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적 위상, 구성 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의 대부분은 예견됐던 것들이다. 1기에서 드러난 문제를 완화시키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진정한 기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히게 된다면,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 정상화 위한 뒷받침 필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공감의 원리 때문에 이기적 행위를 제한하는 정의의 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가 믿었던 ‘위대한 파수꾼’이 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시민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마음의 공정한 관찰자인 ‘중립적 제3자’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드러내놓고 세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 중립적 제3자는 양쪽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결국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개인 차원의 중립적 제3자가 줄어들 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직(기구) 차원의 중립적 제3자를 만드는 것이다. 정당과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국교
2025-09-29 09:10
얼마전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설로 교육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학종 폐지’와 ‘정시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했지만, 이번 해프닝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성과를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만 환원하는 사회적 통념을 국가가 공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씁쓸한 의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교육비서관 내정설이 남긴 씁쓸함 “그 학교, 서울대나 의대 몇 명 보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흔히 오가는 이 질문은 악의라기보다 무신경에 가깝다. 하지만 여기엔 교육 철학이 무너진 현실이 압축돼 있다. 학생의 인간적 성숙이 아닌, 오직 숫자로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풍토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그 왜곡된 상식이 현장을 넘어 국가 정책 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코로나19 원격수업은 공교육이 여전히 지식 전달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냈다. 교사의 역할을 촉진자·설계자로 규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상과는 정반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학원단체의 단체장이 “교사보다 학원 강사가 경쟁력 있다”고 공언했다. 학생들이 내신 초기화를 위해 자퇴 후 재입학을…
2025-09-29 09:10본지는 한국상담학회와 함께 교사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선생님의 심리적 안정과 학생 상담 능력 배양을 위한 글로 채워집니다. 편집자주 우리는 12년간의 공교육을 통해 인류세(人類世) 중심의 세계관을 배워왔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정해진 진리처럼 교육받았고, 시험 제도를 통해 인간이 만든 기준에 따라 능력을 구분해 왔습니다. 능력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음에도 특정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서만 의미를 부여하며, 무엇은 지향해야 하고 무엇은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가치를 부여한 대상―예컨대 SKY 대학, 서울 아파트, 명품 브랜드―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성공이라 여기고, 가지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성공이라 착각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이었습니다. 공교육에 도입 필요 미국과 영국은 이미 공교육 과정에 마음 챙김 명상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우리 선조들이 유·불교 사상에 기초해 실천했던 마음 교육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적 형태의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발전이 시작된…
2025-09-25 16:42
디지털 환경은 학생에게 무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 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참여·성찰을 아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현명한 사용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의 미디어 교육이 요구된다. 교사의 모범적 실천이 먼저 학생은 교사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교사가 수업 자료를 준비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히거나, 저작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 된다. 또한 교사가 수업 중 특정 기사나 영상을 소개할 때, 단순히 내용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 자료를 선택한 이유’와 ‘다른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 모범적인 미디어 접근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더불어 검색에 대한 책임 의식도 보여줘야 한다. 학생이 보는 앞에서 검색하며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기 때문에 검색한 사이트를 무한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이 신뢰할만한 사이트를 기록해 장·단점을 안내해야 한다. 생활 속 ‘미디어 다이어트’ 교육 학생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콘텐츠의 양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2025-09-25 16:42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100일만인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이뤄진 것은 산적한 교육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권 보호는 장관 스스로 취임사에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 보호 제도는 단순히 교권 침해 사건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원을 옥죄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함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악의적 해석에 따라 학대로 둔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교사 대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이중 85.6%가 불기소 및 불입건으로 종결된다.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 무고성 신고임을 보여준다. 또…
2025-09-22 09:10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장의 숙원 중 하나였던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이다. 신속 준비로 지원 조기 시행 정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3~5세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에 대한 요구는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급기야,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의·준비로 5세 지원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었다. 지원액은 가정에서 각 기관에 납부하고 있던…
2025-09-22 09:10
긍정적인 인정욕구는 자기 성장과 동기 부여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그런 면에서 인정욕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심리적 욕구다. 특히 교육은 아이들의 인정욕구를 채워주는 데서 출발한다. 인생 바꾸는 한마디의 말 19세기 영국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자신의 그림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재능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했다. 로제티는 그림을 살펴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노인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어느 정도 각오한 듯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노인은 다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더니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봐주기를 요청했다. 자기가 잘 아는 젊은 화가 지망생이 그린 그림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그림들은 아주 훌륭했다. 흥분한 로제티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지망생은 탁월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사실은 이 그림들도 제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그린 것들이지요. 만약 그때 당신 같은 화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줬더라면.…
2025-09-22 09:10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더 바쁘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한다. 2학기 초의 학생 생활지도는 1학기에 진행한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항상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위험성 등 새롭게 제기된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개정 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칙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규칙을 담는다.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 교복 착용 시 유의점 등의 내용을 담아 두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이의 제기나 민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학칙은 학교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규칙을 규정한다. 학칙에 학교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도 있지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위임한 학교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과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2025-09-18 17:18“맛있게 생긴 인간이로군!” 요즘 우리 반에는 도깨비가 출몰한다. 그들은 쉬는 시간마다 인간들을 잡아먹겠다고 난리다. 하지만 걱정 없다. 도깨비 사냥꾼이 지켜줄 거니까. 사냥꾼들은 도화지로 만든 칼을 휘두른다. 심지어 빨간색, 파란색 등 색깔도 다양하다. “얘들아, 이게 무슨 놀이야?” “이거 귀멸의 칼날 놀이잖아요. 선생님은 아직 영화 안 보셨어요?” 귀멸의 칼날이라니, 제목만 들어도 일본 애니메이션 냄새가 났다. 필자는 사실 일본 애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원피스도 제목만 들어본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관심이 갔다. 학생들이 워낙 열광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영화 제목을 검색했다. 열흘 만에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달성했단다. 이 정도면 어른도 푹 빠졌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그 열기에 올라타 보기로 했다. 며칠 뒤, 영화를 보고 깨달았다. 우리 반 아이들이 휘두르던 칼의 비밀을 말이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검은 주인을 닮는단다. 화염의 기술을 쓰는 주인공의 칼은 빨간색이었다. 물의 호흡을 쓰던 검객의 칼은 파란색이었다. 번개처럼 빠르게 적을 무찌르는 캐릭터는 노란색 칼을 휘둘렀다. “그럼, 아무 색깔이…
2025-09-18 17:17
최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보다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또 유명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지인 간 SNS 대화 내용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유명인들의 사담이 노출되는 것을 ‘핫 마이크’라 한다. 핫 마이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 바로 교직이다. 수업하면서, 학부모를 만나면서, 회의나 출장, 사석에서조차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SNS에서 올린 사적 사진이나 글조차 위험성이 있다. 사생활 노출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나 내용의 여하에 따라 말이 나올 수 있다.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다면 영국의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트위터 말고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라, 트위터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이 계속 늘고 있다.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이처럼 타인에 의한 몰래 녹
2025-09-08 16:4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27일 22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