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가 10일 ‘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5년간 6087명’ 등의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 교원3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교총 등 교원3단체는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표현은 해당 인원이 실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크다”며 “‘검거’라는 표현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강한 인상을 앞세우고 이를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의 규모처럼 제시한 것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한 의원이 발표한 6087명은 검찰이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거나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를 확정한 숫자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 아동학대 관련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439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1023건이며 실제 기소된 사건은 17건(1.7%)에 불과하다. 교원3단체는 이를 근거로 “수사 단계의 입건 인원을 ‘검거…
2026-09-11 10:40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자기보고식 설문이 아니라 실제 수업과 유사한 상황에서 진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교사가 가상의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판단·대처하는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피드백과 연수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발간한 연구리포트 ‘수업 및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사 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Ⅰ)’에서 교사 역량을 ‘수업 설계-수업 실행-학생 평가-성찰’의 4대 요소로 재구조화하고 이를 실제 수업 맥락에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는 2025~2027년 3개년 과제로 진행된다. 연구진은 기존 자기보고식·동료평가 방식이 응답자의 주관성에 영향을 받고 실제 수업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교사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 진단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문헌 분석과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 구조를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수업 설계, 수업 실행, 학생 평가, 성찰 등 4개 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세부 하위 요소와 행동지
2026-09-11 00:26
정부의 초광역 행정통합이 추진되더라도 교육행정은 단순한 교육청 통합이나 조직·인력 감축이 아닌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통합교육청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지역별 교육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통합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까지 교육행정 전달체계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한국교육행정학회는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교대에서 ‘초광역 행정통합, 교육행정 조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244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제5회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부의 ‘5극3특’ 추진으로 초광역 행정통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체제의 변화와 학교·학생 중심의 조직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헌·고은비·김용남·서영인·이선영 KEDI 연구진은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응한 교육행정 재구조화의 방향과 방안’을 발표하고 조직 범위와 구조, 재정, 인력 측면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일반행정 조직 통합과 달리 교육행정은 통합교육청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학교까지 연결되는 전달체계 전체의 재구조화로 접근해야 한
2026-09-11 00:20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초·중·고 6곳 중 1곳가량은 아직 관련 학칙을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등교 때 수거하는 학교 비율도 지역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규정을 피하기 위한 ‘세컨드폰’까지 등장하면서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부담을 줄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868곳 가운데 지난 7월 31일 기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학칙 정비를 마친 학교는 9879곳(83.2%)이었다. 나머지 1989곳(16.8%)은 새 학년도 개학 이후에도 관련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 3월 1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칙을 마련한 학교도 휴대전화 관리 방식은 크게 달랐다. 크게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되 수업 중 사용을 제한하는 ‘개인소지 허용형’과 등교 때 일괄 수거해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활동이 끝난 뒤 돌려주는 ‘분리보관형’으로 나뉘었다. 전국 평균은 개
2026-09-11 00:09
“구구샘, 저 진짜 벼락 거지 된 것 같아요. 동기들은 주식으로 벌써 몇천만 원씩 벌었다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솔직히 주식은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냥 가족과 살 보금자리만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선호하는 아파트는 10억 원쯤 해요. 월급으로 300만 원씩 받는 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10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기 돈 다 내고 10억 원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억 원을 ‘다 모아서’ 사겠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대출은 무서운 거잖아요?” 우린 어릴 때부터 빚지면 패가망신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두 가지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입니다. 분에 넘치는 새 휴대전화, 새 자동차, 새 가방을 사기 위해 내는 대출은 내 지갑을 갉아 먹는 나쁜 빚입니다.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한 빚은 이런 겁니다. 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을 사기 위해…
2026-09-10 17:53
교육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서부 부하라 주에 ‘부하라 국립사범대 한국어학과’와 ‘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연수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10일(한국시간) 밝혔다. 부하라 주는 수도 타슈켄트에서 차량으로 9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이다. 부하라 주의 한국어반 운영 학교 수는 2023년 4개교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기준 25개교로 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신설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역 기반의 현지인 한국어교원 양성·연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도인 타슈켄트가 한국어교육의 중심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13개 국립사범대 중 한국어학과는 타슈켄트 니자미 국립사범대(정원 100명)가 유일했으며, 한국어교육 관련 연수·행사도 한국교육원이 있는 타슈켄트에 집중됐다. 이제 부하라 국립사범대 한국어학과가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통해 매년 60명(정원 240명)의 한국어교원을 배출한다. 부하라뿐만 아니라 나보이, 우르겐츠 등 서부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하라 국립사범대 내에 설치된 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연수센터 지역 한국어교육 지원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연수센터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2026-09-10 14:40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과 9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심각한 영향 등을 전달한 뒤, 9일에는 김희정 교육위원장 등에게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출한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제도 변경”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초·중등교육 전반의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에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생 수 감소는 직접 반영하면서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교 신설, 노후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갈수록 증가하는 교육수요는…
2026-09-10 08:21
내년부터 출생아 수 30만 명 미만 세대가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교원 수급과 학교시설, 교원양성체계의 중장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교원 감축과 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Brief제26-2호’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으로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2년 모든 초등학생, 2035년 모든 중학생, 2038년 모든 고등학생이 출생아 수 30만명 미만 세대로 구성된다. 2032년 초등학생은 150만3000명으로 2025년보다 35.9% 감소할 전망이다. 중학생은 2025년 137만명에서 2038년 70만3000명으로 48.7%, 고등학생은 129만9000명에서 2041년 68만2000명으로 47.5% 줄어든다. 교원과 학교·학급 규모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년 19.3명에서 2032년 12.4명으로 낮아진다. 중학교는 2038년 12.8명, 고교는 2041년 12.3명까
2026-09-09 18:40
지난해 적립금이 늘어난 사립 일반대학 10곳 중 9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잇따라 등록금을 올리는 가운데 전체 누적 적립금은 10조 원에 육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사립 일반대학의 2025년 적립금과 2026년 등록금 인상 현황을 비교·분석해 9일 공개한 결과다. 사립 일반대학 156곳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2024년 9조601억 원에서 지난해 9조6278억 원으로 5676억 원(6.3%) 증가했다. 156곳 가운데 적립금이 늘어난 대학은 116곳으로 74.4%에 달했다. 적립금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대학은 9곳(5.8%), 감소한 대학은 31곳(19.9%)이었다. 적립금 증가 규모도 상당했다. 적립금이 늘어난 116곳 가운데 10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이 17곳,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 16곳이었다. 적립금이 50억 원 이상 늘어난 대학만 33곳으로 전체 증가 대학의 28.4%를 차지했다. 문제는 적립금을 늘린 대학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도 올렸다는 점이다. 지난해 적립금이 증가한 116곳 가운데 104곳(89.7%)이 2026년 학부 학생 1인
2026-09-09 18:14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6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초기 갈등 예방과 관계회복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조사·수사는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심의 5건 중 1건 이상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정되는 만큼 일상적인 또래 갈등이 행정·사법 절차로 비화하지 않도록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9일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p 상승했다. 2020년 0.9% 이후 6년 연속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도 초등 5.7%, 중학교 2.3%, 고교 0.8%로 모두 높아졌다. 교총은 “매번 소폭 증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경각심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 유형에서는 언어폭력(37.8%)과 사이버폭력(7.0%)이 전년보다 각각 1.2%p, 0.8%p 줄었지만 집단따돌림(17.1%)과 신체폭력(15.7%)은 0.7%p, 1.1%p 늘었다. 교총은 신체폭력 증가에 대해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도 2022학년도 2만1
2026-09-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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