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보호 대책 시안 협의 차원에서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시·도교육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체계 정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7일 교육부는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교총이 최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담은 4대 과제 30대 세부과제를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교권보호 대책 시안은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학부모 교…
2025-11-20 09:16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장덕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관련 전문가 14명을 위촉했다. 특위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 혁신, 지역과 지역대학 간의 동반 성장, 대학 간 공유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재정 기반 강화 등에 대해 6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첨단산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여 지역성장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혁신 및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대학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이 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20 08:37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작업이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채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이 각각 삭제됐다. 시행령 내 용어 정비,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도 진행됐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2025-11-20 08:36
일부 시·도교육청이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에서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도록 한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19일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보내고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을 제외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절차적 비효율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내부위원 선정 시 계약 주체인 학교장과 행정실장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를 확대 적용해 늘봄지원실장, 늘봄행정실무사 등 전문 실무자를 내부위원에서 배제하는 지침을 내려 현장에서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늘봄 프로그램을 가장 이해하고 실제 운영을 맡아온 인력을 배제하면, 업무와 무관한 교사가 평가위원을 맡는 구조가 되며 이는 정책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사 차출이 필연적으로 수업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제기했다. 늘봄 강사 지원자 상당수가 오전 면접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교사가 평가위원으로 지정될 경우 수업시간 중 면접 참석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교총은 “정규 교육
2025-11-19 15:53
교사 자율성 약화가 취약해진 구조적 요인과 연결되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운영체제 구축과 학교·학부모 간 소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교육학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L타워에서 교육정책 포럼을 겸한 학술포럼을 공동개최하고 교권 침해의 원인과 교사 수업 자율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한 권희경·김혜자·이쌍철·이동엽·김혜진 연구팀은 “초등교사 교권 침해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학교 조직문화, 학부모의 공적 권위 인식, 교사-학부모 간 소통의 질, 교사의 업무환경 등 구조적 요소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의 공정 민감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뚜렷해 학부모 교육과 소통 체계 개선, 교사 업무경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진 대구교대 교수는 IB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수업 자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 중심 교육과 행정·평가 업무가 누적되면서 교사의 전문적 판단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B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교 비전과
2025-11-19 15:36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습·정서적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학생들의 불안을 상세히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60.5%의 학생이 미이수·보충지도 대상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 혹은 ‘문제학생’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습과 성장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25.4%에 불과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53.1%로 과반을 넘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미이수 제도가 학습 지원 장치로 기능하기보다 학생에게 낙인과 심리적 부담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미이수 점수로 인해 졸업이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했으며, 일부는 “공부를 못해 미이수를 받는다면 차라리 검정고시로 전환하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이동수업 체제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55.6%로 나타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 선택 과정에서의 부담도 상당한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 시 가장 큰…
2025-11-18 14:37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이 공동 주관하는 ‘한-중앙아시아 인공지능(AI) 인재양성 협력 포럼’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AI·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협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국제 협력 모델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지역적 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진단하고, 한국-중앙아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AI 인재양성 협력의 현황과 필요성 ▲전략적 개발협력(ODA)을 통한 AI·디지털 교육 확산 방안 ▲AI·디지털 협력의 외교·산업적 가치 등이 발표됐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정우성 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KOICA, 연구기관, 그리고 재단의 디지털·AI 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해 온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창의재단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앙아시아와의 AI·디지털 인재양성 협력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 수요에 맞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2025-11-18 10:23
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합해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이 고교까지 확대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전국 5개 시·도교육청(대구·…
2025-11-18 10:19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8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안내했다. 이번 계획은 특성화대학 선정 희망 대학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한 사전 안내로, 정부안 기준으로 선정 규모 등이 제시됐다. 이후 국회 예산안 확정 시 그 결과가 반영돼 공고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학사급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기초과학·기업 협업 교과목 확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육·실습 환경 구축 ▲탄력적인 학사-교원 인사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2025년에는 반도체 20개 사업단(30개교), 이차전지 5개교, 바이오 3개교를 대상으로 116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분야별로 대학의 역량과 강점에 기초한 특성화 인재양성 체계가 마련된다.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로봇 분야’이 신설돼 바이오 2개교, 로봇 3개교 선정 등 총 1209억 원 지원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성화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2025-11-18 09:56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교원과 학생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뿐 아니라 교원의 AI 활용 능력과 책임 있는 AI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교원 연수나 윤리 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교원의 AI 기반 수업·평가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제공 ▲학생 대상 AI 윤리 및 책임 교육 프로그램 마련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수립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역량이며, 미래 교육의 기본 전제가 됐다”며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AI 윤리와 활용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원부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교원의 AI
2025-11-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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