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추진이 보류됐다. 위원회 추진이 경남을 넘어 전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많은 문제점은 물론 다른 지역의 확산 가능성 때문이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지적과 반발에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보류가 아닌 폐기가 마땅하다. 그 이유는 우선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원의 지위와 관계된 조항은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은 이런 대법원 판례에 역행한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어느 법에도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 하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명백한 교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과목 및 담임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법성·권한 중복·목적 등 문제 많아 사제 간 갈등 양산 시도는 제거돼야 둘째,…
2025-03-17 09:10
텅 빈 운동장, 놀이터가 보여주듯 신체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고 있다. 2023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의 저체력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저체력 문제는 단순한 체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비만, 면역력 저하, 성장 지연, 우울감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 아냐 먼저, 체력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방식은 학교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일관성 부족과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체력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체력 측정은 수치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체력 관리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학생이 체력 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을 느끼
2025-03-17 09:10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말하자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으며,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능한 문제행동 정보 없어 이런 사후적인 평가 이전에 해당 교사의 복직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복직을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했다면(또는 엄격했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의 경우 전문의 소견서가 복직 근거가 됐다고 한다. 휴직 승인도 전문의의 진단서(또는 소견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휴직에서 복직 신청까지 소요된 날은 불과 21일이었다. 휴·복직을 신청할 때 제출한 두 진단서 중 하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의미 있는 증상 호전을 보이기에 21일은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떠오른다. 휴직 진단서와 복직 소견서 중 어느 것이 문제였을까? 조기…
2025-03-17 09:10의사·변호사 등 소위 전문직으로 불리는 직업군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각 직업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의 회원이 돼야 한다. 직무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 회원이 되며,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법 제7조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 가입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부단하게 연구하고, 직업적 윤리기준도 혹독하게 적용되며, 사회적 책임과 봉사성을 갖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돼야 할 단체가입 의무가 없는 것이다. 소위 ‘무임승차’하는 교원 수가 전체 교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저조한 단체가입률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법적 지위 향상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단체의 회원 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표를 계산해 정책을 통과시킨다. 정부는 해당 단체의 회원 수와 조직력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도, 변경하기도 한다. 처우개선·정책에 중요한 역할 담당 적극 참여해야 결실 맺을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교권
2025-03-10 09:10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특히 3월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시기다. 교사도 새로운 학교와 업무에 적응해야 하고, 학생들은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새로운 친구, 새로운 학교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 매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스트레스를 받아 ‘새 학기 증후군’을 경험한다. 새 학기 증후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정신적·육체적인 증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낯선 환경에 노출 및 단체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과 헤어져 일시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함을 경험한다. 그 결과 식욕부진, 구토 증상, 복통과 두통, 수면장애, 불안감과 초조함, 무기력, 잦은 짜증과 화냄, 심하면 우울증, 틱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나 심지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1학년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일 것이다. 대부분…
2025-03-10 09:10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총 제40대 강주호 회장이 당선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30대의 당찬 포부와 함께 출발한 지 두 달이 훌쩍 넘어간다. 후보 시절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 팔도를 돌면서 선생님을 대변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당선 후 한결같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총의 큰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교총 정책자문위 역할 기대돼 최근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파장을 일으키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이 있었다. 교육에 몸담은 입장에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나 정치계에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공감도 가지만 여론을 의식하듯 학교 현장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남발되는 정책이 학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교사는 학교 내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오래전부터 심리적인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 해결책 없이 추진되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 또한 학교를 힘들게하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신중하게 대응하는 현
2025-03-10 09:10“선생님, 다 썼어요!” 그가 내게로 다가왔다. 함박웃음을 띤 채로. 발걸음은 경쾌했다. 어깨는 당당했다. 마침내 그가 교탁 옆에 도착한 순간, 나는 보고야 말았다. ‘여백의 미’로 가득 찬 활동지를 말이다. “아까 분명히 말했죠? 글쓰기 할 때 최대한 빽빽하게 쓰라고요. 열 줄 꽉 채우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채워 오세요.” 내 말에 학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미간이 좁아지다 못해 두 눈썹이 만나려는 순간, 굳게 닫혀 있던 그의 입이 열렸다. 설마, 담임인 내게 반기를 들겠다는 건가? “선생님이 그때 엔터키 많이 치라고 하셨잖아요!” 맞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다. 심지어 엔터키는 사랑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다니!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문단 나누기’ 기술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글쓰기: 엔터키 적당히 -SNS 글쓰기: 엔터키 많이 필자는 5년째 반 학생들에게 블로그를 가르치고 있다. 매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엔터키를 아낌없이 누르라는 것이다. 글이 조금만 길어질 것 같으면? 거침없이 문단을 나눠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
2025-03-10 08:23
새 학년을 맞이하는 때다. 올해부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이 있다. 바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이다. 교육부는 2024년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하고, 초‧중‧고에 사회정서교육의 진행을 위한 학습 모듈을 개발하여 보급했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모듈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다.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별 모듈은 6차시로, 단계별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총 24차시의 교육이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20여 명의 핵심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600여 명의 선도교사 교육을 진행했다. 이렇게 양성된 핵심강사와 선도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이 초‧중‧고교에 안착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1. 마음 건강 관리 최근 많은 학생이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보면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이 새
2025-03-10 08:22매년 학교 현장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에 휩싸여있다. 학생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이 사고가 날 때마다 오히려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인솔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데 누가 과연 위험부담을 감당하며 체험학습을 추진할까? 현장체험학습 중 급한 학생에게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같은 이유로 초등 6학년생을 부모 요청에 따라 휴게소에 내려줬던 교사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학생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쳤는데 담임교사가 함께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은 이미 교사들에게 엄청난 고난이자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한국교총이 전국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절대다수의 교원(97.3%)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각종 민원, 고소·고발이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현장체험학습은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본전이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민원 제기, 고소·고발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된 교원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독려하는…
2025-03-03 09:10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으로 교실 내 CCTV(폐쇄회로 TV) 설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초·중등학교 교실, 복도, 계단 등 교내에 CCTV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치 장소,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이 아니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CCTV 설치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된다면 지속적 감시 대상이 되어 개인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실을 잠재적 범죄·갈등 공간과 불신의 장소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의 증거 도구 등 오남용 가능성이다. 비록 안전 확인이 아니면 학부모 열람을 제한했지만, 안전 확인이라고 주장하면 열람 자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도 툭하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해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 또 학생 간 사소한 장난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조
2025-03-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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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