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돈 내고 구입했든 무료로 받았든 간에 권리를 확보하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내 것인데 지지고 볶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표현은 이런 소유권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서체 파일이나 그림, 이미지, 음반, 영화 파일 등도 소유권만 확보하면 자전거 소유권자처럼 마음대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돈 주고 구입한 서체는, 집에서 사용하든 내 가게의 간판용 글씨로 활용하든 판매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소유권과 저작권 구분 필수 답은 그렇지 않다. 우선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해야 한다. 소유권의 대상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갖는 유체물과 전기·열·빛·원자력·풍력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와 달리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소설가의 소설이 적혀 있는 원고지는 유체물로 소유권의 대상이지만, 소설 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다. 따라서 원고지 자체는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내용은 소유권과 다른 법리 즉,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쓰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자체를
2019-03-04 16:53
매년 2월을 보내면서 학교는 신학년도 준비로 분주하다. 업무분장과 담임교사 배정으로 교사는 온갖 생각이 많아진다. 그 많은 생각 중에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교사별로 차이가 없다. 학폭 못지않게 절도사건 빈발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는 얼마나 중요시하면서 생활교육의 목표로 삼아 지도하느냐에 따라 (담임)교사별로 차이가 크다. 그 결과 적지 않은 학생이 피해자가 되어 마음에 상처와 주름을 안고 친구들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바로 학생 절도예방교육이다. 절도사건은 학교에 따라 발생 빈도로 보아도 학교폭력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과학계열의 특목고 지원에 실패한 김○○는 일반고 배정을 받아 입학했다. 복도에서 주운 만원을 바로 교무실에 가져와 신고할 정도로 심성이 착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급에서 자기 지갑에 있던 4만1000원과 미화 20달러를 도난당했다. 집에서 이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학교로 찾아와 신고했다. 그달의 용돈과 해외여행 후 아끼던 애장품을 잃은 후 얼마나 놀라고
2019-03-04 16:53교원단체 설립의 주된 목적은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이다. 교원단체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원단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또한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 교원단체 발전의 걸림돌 제거 10여 년 전에 갑작스럽게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 제정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2019-02-25 18:32
2017년 정권이 교체되고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교육의 정치화가 날로 심화되는 우리의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화(politicking; politicalizing 보다는 부정적 의미)란 교육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이나 정책들을 정치적 이념을 토대로 좌와 우, 혹은 진보와 보수로 진영화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혼란 물론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교육은 종종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도가 지나치다. 얼마 전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블라시오가 자신의 전임시장 시절 대폭 확대된 차터 스쿨(charter school·대안학교 성격의 공립학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던 교육정책을 죄악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특정 형태의 학교들을 폐교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가히 정치 폭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교육의 정치화가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
2019-02-25 18:32
어린이 교통사고는 겨울철에 잠시 줄다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201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무려 1만211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52명이 사망했고, 1만4894명이 부상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비율은 무려 40%로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고비율 22.5%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학기에 증가하는 교통사고 어린이들은 주변의 상황과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회피하는 상황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시야가 매우 좁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길을 건너면 차가 멈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심리도 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어른들은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 위주의 생각으로 운전함으로써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매년 무려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다. 어려서
2019-02-25 18:32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학폭 개선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 종결제, 1~3호 조치에 대한 기재 유보,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 등을 담고 있다. 그간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극히 제한적인 대책만 내놓았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교총은 학폭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정책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며 관련 국회의원 면담과 정책 토론회 참석 등을 진행했다. 국회 앞에서 학폭법을 포함한 교권3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50만 교원 청원 운동도 전개했다. 또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에 핵심 내용으로 추진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교섭 결과로 확정한 바 있다. 일선현장 대체로 긍정적 반응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학교 안에서 폭력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폭 업무의 부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지 오래다.이러한 구
2019-02-18 16:38
유튜버, 우버 드라이버, 드론 조종사, 숙박공유 호스트, 디지털 장의사, 빅데이터 분석가, 로봇 전문가, 핀테크 근로자 등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에 없던 직업들이 생각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자리가 등장한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자리 등장 요즘 일자리 환경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수급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자동화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비관적 예측이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2.8%이라는데 새로운 산업분야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인재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는 다모위안(達摩院)이라는 연구소를 설립, 150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해 디지털 인재를 모으고 있다. 이곳에서는 2만5000여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핀테크, 머신러닝, 사이버 보안 등을 연구한다. 페이스북은 빅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하는데 연봉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를…
2019-02-18 16:38
교사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매우 힘들고 고된 작업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다. 특히 담임교사로서 자율활동 및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부담되는 일이다. 단순히 학교행사를 나열하거나 심리검사 결과 등을 쓰는 것은 성장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급운영을 해야할까? 필자는 학급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 시사이슈 토론회, 나만의 E-campus 구축하기, 학급 TED 발표회, 신문기사 비판적 읽기 등 총 13여개의 활동을 진행했다. 학급 프로그램 도움으로 해결 그중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1단계는 각자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지 상상해보고 비슷한 생각인 학생 4~5명씩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2단계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하며 관련 논문집을 정리, 연구보고서를 쓴다. 마지막으로는 활동 방법 및 실천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며 자신의 배움이나 지식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활동을 소개하면 ‘차별 없는 사회’라는 대주제로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라는 소주제를 연구했다. 조원들은 ‘지역사회의 인권을 외치다’라는 책을 읽고 인권개념의 역사적 발전
2019-02-18 16:38
대부분 교육하면 가장 먼저 학교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도입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교육과 학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직업 선택은 학교에 따라 달라져온 것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나친 민원에 교사들 골머리 미국의 교육개혁가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은 “교육은 인간 조건의 차이를 보정하는 가장 위대한 균형추”라고 말했다. 교육은 이처럼 중요하지만, 그 역할의 중추인 학교는 교육 수요자간 또는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간 이해충돌로 인해 침몰 직전에 놓여 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이든,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뛰어 놀다 일어난 일이든 학생이 조금만 다쳐도 민원이 쇄도한다.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민원 때문에 많은 교사가 고통 받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허무맹랑한 민원 제기에 교사가 흔들리고, 교육을 맡은 학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교권이 추락하는 건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학생의 권리 주장이나 민원인의 보호만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니 학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학교생활 전반이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해관계자간 간섭과 비판에 노출
2019-02-12 16:58교원 명예퇴직(명퇴) 대란으로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2019년 2월말 교원 명퇴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2월말 전국 각급학교 명퇴 신청 교원은 6039명으로 지난해 4632명에서 30% 증가했다. 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 증가했다. 올해 전반기 명퇴 신청 교원 6039명은 지난 해 2월·8월 명퇴 인원을 합친 6136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번 교원 명퇴 급증 현상은 서울 강남지역, 수도권, 지방 신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을 막론한 전국적인 추세라는 사실이다. 현행 제도에서 교원 명퇴는 교육경력 20년 이상, 정년 잔여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교권 추락에 회의를 느낀 교원들이 교단을 등진다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 악성민원, 공문 폭탄 등의 빈발과 비교육적 교육 환경 조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애로, 업무 과중 등으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자긍심과 보람인데 교권 실추로 상실감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선생님들
2019-0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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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20일 0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