 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5극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원을 적극 공유하도록 총 1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권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사립대·전문대 등이 연합하는 9개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양질의 교육과정·시설·장비 등을 다른 지역대학으로 확산한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중심(허브)으로 혁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에 투자하는 자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취지다. 각 공유대학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권역의 학생들은 교육 참여를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거점국립대와 다른 대…
2026-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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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4일 1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