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첨단분야 인재의 안정적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수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등을 운영 중인 교육부는 이에 더해 기업의 메가프로젝트 투자 관련 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지원하고자 ‘지역협약정원제’와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이상 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협약정원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초과인력 수요만큼의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통해서는 지방대학이 전과와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해 2년 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연말까지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간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통신 분야에서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7년간 약 7100명의 첨단분야 정원 증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엥커)에서도 지방정부-대학이 권역별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 투자 기…
2026-07-09 15:21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초등학생에게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상 언행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나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9일 환영 입장을 냈다. 또 “단지 대법원 판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교육 행위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이 위축돼왔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방해 상황,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 행위의 경위와 교육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2026-07-09 13:46
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독립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어 교육부터 진로교육, 교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방과후 프로그램, 입학·전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적과 한국어 역량, 교육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표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학급
2026-07-09 13:44
학생의 학업성취와 웰빙은 서로 양자택일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교육성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한국 교육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 중심 교육문화가 높은 성취에도 행복하지 않은 '좌절된 성취자'를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발간한 KEDI BRIEF 11호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가?'를 통해 PISA 2018 한국·영국·핀란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학업성취와 학생 웰빙이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 충분히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분석 결과 세 나라 모두에서 학업성취와 웰빙이 모두 높은 학생 집단이 존재했다. 한국에서는 유데모닉 웰빙 기준 학업성취와 웰빙이 모두 높은 학생이 10.1%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는 높지만 웰빙은 낮은 학생은 11.6%였다. 그러나 주관적 웰빙 기준에서는 두 지표가 모두 높은 학생이 4.3%에 그친 반면 학업성취는 높고 웰빙은 낮은 학생은 10.6%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높은 성취가 학생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2026-07-09 13:39
본격적인 여름이다. 비뇨의학과에서 여름은 요로결석의 계절이다. 예로부터 여름에 요로결석 환자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했는데, 요즘은 1년 내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여름에 요로결석 환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요로결석이 생기는 중요한 원리는 소변 내 결석 성분들의 농도가 과포화된 상태에서 결정들이 응결이 되어 생기는 것이다. 기온이 높아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결석이 잘 생긴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과거에는 더운 나라 또는 고온에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요로결석이 더 많다는 분석이 많았다. 또 다른 이유는 요로결석 대부분이 신장 내부에서 형성되는데 신장에 결석이 있을 때는 대부분 무증상이라 모르고 지낸다. 그러다가 여름철에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소변량이 늘면서 신장 내 결석이 소변에 쓸려서 요관 쪽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리면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요로결석 환자들은 표현하기 힘든 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 환자들은 출산 때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 실제 결석 통증을 산통(疝痛)이라고 한다.…
2026-07-09 10: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겠다는 기획예산처(기획처)에 맞서 교육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계와 기획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맞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유지론을 꺼냈다. 그러면서도최 장관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일부 동의 의사를 전했다. 이외 교육계 인사 대부분은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병력이 감소했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교부금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
2026-07-08 17:09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고등학교 진학 풍경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빠르게 늘면서 입학설명회마다 예상 인원을 훌쩍 넘는 참가자가 몰리고, 개교를 앞둔 학교에도 문의가 이어지는 등 반도체고를 향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에는 충북반도체고를 비롯해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경북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 등 4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서울반도체고가 새롭게 문을 열고, 2028년에는 용인반도체고와 부산전자공고의 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도 예정돼 있어 반도체 인재 양성 기반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입학설명회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는 최근 열린 내년도 신입생 모집 설명회에 학생과 학부모 140여 명이 참석해 학교 측 예상 인원을 40명 이상 웃돌았다.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가 몰리자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설명회를 세 차례 추가 개최하고, 장소도 대회의실보다 넓은 강당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도 설명회 규모를 크게 늘렸다. 5·6월 설명회는 참석 인원을 120~
2026-07-08 15:28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알고 있을수록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을수록 정책인지가 실행 인식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커져, 교권보호 정책은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은영 서울은명초 교사와 박상현 고려대 석사과정 연구자는 한국교원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교원교육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인지와 실행 인식: 학교 차원의 대응 방안 조절효과’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3년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초등학교 교원 자료를 활용해 교사·부장교사·수석교사 4003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해당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논문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실제로 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정책이 있어도 교사가 내용을 모르거나, 침해 사
2026-07-08 15:20
이주배경학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밀집학교도 늘고 있지만, 학생 비율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배경학생의 유형과 학교·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6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겸 제236차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환경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송효준·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학생의 공간적 밀집과 교육적 영향' 발표에서 이주배경학생 증가와 밀집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은 2012년 4만6954명에서 2025년 20만2208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 기준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로, 2024년 기준 전국 100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36개교는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50% 이상, 4개교는 90% 이상이었다. 연구진은 밀집 자체를 교육적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차원의 밀집은 학생의 전반적 발달과, 학교 차
2026-07-08 15:17
교육부는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공모 결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을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지역 기업·대학·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이다.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8개 광역지구와 7개 기초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광역지구 1개 추가로 총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지구는 ‘배움도 일도 삶도, 대전에서 핏(FIT)’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마련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디제이(DJ, Dream Job) 일자리 뉴(NEW) 365 매칭데이’가 꼽힌다. 교육청·학교·유관기관·기업이 학생의 진로 설계부터 우수 기업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학생은 진로에 적합한 기업과 직무를 탐색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2026-07-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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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9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