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의 모 초등교사가 학생을 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겨두고 떠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교사에 대한 처분근거법률상 ‘아동학대’라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교사·학부모·학생 간 갈등과 대립에서 연유된 것으로만 보기 쉽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현장의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 없이, 그때그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포퓰리즘적 입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학폭법 등 대표적 사례 헌법은 법치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명확성을 입법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은 일정수준 이상의 명확성을 갖춰서 법률의 수범자로 하여금 법률이 허용하고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현장에서
2017-08-07 09:30서울시교육청이 24일 공개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초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깊다.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진 나열식 방안인데다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원들의 손발을 더 묶는 방안이기에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대표적인 예가 상벌점제 폐지다. 그나마 최후의 지도수단으로 남아있던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제정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체벌 금지 후 이상적인 방안으로 학교에 권장했던 상벌점제가 이제 와서 무용지물로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학급규칙 제정은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학생들이 취지에 맞게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상벌점제를 대체할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 휴대폰 사용, 두발·복장 등 이미 학생·학부모·교사가 합의해 개정한 학생생활규정도 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 교육청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8세 선거권, 16세 교육감선거권 추진 의지도 밝혔다. 또 수업시간에 정치 관련 주제로
2017-07-28 14:1925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4차 현장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500여명은 세미나 시작 전부터 회의장, 복도를 점거하는 실력행사를 벌여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그 이유는 계획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공사립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득했고, 학부모들은 "사립의 이기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21일 무산시킨 대전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파행이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의 중요성과 민주적 의사표현의 방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자라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의 75.8%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다. 특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OECD 평균(69%)에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
2017-07-28 14:18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과제로 발표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외고·자사고는 수월성 교육과 건학 이념에 따른 인재 양성 등의 명분으로 탄생됐고, 고교 다양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확대됐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지정됐다.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상위권 우수 학생들이 모였고,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일반고보다 월등한 실적을 내며 이른바 명문고 반열에 올랐다. 과연 외고·자사고가 문제일까 이 때문에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지는 학교가 됐다. 그 결과 학생, 학부모들은 소위 명문고인 외고·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 초·중학교에서부터 입시 준비에 매달리게 됐다. 사교육비는 증가했고, 일반고 학생들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커갔다.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현재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정상화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외고·자사고를 유지하며 보완한다고 일반고가 과연 정상화 될까? 필자는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앞서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교육 내용을 왜 교육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다. 최상위권의…
2017-07-28 14:17
38여년을 훌쩍 넘긴 내 교직 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삶의 한복판을 고스란히 함께 했던 교실에서,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했던 운동장에서 나는 켜켜이 쌓인 그리움을 감싸 안고 이젠 그 누군가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고 떠나야 한다. 그것이 순리임을 알지만 울컥하는 마음이다. 방학 전, 교무실에서 8월중 행사 계획에 내 이름 석 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얼른 눈길을 돌렸다. ‘정년퇴임’이라는 문구가 그리 낯설 수가 없었다. 그날 나는 우리 2학년 5반 아이들과의 1교시 수업을 내내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틈틈이 몰래 눈물을 훔쳐내며 모처럼 아이들에게 맘껏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아니, 내 맘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의 재잘거림 속에 내 소리가 잦아들길 원했다. ‘정년퇴임’ 그 낯설고 또 낯선 문구 하지만 나는 오래 참지 못했다. 다시 내 목소리가 커졌고, 내 욕심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열정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아이들을 채근하기 바빴다. 그저 느림도, 서투름도 아이들의 또 다른 가능성 중의 일부라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내 모습을 그날도 재연하고 말았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억지’라고 여기며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지 못했던 나의
2017-07-28 14:14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여러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선거공약을 그대로 옮겨놓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통과 협치를 중요하게 내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기능과 역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지난달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음에도 그대로 포함돼 있고, 오래 전부터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정책으로 전락한 교장공모제는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청소년과 교단의 정치장화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큰 문제이다. 국회에는 정당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많은 선생님들은 교육이 편향·정파적으로 흐를까 걱정하고 있다. 이미 정치에 의해 꼬여버린 교육에 더 정치논리가 개입될까 노심초사다. 국정과제는 지고지순한 가치가 아니다. 임기 내 무조건 실현해야 할 목표는 더더욱…
2017-07-21 14:35‘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가 과제로 포함됐다.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 논란이 큰 교육정책들을 심의할 전망이어서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위원은 25명 내외로 8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2019년 경 설치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도 기구 성격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놓고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첫째, 그간 교육부 중심의 정책의제 형성과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과정을 거쳐 합으를 끌어냄으로써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고 추진 동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민주주의의 모양새만 갖추고 실제로는 찬반논란이 거센 공약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요식행위,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값이 전제돼야 한다. 즉, 교육 전문성과 대
2017-07-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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