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둘러싼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책 논의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돌봄 공백을 모든 학생의 정규수업 확대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적 필요보다 사회적 돌봄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바꾸는 ‘본말전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음달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 연구실장이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현장에서는 포럼이 확대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교육시간 확대 여부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에 앞서 포럼 제목에 ‘교육시간 확대’를 명시하고 첫 발제부터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을 다루면서 사실상 확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국교위가 운영하는 국민의견플랫폼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26일 30년 경력의 현직 교사가 올린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글에는 8월
2026-08-28 22:13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됐다. 채용률은 71.3%에 달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 운영 상황을 반영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제13조제2항의 ‘100분
2026-08-28 22:08
지역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려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취·창업 지원뿐 아니라 교통 등 생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지역인재의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7일 강원 평창 라마다 호텔스위트에서 ‘교육정책’을 주제로 제241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과 대학, 학교 현장에서 추진되는 교육정책의 성과와 영향을 살펴보고 교육이 개인의 역량 형성과 노동시장 이행, 지역 정착과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김지하 KEDI 선임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일반대학 학생의 지역정주 의도 결정 요인 분석’을 주제로 비수도권 대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진학 희망지역과 졸업 5년 후 정주 희망지역을 분석했다. 대학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역에 대한 인식 등이 학생들의 지역정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연구위원은 지역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고 대학 교육이
2026-08-28 22:03
전국 고교 3학년 학생들 절반 이상은 지역 국립대 무상등록금 지원과 상관없이 수도권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20~24일까지 진행한 ‘2027년 지역 국립대 무상등록금 지원 관련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를 살펴보면 ‘무상등록금 지원 시’, ‘비용 부담에도’ 등 질문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무상등록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국립대 비율은 35% 정도인데, 수도권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은 50%대에서 60%대로 높게 형성됐다. ‘등록금 지원 시 진학 희망 대학 소재지’ 질문에서도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거점국림대 선택은 35.3%였고, ‘등록금 지원 시 지역별 설립별 진학희망자’ 역시 ‘지역국립대 선택’은 35.2%로 거의 비슷했다. 대신 수도권 대학의 경우 각각 59.1%, 52.7%로 모두 절반을 넘겼다. ‘대학 진학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응답은 62.5%에 달했다. 부정응답은 28.4%로 차이가 더 컸다. 64.5%는 ‘국·사립대학의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
2026-08-28 17:02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지역균형장학금’ 정책에 대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 장학금의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활용 계획이 불공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총협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체제 구축이란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7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사립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학생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와 대학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총협은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사립대학에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이…
2026-08-28 16:57
에듀테크 기업 비고스(대표 김경룡)는 자사가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생활기록부 초안 생성 서비스 ‘하마룸’이 ‘2026 에듀플러스 어워드(EDU+ Awards)’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 에듀플러스 어워드는 국내 디지털 교육 및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우수 교육기업과 혁신 솔루션을 발굴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현직 교사 평가단이 참여해 ▲교육적 효과성 ▲혁신성 및 미래지향성 ▲교사 지원 및 활용성 ▲사용 편의성 및 접근성 ▲안전성·정보보호·신뢰성 ▲시장성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 평가했다. 하마룸은 학생들의 수행평가 결과물과 활동지, 보고서 등 실제 활동자료를 분석해 학생별 특성이 반영된 생활기록부 문장 초안을 생성하는 서비스다. 초등학교 평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고등학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기록 등을 지원한다. 단순한 키워드 입력이나 정형화된 예문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실제로 작성하고 제출한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별 참여 과정과 성취,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차별점이다. 비고스는 이번 수상이 기…
2026-08-28 16:21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별교육을 거부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교원의 치료비를 구상 청구하는가 하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4~5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육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교육청이 피해 교원에게 지급된 치료비를 침해행위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했다. 충남교
2026-08-27 20:54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주배경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고교 학업중단율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21만9370명으로 12만6118명(5.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교실 안의 모습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초·중등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으로 전년보다 8630명(4.3%) 늘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에서 4.3%로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만8655명, 중학교 5만3501명, 고등학교 3만7660명으로 특히 고교에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증가세는 장기적으로 더욱 뚜렷하다. 이주배경학생은 2020년 14만7378명에서 올해 21만838명으로 6년 만에 43%가량 늘었다. 2015년 8만2536명과 비교
2026-08-27 20:20
초등교사 상당수가 두통과 만성피로뿐 아니라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신체·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이 아파 업무 수행이 어려워도 출근했다는 교사가 10명 중 8명에 달해 교사의 건강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직업적 위험으로 보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초등교사노조 의뢰로 실시된 설문을 바탕으로 이슈페이퍼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를 발간했다. 초등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와 정서지원, 돌봄, 학부모 소통 등을 맡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학생을 지도한다. TALIS 2024 기준 한국 초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조사국 평균보다 0.7시간 길었고 일반 행정업무는 4.5시간으로 평균보다 1.8시간 많았다.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다. 두통·눈의 피로 94.3%, 전신 피로 92.2%, 요통 82.2%, 상지 근육통 80.7%였고 불안감 81.9%, 우울감 76.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 노동자와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지만 전체 산업 노동자 평균과 비교한 만큼 차이가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2026-08-27 20:13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맡기지 말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예방교육과 가정 지원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용 금지를 넘어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와 국회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준혁·김재원·부승찬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를 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짚으며 플랫폼의 수익 중심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에 주목했다. 그는 “전 세계 아이들이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그 이유는 인스타에서 매일 타인과 비교당하고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며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한 불안도 청소년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 현장에서 마주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2026-08-27 19:5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8월 30일 0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