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여름방학부터 9월까지 학교를 직접 찾아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상담 등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4일 기획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지원행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름방학부터 9월까지를 학교 현장을 살피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시기로 활용한다. 교육청이 학교를 직접 찾아 관리자와 교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 현장과 교육행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다. 현재 본청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장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지원으로 연결한다. 교육활동뿐 아니라 생활지도와 상담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살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 교육감은 학교마다 여건과 현안이 다
2026-07-24 16:51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뒤 폐업하고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일정 기간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설립자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징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행정제재만으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올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730곳 가운데 167곳에서 모두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편법도 문제로…
2026-07-24 16:41
이인선(사진)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는다. 대학 교수와 부총장 등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후반기 교육 현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역할하겠다”는 취지로 각오를 전했다. 1959년생인 이 의원은 영남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계명대 교수로 재직하며 자연과학연구소장과 대외협력부총장 등을 지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등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경상북도 정무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등을 거쳐 2022년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총선에서 재선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았다. 교육 관련 입법으로는 지난해 3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가 학칙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2026-07-24 16:26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와 교육당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교총은 그동안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가 여야의 입법 과제로 이어진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소송 수행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와 법률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분쟁 초기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를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취지를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핵심 과제”라며 “이제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입법 과제이자 공교육 회복을 위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2026-07-23 17:31
22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3선의 김희정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었던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투표로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부산 연제구에 출마해 당시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2년 제19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도 역임했다. 19대 재선 시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안전, 유아·청소년 지원 등 교육과 복지가 맞닿은 분야의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정쟁이 될 수 없고 과감한 투자로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선생님이 스승으로 존경받고 아이들이 안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55)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17·19·22대 국회의원 ▲ 여성가족부 장관 ▲ 청
2026-07-23 17:12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예방교육부터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없던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도박 중독 청소년의 상담·검사·치료·재활 지원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예방이나 이미 도박 중독에 이른 청소년을 상담·치료·재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도박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는 두 달 만에 80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본인 신고가 629건, 보호자 신고가 177건이었다. 시행 2개월차 신고 건수는 첫 달보다 74% 늘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사이버도박 서버
2026-07-23 17:09
대입 n수를 거치면 수능 성적은 다소 높아지지만 더 좋은 대학이나 선호 전공 진학,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에서는 뚜렷한 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재수·삼수생은 고교 때부터 학업성취와 가구소득, 사교육비가 높은 집단의 특성을 보여 n수 현상이 교육격차와 입시정책 측면에서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KEDI BRIEF’ 12호 ‘N수생의 특성 분석: N수는 입시 결과 및 대학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발표했다. 한효정 연구위원이 2025년 기본연구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Ⅲ)’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는 2021~2023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패널 가운데 4년제 대학에 진학했거나 2023년 현재 대입을 준비 중인 2244명을 분석했다. 현역 입학생이 67.8%였고 재수생 13.7%, 삼수생 4.3%, 사수생 14.2%였다. n수가 길어질수록 입시만 준비하는 모습에서도 벗어났다. 다른 대학 재학이나 취업 없이 입시에 전념한 비율은 재수생 74.9%에서 삼수생 52.6%, 사수생 11.6%로 급감했다. 반면 다른 대학에 다닌
2026-07-23 17:05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뒤집는 문제인 데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의 심의와 의결 절차에 돌입하며, 최종 의결 시 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찬성 입장을 표한 위원들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응원 사건’을 두고 근현대사 관련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부터 적극 찬성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교위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으로 확대한 수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2026-07-23 16:50
연중 가장 뜨거운 여름휴가 극성수기가 시작됐다. 올해는 고물가 기조와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 여파 등으로 복잡한 해외 대신 국내에서 '완전한 휴식'을 취하려는 경향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 리서치 기업 피앰아이(PMI) 조사에 따르면 올여름 휴가객의 74.2%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희망 휴가 스타일은 단연 '완전한 휴식과 힐링(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쉬어가는 국내 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올여름 대한민국 여행자들의 원픽으로 우뚝 선 곳이 있다.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다. 종합 여행·여가 플랫폼 놀유니버스가 발표한 '2026 여름 성수기 트렌드'에 따르면, 7~8월 국내 숙소 예약 비중에서 강원도가 23%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증명했다. 특히 올여름에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청정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카라반·글램핑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2%나 급증했는데, 강원도는 삼척, 동해 등 푸른 해안가는 물론 홍천, 정선 등 깊은 산세까지 고르게 인기를 얻으며 여행 수요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강원관광재단 역시 '2026…
2026-07-23 15:02
저소득층 청년들은 대학을 사회이동과 경제적 자립의 통로로 인식해 진학했지만, 대학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과 정보·관계망 부족으로 진로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단계에서 교사의 지지가 대학 진학의 중요한 디딤돌이 된 만큼, 졸업 이후에도 진로 탐색과 이행을 뒷받침할 연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지연 숙명여대 연구교수와 이지혜 한림대 교수는 한국교육사회학회가 발간하는 ‘교육사회학연구’ 제36권 2호에 게재한 '저소득층 청년들의 고교 이후 진로 준비 경험에 대한 질적종단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S장학재단 질적종단연구 참여자 가운데 2000년생 청년 4명을 대상으로 2021~2023년 면담자료를 분석해 대학 진학 이후 진로 준비 과정을 살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해 안정적인 직업을 목표로 했으며, 3명은 기회균형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기대와 격려가 진학을 뒷받침했다. 특히 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학생에게는 보육원 교사와 학교 멘토교사의 관심과 격려가 대학 진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한 참여자는 "선생님들이…
2026-07-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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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4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