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강화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미제출 휴대폰 적발 ▲감독인력 8400명 추가 확충 ▲단추형 카메라·스마트 안경 등 전수 조사 ▲사후 디지털 추적 등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과 현장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인력을 늘려 검사만 강화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는 졸속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하며 “기술적 보완책은 전부 뒤로 미룬 채 교원 강제차출을 통한 육안검사에 기대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는 장관 발언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최교진 교육부 장…
2026-11-17 16:30
농어촌의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근 농촌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기반으로 학령인구를 유지해 온 중소도시마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과 광역 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2일 발간한 ‘KEDI Brief’ 제21호에서 박근영 선임연구위원은 2014~2023년 전국 229개 시·군·구의 초등 학령인구 이동과 증감 양상을 분석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8만 명에서 2023년 260만 명으로 37.6% 감소했다. 수도권은 23.8%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은 50.2% 감소했다. 전체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2029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74개 지역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중복되는 곳은 43곳에 불과했다. 연구에서는 학령인구 증감률과 전입인구 중 학령인구 비율 등 7개 지표를 활용해 전국 시·군·구를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감소세가 가장 심각한 농촌형 감소 지역은 강원 평창·홍천, 전남 강진·고흥 등 57곳이었다. 대도시형 감소 지역도 7
2026-11-17 13:34
내년부터 희귀질환이나 암, 제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를 위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의 온라인 발급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은 내년 3월 1일이다. 현재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환자는 약 4만9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은 정기진료에 따른 질병결석 처리에 부담을 느껴 결석일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진료까지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에 출석 인정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해당 질환을 가진 학생의 정기진료 등 의료기관 방문과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과 암, 제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은 1389개이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중증…
2026-11-17 13:30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9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 일각에서는 AI 부정행위로 수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험 시행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일정 연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18일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이 16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지난 10월에도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대책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능감독 업무를 맡아야 하는 교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외부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의심 기기의 확인·보고·최종 판단에 대한 안내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감독과정에서 시험 지연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대응 절차를 감독관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고지해 민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교원이 민원과 소
2026-11-16 17:01
한국교총은 1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원장 정윤경·사진 왼쪽)과 교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체계 구축·운영 ▲심리상담 지원사업 신청 교원 중 외부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교원에 대한 상담 지원 ▲심리상담 관련 자문 제공 ▲교원 마음건강 증진과 심리상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이 필요한 교원을 가톨릭대 상담센터에 연계하고, 상담센터는 상담 가능 인원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총은 향후 교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주호(사진 오른쪽) 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으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담 연계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교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2026-11-16 17:00
국회 교육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법안 심의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정부안의 일방적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이미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개편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17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난 8월 21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현행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을 비롯한 42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연대기구도 정부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상황을 들어 교육재정 개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16개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2027년 본예산 편성 부족액은 4조8685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인건비와 학교 설립·증설비, 학교 운영비, 시설·교육환경 개선비, 교육사업비 등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
2026-11-16 16:59
한국교총 대의원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뒷받침, 교원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보장,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과 신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122회 한국교총 정기대의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여전히 아동학대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가 채택한 주요 결의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정당 가입·후원과 유·초·중등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허용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교직 전문성과 체계적 교원 양성을 저해하는 교직…
2026-11-13 17:08
얼마 전,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께서 “얼마까지 가능하세요?”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희 부부가 모은 현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집 시세인 6억 원을 말해야 할지 우물쭈물했어요. 주변 동기들을 보면 집 살 때 4억 대출도 잘만 받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려는 저희 부부는 대출을 알아보는 게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같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부동산 담보 대출의 꿀팁 좀 알려주세요. 2억 원 현금이 있다면 2억 원짜리 집만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내 현금에 대출을 추가해 더 좋은 집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대출을 얼마까지 일으킬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복잡한 대출의 세계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TV, DSR? 외우지 마세요 자동차 엔진의 구조를 모른다고 운전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액셀을 밟으면 앞으로 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죠. 이것만 알아도 운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LTV, DSR 같은 복잡한 단어를 외우려고 애쓰…
2026-11-13 13:53
한국교총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12일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안전법)’에 대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소제기 제한 방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교원의 형사처벌과 소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교총은 의무 이행과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소송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교원 4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2.0%가 교육부의 고의·중과실 면책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버스 사고도 사례로 제시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9일 버스가 경사로에서 밀리는 사고 이후 광주남부경찰서는 운전자의 고임목 설치와 하차 유도 여부를 지도교사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학교에 보냈다. 현장체험학습 위축도 수치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도에서 1일형 현장체험학습…
2026-11-12 20:05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수학 성취도가 하락한 가운데 여학생의 성취 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기초수준 이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면서 성별·성취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11일 발간한 연구리포트 ‘TIMSS 2023 결과 및 변화 추이 심층 분석’에서 이동원 연구책임자 등은 국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연구(TIMSS) 최근 세 주기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 특성과 학습환경의 영향을 살펴봤다. TIMSS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국제 비교 평가다. 이번 연구는 성별 성취격차와 교육과정 연계성, 학교 및 학생 수준의 학습환경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성취도는 이전 주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특히 ‘수’ 영역에서 여학생의 성취 하락이 두드러졌다. 남학생의 수월수준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여학생의 기초수준 이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중학교 2학년의 수학 성취도는 이전 주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했다. 남학생 우위의 성별 격차
2026-11-12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