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5일 경기교총 회관 2층 베네치아홀에서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과 교직 존중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며 “교사의 생존 위기가 심각하며,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폭행, 과중한 행정업무,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의 자존감과 교단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과 신속한 행정조치 매뉴얼 즉각 마련 ▲교사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학교 내 예방·중재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현장 대응력 제고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사고 후 조치’만을 면책 기준으로 한 한계 보완 입법 시급 ▲학생 수 감소라는 통계 논리만으로 정원 감축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호 회장은 “경기교육의 근간인 교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5 17:1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 휴직가신설된다.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사처와 행안부에따르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2025-11-25 15:50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69조101억 원에 달하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가 새롭게 산정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관련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된다. 기존 학교운영비 내 ‘추가운영비’ 항목 아래 산정됐지만 이제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으로 분리된다.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
2025-11-25 14:33
교육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이다. 1960년대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개국 47개 원이 설치됐다.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은 동남아 지역에서 5번째로 신설되는 한국교육원이다. 동남아 지역 재외동포 수는 경제협력과 국외 인적자원 개발, 한류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12년에는 태국과 베트남 호치민시, 2020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에 한국교육원이 신설된 바 있다. 이날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개원식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사대리,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교육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외 교육부 고곳(Gogot Suharwoto) 실장,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 디디(Didi Sukyadi) 총장, 김종헌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1973년 9월 17일 정식 외교관계 수립 이래 건설·석탄·임업·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세계 인구 4위(약 2억7000만 명)의 인도네시아에는 2만7300여…
2025-11-25 14:14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자 중 ‘300명 이상 기업’ 비율이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 진학자 2만9373명, 입대자 1523명, 제외인정자(조사기준일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는 1049명이다.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에서 진학자와 입대자, 제외인정자를 제외하고 계산된다. 취업률은 55.2%, 진학률은 49.2%로 전년 대비 취업률은 0.1%포인트(p) 하락했고 진학률은 1.2%p 상승했다. 졸업자 취업률의 감소세는 지난 3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는 2.1%p, 2024년에는 0.4%p 각각 줄어든 바 있다.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0.5%p가 하락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졸업 전 진로 결정 비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3.1%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67.8%), 경북(63.9%), 대전(60.…
2025-11-25 13:37
전국 고교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교육과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 의식, 유대감 약화, 학생 성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원 3단체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은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52%다. 설문 대상은 일반고가 83.7%이고, 규모별로는 21학급 이상이 70%에 달한다. 1학년 교과 담당은 54.4%다. 조사 결과 ‘반 편성 어려움’(97.1%), ‘공동체 생활지도 어려움’(92%), ‘다 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95.7%) 등이 지적됐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2025-11-25 13:35
한국교총이 반복되는 학교 급식·돌봄 파업으로 발생하는 학생 피해를 막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교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다. 24일 교총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주자는 강주호 교총회장이다. 이후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2030청년위원, 교사권익위원 등 전국 교원이 뒤를 잇는다. 먼저 교총은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4차 총파업으로 인해 급식·돌봄 중단 등 학생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학교는 아이들의 숨과 빛이 되는 공공재”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일과 21일 실시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1·2차 파업 때 전국 1800여 개 학교 급식실이 멈춰 학생들이 빵·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단축수업이 진행되는 등 파행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중단율이 40%를 넘기도 했다.…
2025-11-25 11:16
예술치료가 기존 언어 상담체계로 포착되지 않는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핵심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술치료를 공공정신건강 정책에 체계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김종민(무소속), 정연욱(국민의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전국민 마음건강 솔루션 모두를 위한 예술치료'를 주제로 ‘2025 한국예술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겸 공공성 강화 및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강연을 한 서정석 중앙대 광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술치료가 신체·정서·관계 기능을 통합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적 기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뇌의 하위정서체계와 직접 연결돼 있다”며 미술·음악·동작을 활용한 비언어 기반 자극이 감정조절을 강화하고 신경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 연구에서 예술적 자극이 해마 기능 회복과 스트레스 지표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과 예술치료의 과학적 기반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표준화와 공공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은향 서울 서북병원 신경과 과장은 강연 통해 예술치료가 의료현장
2025-11-25 04:2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민원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민원 증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민원 대응은 ‘민원처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교사·학부모가 얽힌 학교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민원’을 법령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교육활동·생활지도·학교안전·정서행동 지원 등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요구를 민원 범주로 명시했다. 또 민원 제기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금지하고 이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연동시켜 실효성을 확보했다.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위축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기 때문에 과도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 역시 정비된다. 법안은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 시·도교육청에 ‘통합민원팀’을…
2025-11-24 14:54
교육계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직 두 단체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한국교총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사진 왼쪽 네 번째)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원과 의사가 상호 존중 속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개발 ▲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국민 건강과 교육 관련 캠페인 및 세미나 공동 추진 ▲교원 대상 의료 상담, 건강 검진, 예방접종 등 실질적 복지 지원 ▲기타 국민 건강과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등이다. 협약식에서 김택우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교육계와의 뜻깊은 동행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의료계가 보유한 전문적 자원을 학교 현장에 적극 지원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키우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호(오른쪽 네 번째) 교총회장은 “교육과 의료는 국민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숭고한 영역…
2025-11-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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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