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를 놓고 교육재정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정부 개편안이 인건비 등 실제 교육비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향후 교육개혁과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정액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날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 총장(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은 내국세 연동구조 폐지가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정책 변화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깨는 것이 미래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고 교육 개혁이나 교육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 산식에서 교부금 증가액보다 인건비 증가액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송 총장은 “인건비 증가액이 교
2026-09-17 11:19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교사의 채점 부담을 줄이고 학생별 피드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채점하고 피드백한 대규모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됐다. AI가 교사의 평가를 대체하기보다 전문가의 판단을 학습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16일 ‘학생 맞춤형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Ⅱ)’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 답안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평가하고 교사의 채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AI 평가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은 AI가 학습할 수 있는 평가 데이터를 교과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연구진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평가 문항을 제작하고 학생 답안을 수집한 뒤 전문가의 채점 결과와 피드백을 결합했다. 단순히 학생 답안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평가 판단이 포함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모도 상당하다. 국어는 학생 답안 5040건을 채점하고 이 가운데 1500건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를 만들었다. 수학·사회·과학은 각각 답안 8160건을 채점하고 교과별로 2448
2026-09-17 11:09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서 발생한 '먹통 사태'와 관련한 구제 신청을 16일 마감했다. 검토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40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먹통 사태 이전과 이후 접수 수험생 간 정보 비대칭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 중 1400건에 대한 검토를 마쳐 388건을 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188건을 포함하면 구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3일간 신청을 받았다. 다만 이미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접수자들과 시스템 장애에 따른 연장 후 접수자 간 정보 비대칭 발생으로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다. 구제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는 물론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원서 접수 마감 전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 시간을 연장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대학의 경쟁률이 나온 뒤 원서를 낸 수험생과 이를 모르고 접수를 마친 수험생 간 유불리…
2026-09-17 09:02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가 2021년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 1691명으로 최근 7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7543명에 달해 학교 안 위생관리뿐 아니라 식재료 생산·가공·유통 단계까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2025년 전국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168건으로 환자는 7543명이었다. 한 건당 평균 44.9명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214명(28건)에서 2020년 401명(13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08명(21건), 2022년 1102명(25건), 2023년 960명(20건), 2024년 1482명(29건), 지난해 1691명(3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발생 건수는 2023년을 제외하고 증가했고 환자 수는 2023년 한 차례 감소한 뒤 다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환자 수와 발생 건수 모두 7년 중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 누적 환자는 고교가 2994명(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
2026-09-17 08:23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에게 교육청의 교권보호 체계가 가동됐다. 1·2심을 거쳐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진 가운데 교육청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법률·상담 등 밀착 지원에 나섰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이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이 2022년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가운데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1대1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교육청이 올해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게 적용한 사례다. 도교육청은 7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 변호사·의사·경찰·상담전문가·교원 등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출범시켰다. 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지원한다. A교사 사건은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
2026-09-17 08:13
문을 닫은 학교에 남아 있는 사진과 기록, 교가 등 교육의 흔적이 인공지능(AI)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폐교를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의 기억을 교육·문화 콘텐츠로 보존하는 새로운 폐교 활용 모델이 추진된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추진한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 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교육·문화·산업 등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안부가 올해 처음 공동 추진했다.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마련한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확장성 등을 심사해 전국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특별교부금 100억원과 특별교부세 20억원 등 120억원이다. 충남교육청이 제안한 사업은 ‘폐교-AI로 다시 여는 충남 학교’다. 폐교에 남겨진 기록물과 사진 등을 디지털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체험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올해 1월 개원한 충남교육청기록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폐교 자료를 전산화하고 오래된 교육 사진을 디지털 기술로 복
2026-09-17 08:08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55년간 유지된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는 교부금이 7조2000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4000억 원으로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 원으로 0.3%에 불과하다”며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측 설명과 실제 교육재정과의 차이가 나고 있어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안을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면서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회가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7 08:05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졸업생(n수생), 대도시, 사립학교가 강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2026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다. 평가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대도시·사립학교가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물론, 1·2등급 비율 역시 모든 영역에서 앞섰다. 국어 영역에서 표준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109.4점, 검정고시 출신이 99.3점, 재학생이 96.1 순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의 경우 졸업생은 108.6,점 재학생 96.5점, 검정고시 95.6점 순이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는 졸업생의 1·2등급 비율이 재학생보다 11.1%포인트(p) 높은 25.3%다. 1.8배 정도 수준이다. 검정고시는 재학생보다 0.2p 높앗다. n수생의 강세는 2022학년도에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재학생의 학교 설립 주체별로 살펴보면 표준점수 평균과 1·2등급 비율 비교에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모두 앞섰다. 남·여·공학 유형별로 따지면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에서 여고가, 수학에서 남고가 가장 높았다. 1·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남고가 가장 높다. 학교 소재지별…
2026-09-16 13:46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 연장 대학 중 17곳이 마감 시각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대학의 원서 접수 상황을 점검해 불공정 의심 사례의 접수 취소를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 중 객관적인 전산자료에 근거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장애 시점(17시 50분) 장애 오류 로그가 있는 지원자’,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 접수 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존재’, ‘원서 접수 이력 복수 존재 시 마지막 작성(수정) 건 한정’이 3대 원칙이다. 다른 불공정 사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 후 미접수 수험생은 1200여 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실제 구제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 공개 이후 연장 시간에 해당 대학 원서 접수 사례를 확인·점검 중으로, 대학과 협의해 의심 사례에 대해 접수 취소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사태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2026-09-16 08:23
서울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교사의 안전사고 책임과 행정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1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보조인력과 체험버스 등을 지원하고 교사 면책을 위한 법령정비와 법률대응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이 15일 공개한 ‘2026학년도 서울형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에 따르면 관내 전체 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4%에서 지난해 58%, 올해 31%로 떨어졌다. 특히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79%에서 51%, 26%로 급감했다. 숙박형도 전체 학교가 53%에서 44%, 41%로 낮아졌고 초등학교는 13%에서 8%, 11%에 머물렀다. 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정책자문단과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7월 ‘2026 서울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본예산 10억7000만 원에 더해 18억 원의 추경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학교 업무 경감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학생교육원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을 낮추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고의·중과실이…
2026-09-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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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7일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