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하고 전면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강 회장이 요구한 내용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최 장관 취임 이후 열린 교원단체 상견례 이후 약 6주 지난 상황에서 교육 현안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구체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최 장관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고, 교총은 그동안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교육 현장을 살릴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했다. 교총이 마련한 7대 과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교권보호’ 방안 제안 ▲현장체험학습 실질적 면책기준 마련 및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제도 개선 ▲교원 정원 확보 ▲교원단체 교원 파견 협조 ▲한·아세안교육자대회 공동 개최 및 지원이다. 이날 강 회장은 7대 과제 중 첫 번째로 ‘교권보호’ 방안을 설명하면서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상황에서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민원 관련 민·형사 소송 시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
2025-11-05 11:55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2020~2024년 사업비 집행 사례를 교육부와 함동 점검한 결과 총 940건, 408억 원의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RIS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로 확대·개편된 상황에서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중 분야별로는 연구자가 허위 연구비를 청구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이 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진단은 부정 집행된 8억4000만 원 중 7억9000만 원을 환수하고 7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경쟁입찰을 회피하려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가족 업체 간 입찰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입찰 담합·계약 절차 위반은 총 339건(381억원 규모)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3145만 원을 환수하고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이밖에 사업비 오용 등 예산관리 부적정 사례가 총 120건으로, 부정 집행 규모가 16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 실적을 중복으로 제출하는 등…
2025-11-05 09:31
교육부는 13일 시행 예정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5일 안내한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2025-11-05 09:11
한국교총과 ㈜미래엔이 공동 주최한제1회 전국 어린이 창작 동요대회가 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전국 70개 팀이 참가한 온라인 예선에서 선발된 16개 팀은 4월부터 진행된 ‘창작동요 공모전’에서 입상한8곡 중 한 곡과 대회 주제곡인 ‘나의 미래엔’을 부르며 저마다의 개성과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다. 경연 결과 경남리틀싱어즈가 대상(상금 300만 원)을 차지했으며, 금상(상금 200만 원)에는 소리향기중창단이, 은상(각 100만 원)은 꿈솔중창단, 청원꿈나무, 동상(각 70만 원)은 예동합창단, 평택모산초 이팝나무합창단, 동북별빛하모니가 각각 수상했다. 또 장려상(각 30만 원)은 한신초 한아름합창단, 씽긋중창단, 한신유스콰이어, 블루시티어린이예술단, 해피키즈중창단, 고촌아트홀7872중창단, 햇살나무중창단, 대현초별바라기합창단, 서울가인초합창단이 받았다. 아울러 창작동요공모전과창작동요부르기대회 수상자 전원에게는 한국교총회장상이 함께 수여됐다. 시상식에는 신광수 ㈜미래엔 대표이사, 문권국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참석해 수상팀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교육 현장에서
2025-11-04 17:46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재강국 특별위원회(특위)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다수 모시게 돼 기쁩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재강국 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의도한 첫 특위 구성에 각별한 느낌을 담아 소감을 전했다. ‘첫 특위’라 남다른 애정을 느낀다는 의미의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 차 위원장 취임 후 공식적인 최초의 특위는 지난달 28일 공개된 ‘고교교육 특위’다. 하지만 이는 일의 시급성 차원에서 가장 먼저 출범시킨 것일 뿐, 자신이 직접 고안해 내놓은 ‘작품’ 중에서는 인재강국 특위가 ‘1호’라는 것이다. 기관장이 이처럼 애정을 담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정책 논의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고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선진국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 인재 유출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차 위원장은 “인재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논의 중 이 주제를 다루는 곳은 달리 없다”며 “상당히 중요한 일의 진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문제를 잘…
2025-11-04 16:48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조직 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교원 기본권을 인정하면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 등 정치 교육의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질문에 그는 “교사는 윤리성이 훈련된 대규모 지식인 집단”이라며 정치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 변화를 제시했다. 정치 담론 형성에 긍정적 역할이 가능한 이들을 배제하는 것보다 수준 높은 교육으로의 승화를 위해 제대로 판을 깔아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조직을 구상 중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특위 위원장으로 존경 받는 보수 인사로 모시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치 편향 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제어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차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추진할 때가 이르렀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2025-11-04 14:58
한국교총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투자증권 본사(사장 김성환)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교원들의 노후연금 운용을 지원하고, 금융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원들의 복지 향상과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 내용은 ▲교총 회원 대상 연금상품 제공 ▲연금제도 관련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금운용 관련 정보 공유 ▲양 기관의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교총은 향후 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주호(사진 왼쪽) 교총 회장은 협약식에서 “교원들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고, 금융 지식을 높이기 위한 이번 협약이 회원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총 회원들에게 최적의 연금상품과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교원들의 장기적인 재무 설계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으로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
2025-11-04 11:49
교육부·경북·안동시가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을 4~6일 안동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관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다. 2011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인문학포럼은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학술 성과를 공유하고 현대 사회의 담론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인문학’과 ‘공존을 위한 모색’이라는 두 개 주제로 총 21개국 150여 명의 연사 등이 참여해 강연 및 발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AI와 인간 대화의 도전’ 주제로 모하메드 알리 벤마크루프 교수(모로코, 모하메드6세 폴리테크닉대)의 기조 강연이 마련된다. 둘째 날에는 권헌익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 트리티니 칼리지)의 ‘AI와 사회적 영혼 사이’, 셋째 날에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의 ‘AI 시대의 인간: 인간과 AI의 공진화’ 주제의 기조 강연이 이어진다. 그 외에도 4개의 학술 심포지엄(토론회)과 16개의 분과 회의에서 ‘AI’와 ‘공존’을 키워드로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셋째 날에는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의 ‘안동의 역사와 인물들’이라는 특별 강연을 통해 안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2025-11-03 13:50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017년 경기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영성여중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제시된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대책도 공개됐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행안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자체와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
2025-10-31 13:49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2024년 대학 강의 공개강좌 수는 ‘K-MOOC’ 1892개와 ‘KOCW’ 596개를 포함해 총 2488개로 2023년(2162개)보다 15.1% 증가했다. 국공립대는 480개로 전년(399개)보다 20.3%, 사립대는 2008개로 전년(1763개)보다 13.9% 늘었다. 수도권은 1264개로 전년(1032개)보다 22.5%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1224개로 전년(1130개)보다 8.3% 올라 각각의 증가율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학 강의 공개강좌 수는 148개로 2023년(120개)보다 23.3% 증가했다. 이중 사립대는 147개가 전년(119개)보다 23.5% 늘었다. 수도권 증가율(14.0%) 보다 비수도권 증가율(47.1%)이 더 높아 4년제 대학과 대조를 이뤘다. 2025년 4년제 일반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0.6%로 2024년(97.0%)보다 3.6%포인트(p) 증가했다. 2024년 법정부담금 부담율은 54.3%로 2023년(53.1%)보다 1.2%p 증가했다. 전문대의 경우 2025년 사립대 수익용…
2025-10-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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