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35개국 중 읽기, 수학, 과학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 만족도 및 학습시간 대비 성취도 효율성은 OECD 평균 대비 하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학급 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중 한명이고 싶다’와 같은 목표에 대한 성취동기 수준은 82%로 OECD 평균인 59%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삶 만족도는 평균이하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고취 및 학습역량 제고를 위해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이에 연관된 학습 전략, 그로 인한 학업성취 등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근거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정부당국과 학교현장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해 2016년 당시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87.9%),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82.7
2018-09-10 10:17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세 번째이자 1995년 김숙희 장관 이후 23년 만의 여성 교육부장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또 민관식, 이해찬, 김진표, 황우여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이기도 하다. 장관 내정을 축하하며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가치를 잘 조화하길 기대한다.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에게는 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며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나 현장성·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쉬웠다. 국회 교문위 여당간사로 활동하며 20대 국회에서 25건의 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한 만큼 과거 어느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 잘해주길 바라며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교육현실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정세력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치게 되면 정책이 보편성과 현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수장으로 다양한 교육계 목소리를 넓게 듣고 협치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이
2018-09-03 11:28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 요구한 교총-교육부간 본교섭 개회식이 8월 28일 열렸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갈등, 지방선거, 각종 교육정책 혼선과 논란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근 8개월간 시작도 못했던 교섭의 장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6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이다. 교직사회가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한결 같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왔고, 특히 교육부의 교섭 파트너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여러 숙원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이날 교육부장관도 교총이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늦게나마 2017년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교총-교육부 양측은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논의해야 할 과제가 51개조 108개항에 이른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2018-09-03 11:28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률이 2018년 3월 기준 11.6%에 달함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증액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시장 요구 제대로 반영 못해 그러나 청년층의 실업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취업 후 경험하는 직무불일치 현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전공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력과 보유기술 수준과도 일치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낮은 직무만족도로 인한 이직을 가져 옴으로써 2차적인 청년실업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종학교 전공 분야와 일자리의 직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로 나타났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5년과 2015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무 수준과 자신의 교육(기술) 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대졸자는 55~57% 정도에 불과했다.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과 비교 시 오히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10여 년 간 5% 내외에서 10% 내외로 두배…
2018-09-03 11:27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보직교사들에게 주는 근무 경력 승진 가산점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알다시피 평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차례대로 취득해야 한다. 해가 지날수록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원에 대해 승진에 필요한 보직교사 경력을 8년에서 12년으로 늘린 것이다. 실질적인 보상과 인센티브 없어 보직교사의 경우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없어 갈수록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직교사의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5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담임교사의 담임교사수당은 지난 2016년에 월 13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보직교사 수당은 그대로다 보니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담임교사에 비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생활인권부장(생활지도부장)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해가 지날수록 교사들이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학생상담 및 각종 민원 및 법적 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인권부장을 전혀 희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는 관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일부 학교
2018-09-03 11:27최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각각 발표한 개편방안을 두고 찬반이 극렬히 갈린다. 또 공론화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표방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숙려제,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교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한 채 일반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었음을 상기하면 운영의 보완과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특히 논의구조에 현장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를 참여시켜 교육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가 하면, 정책결정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이 논의와 결정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돼 법적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점이다. 대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주요 교육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
2018-08-22 09:11교육부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국어, 수학, 탐구영역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유예키로 결정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학교 현실과 수용성 등을 고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며 공론화와 국가교육회의 심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첨예한 사안일수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책임 회피식 폭탄 돌리기’와 ‘결정 장애’가 지속적인 비판의 핵심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해봅시다’라고 공론을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리지만’이라는 조건 값이 있어 어떤 결론도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발표 안은 모두가 행복한 것은 둘째 치고 모두가 반발하는 어정쩡한 개편안이 됐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장관 퇴진은 물론 재개정 등을 운운한다. 그러나 이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자기만의 주장일 뿐이다. 이제 대입제도 개편은 옳든 그르든 되돌릴 수 없다. 교육부는 개편안의 현실화와 안착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간…
2018-08-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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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21일 0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