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권 침해, 학생 정신건강 등 문제로 학부모와 소통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만든 학부모정책과를 2년 만에 폐지한다. 편향교육 논란 끝에 폐지됐다 최근 임시조직으로 부활한민주시민교육과는 정식조직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3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의 신설, 대학과 평생교육 담당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초·중등학교 현장 지원은 ‘학교정책실’로 개편, 기존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학교육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이 1년 연장된다. 편제는 3실·15국·55과로 이전과 같으며,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 마무리 뒤 2026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정책과는 기초학력 신장 등을 담당하는 ‘공교육진흥과’로 흡수된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월 재조직된 학부모정책과는 다시 간판을 내리게 됐다. 당시 학부모정책과는 10년 만에 부활했다. 이전 정부 시절 ‘서이초 교사 사건’ 발…
2025-12-23 13:31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도중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행평가 시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는 AI를 활용한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교사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의 평가를 운영하게 된다.…
2025-12-23 13:15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 발표 후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공청회에서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을 발표한다. 공청회는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niied_official)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방식이 전면 수정된다. ‘민간 주도’에서 일반적인 ‘정부 주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채택을 통해 시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상승으로 국내·외 시험 응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AI 기반 스마트 문제은행, 지능형 자동채점 시스템, 기초 단계 ‘홈테스트’ 도입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담겼다. 앞서 지난 2023년 국립국제교육원은 언제 어디서나…
2025-12-23 13:12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총론 행정예고안을 두고 한국교총 등 교원3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의 불명확성과 책임 전가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은 22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할 것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을 국교위에 공개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국교위에 접수한 바 있다. 교총 등은 국교위가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평가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 장관 지침에 위임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교육부 판단에 따라 기준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2025-12-22 16:08
한국교총은 속초 체험학습 사고 인솔교사 2명이 교총 회원들에게 전하는 감사 글을 19일 공개했다. 이들은 먼저 “3년 전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제자를 잃고 수사와 재판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겪는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신 교총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준 교총 관계자들과 바쁜 와중에도 매 공판마다 함께했던 분들,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준 교총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에는 “보내주신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교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다른 선생님들께도 큰 희망을 주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 대해 2심은 금고 6개월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인솔교사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이후 교총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지원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성명서 발표,…
2025-12-22 14:24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주요 변경 사항과 대학입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현재 고 1학년 학생은 지난 2023년 공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변화 속에서 대입을 치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으로 학생·학부모를 위한 ‘2028 대입 정보 제공 권역별(서울·대구·광주·대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담당자, 대입 상담 전문 교원, 대학교 입학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고교학점제의 이해 ▲2028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 ▲대학별 2028학년도 주요 입학전형 사항을 주제로 안내한다. 고교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참석울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 ‘교육부’ 채널(https://www.youtube.com/ourmoetv)을 통해 2028학년도 대입 안내 영상을 배포한다. 대입 상담 전문 교원이 대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8 대입 제도와 고교학점제 주요 내용,…
2025-12-22 13:26
교육부는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호서대·숭실대·건국대·한양여대·원광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사례 23개가 응모됐다. 1단계 전문가 평가 후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8~10일, 소통24 https://sotong.go.kr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5개 대학이 뽑혔다. 첨단분야에서는 호서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학내 조직 및 행정 제반 사항 등을 전면 개편했다. 숭실대는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160명 규모의 인공지능(AI)대학, AI전문대학원 및 AI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AI 기반 전환(AX)을 추진했다. 건국대는 학생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까지 확대하고,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한양여대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운영 기준(협동수업)’을 기반으로 학생 주…
2025-12-22 13:23
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은 교육정책 전반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현직이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임명됐다. 교육자 출신 장관 임명에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했다. 최 장관은 교권 보호와 교원 업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반복된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교육 격차 완화와…
2025-12-22 11:48
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강원 지역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솔교사 형사책임 2심 판결이 11월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 교원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사고는 학교가 주관한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학생의 중대한 피해로 형사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됐
2025-12-22 11:46
중등 수업 설계 이론과 실행 중등 교실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제시한 수업 설계 안내서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목표 설정부터 학습자 분석, 수업 활동 구성, 평가 설계에 이르기까지 수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이 책은 특히 예비 교사와 교직 경력이 많지 않은 교사를 주요 독자로 삼아 수업 설계 과정에서 흔히 겪는 시행착오와 고민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다룬다. 추상적인 교수 이론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실 상황을 염두에 둔 설명을 통해 수업 설계의 방향성을 구체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수업을 하나의 단위 활동이 아닌, 목표–과정–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설계의 결과물로 바라본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 목표를 어떻게 명확히 설정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또 수업 활동과 평가가 목표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준다.정일화 외 9명 공저, 학지사 펴냄. 학생 맞춤형 역량교육의 이론과 실천 지식 전달 중심 교육의 한계를 짚고, 학습자 중심·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론과…
2025-12-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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