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놓고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에 나선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방식부터 학생과 교원이 합의한 자율 규제, 대안기기 활용까지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이를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는 절차도 함께 논의한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교육청 회의실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한 우리, 더 스마트한 규정 만들기’를 주제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둘러싼 찬반 의견과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의 핵심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것인지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수거하는 방안과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토대로 사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비교해 살펴본다. 에듀안심폰 등 대안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사용 제한 기준을 학교 규칙에 어떻게 담을지도 주요 의제다. 관련 법률을 토대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정진권 구현
2026-08-11 22:30
교육부가 지방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구상을 내놓자 대학사회가 국·사립으로 갈렸다. 사립대 총장들이 국립대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먼저 반발한 데 이어 국·공립대 교수들은 국립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출발점이라며 환영하면서 정부 발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선명해졌다. 교육부는 5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국립대에 대한 전액 지원이 도입되면 기존 체계와도 차이가 생긴다. 먼저 반발한 것은 사립대 측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부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지역 균형 장학금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재정 지원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이 목적이라면 설립 유형에 따라 대상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국·사립대와 학생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6-08-11 21:24
학교 주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규제를 피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영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유해시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인용 영상물이나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 유해 행위와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방송 스튜디오에서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시설이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면 현행법상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여러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한 공간에서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며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서 관련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출연자들이 노출이 심한
2026-08-11 21:18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교육지원청의 조정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학생 발견과 초기지원은 학교가 맡되 이후 사례협의와 전문기관 연계, 후속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역 단위 중간지원기능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태준 명지대 객원교수는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통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의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서울지역 교육복지 실행자료를 보조 사례로 활용해 제도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습 부진뿐 아니라 정서·관계·가정환경·돌봄 등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은 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생별 지원·관리, 지원센터와 위원회, 정보시스템 등 전달체계의 법적 기반을 갖췄다. 연구는 시행령을 지원 진입과 초기개입, 통합성, 연속성, 조정·중간지원기능 등 네 영역으로 분석했다. 학교를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초기지원을 시작하는 핵심 단위로 두고 교육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
2026-08-11 21:14
경계선 지능 학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생활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교사·보호자 상담에 더해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고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훈련까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김기현·김태규·김상훈·윤한홍·김승수·김도읍·안철수·윤영석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학습·복지·진로·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인지·언어 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참여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
2026-08-11 21:12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10년 만에 2.4배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학교 안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의 언어적 배경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권의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경향이 뚜렷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정책포럼'제397호에 실린 ‘이주배경학생의(부모 국적 기준) 다양성 추이와 지역 간 비교’에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토대로 이주배경학생의 규모와 부모 국적 및 언어권 다양성 변화를 분석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와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이주배경학생은 2015년 8만2536명에서 2025년 20만2208명으로 10년 새 약 145% 증가했다. 연구는 이주배경학생이 빠르게 늘면서 학생의 한국어 능력 차이와 언어·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수용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고 짚었다. 특히 중도입국·외국인 자녀 증가로 한국어 능력의 편차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과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 단위에서 부모 국적을 기준으로 한 다
2026-08-11 21:07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토·일 제외)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교에서 접수한다.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https://www.myc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입력한 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된다.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달라 각각의 접수 기간을 숙지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3일 18시까지며,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10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 불가다.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은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다. 또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은 현장 접수처에 방문(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 지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수능…
2026-08-11 15:41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일부터 시행된다.…
2026-08-11 15:09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역량지원센터는 제주도 내 고교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들이 4개월간 진행한 ‘2026년 글로컬 프로젝트’를 지난 7일 폐회식과 함께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원자 24명 중 선발된 16명(도내 고교생 11명, 국제학교 학생 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지역에서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주제를 탐구하고, 이를 지속·확산·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의 가치를 체득했다는 평이다. 센터는 학생들의 프로젝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모둠의 탐구 주제와 관련된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 워크숍을 운영했다. 교육 공동체 간 소통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마을 이장 및 관계 기관 담당자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운영 기간 중 보호자가 참여하는 차담회도 별도로 마련하고 글로벌역량지원센터의 기초 과정인 ‘Global Citizenship 101’ 과 ‘Collaborative Design’ 수업도 제공했다. 센터는 이번 연수의 효과성 검증과 환류를 위해 연수생을 대상으로 PISA 글로벌역량 평가 도구를 사용해 사
2026-08-11 15:00
경기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10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배치했다. 또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은 부천 ○○초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권보호전담관 확대 배치에 대해 “그동안 교총이 요구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현실화된 모습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현직·퇴직 교원, 도민, 변호사·의사·경찰·갈등조정전문가 등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을 권역별로 배치해 분쟁 초기부터 종료까지 1대 1 맞춤형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 교육청별로 설치·운영되던 교육활동 보호센터 등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개별 대응하고,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행정업무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총은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안민석 교육감이 제안,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피해 교원의 법적·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부모에 대한…
2026-08-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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