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체계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지적돼 온 중앙–지역 간 역할 분담과 성과 관리 구조가 정비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RISE는 지역 주도의 대학 혁신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역 간 권한 분담, 성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RISE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설치, 초광역 협업체계, 성과평가 및 환류 구조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책 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RISE가 상시적 제도로 자리 잡고
2026-01-29 18:14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에서 제외된 채 학교 단위에서 별도로 실시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개별 검진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와 단절, 건강정보의 누적·활용 한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장이 매년 검진 기관 2곳 이상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해 행정 부담이 컸으며,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탓에 병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또 종이 문서 위주의 관리로 인해 졸업 후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공동 입장을 통해 “유독 학생들만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돼 발생했던 데이터 단절 문제와 학교 현장의
2026-01-29 16:27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침해 발생 이후에도 피해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채 교실에 남아 있어야 했던 기존 대응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우선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정지 ▲학급 교체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교보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 교원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교실을 떠나고, 가해 학생은 그대로 수업에 참여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해 왔
2026-01-29 15:37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올해 첫 번째 아카데미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정 교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에 대한 거리두기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정치 참여 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와 정당을 실제 사례로 다루지 못하면서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적은 이수 단위에 대한 대안 마련, 대의제의 본질과 선거 참여를 통한 대표 선택에 대한 교육 강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대안으로 한 논쟁 수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마련과 교사의 정치적 영역에서…
2026-01-29 14:03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여 대학과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참여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이다. 선발된 학생에게 기업 인턴십과 해외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과 전공-취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이다. 올해는 총 500명 내외의 지원 학생을 선발해 학생 1인당 월 210만 원 내외의 기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기업의 직무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 ‘기업-학생 매칭 계획’ 평가로 결정된다. 참여 학생은 대학에서 사전 직무교육, 인턴십 연계 산학프로젝트 등 현장성 있는 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멘토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턴십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첨단분야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국내외 대학이 공동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해외 교육과정…
2026-01-29 13:11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28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사립대 151개교·국공립대 39개교) 가운데 51개교(26.8%. 27일 기준)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23개교(45.1%)로 가장 많았고, 3.01~3.18% 구간이 12개교,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이 5개교로 집계됐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37개교(사립대 10개교·국공립대 27개교)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대는 2026학년도 국고 출연금의 전년 대비 6.4% 증액돼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놓고 논의 중인 대학들이 있어, 등록금 인상 대학은 더울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총협은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사총협 관계자는 “현 정부가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나 방안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2026-01-29 09:26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지표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체계적 예방 교육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처음으로 일반 담배를 넘어서는 등 청소년 흡연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학생 5천51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한 결과, 흡연·음주·식생활·신체활동 등 주요 건강 지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분석은 7년 차(2025년) 기준, 실제 조사가 완료된 6년 차(2024년, 고2 시기)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진행됐다. 흡연 행태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사용해 본 ‘평생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0.35%에 불과했지만, 중3 3.93%, 고1 6.83%를 거쳐 고2에는 9.59%까지 상승했다. 특히 고2 여학생의 ‘현재 사용률’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1.54%로, 일반 담배 1.33%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2026-01-29 08:12
서울 지역 청소년 5명 중 1명가량이 도박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온라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중심이 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지역 학생 3만4천7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을 목격한 학생은 20.9%로 전년(10.1%)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도 2.1%로 전년(1.5%)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경험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69.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도박을 처음 접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년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도박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청소년 도박 경험의 약 80%가 온라인에서 발생했으며, 스마트폰이 주요 기기로 사용됐다. e스포츠·게임 내 베팅, 온라인 즉석·실시간 게임,…
2026-01-29 07:41
서울에서 도박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 비율이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박을 처음 접한 나이는 2년 낮아졌다. 서울경찰청은 작년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지역 청소년 학생 3만47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목격한 학생은 20.9%에 달해, 2024년 조사 당시 10.1%에서 2배 넘게 올랐다. 도박을 경험했다는 응답률도 2.1%로 전년(1.5%)보다 늘었다. 도박을 시작한 학년은 주로 초 5학년으로 전년(중 1학년)보다 낮아졌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약 80%가량은 온라인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기기·장소도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많았다. 도박을 하게 된 계기로는 친구·또래의 권유가 40.3%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 광고를 통했다는 응답도 18.6%에 달했다. 도박 자금 마련은 본인 용돈 또는 저축이 76.2%지만, 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응답도 2.8%였다.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8%였다. 빚을 갚…
2026-01-28 16:48
수학이 중학생의 흥미와 효능감 면에서 주요 과목 중 꼴찌지만, 사교육 참여율에서 1위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수준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이 같은 설문조사가 담겼다. 전국의 중 1~3학년 학생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과별 교과 흥미도를 분석한 결과 수학은 100점 만점에 59.2점으로 주요 7과목 중 가장 낮았다. 체육이 76.0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그다음이 음악·미술 등 예술(69.1점), 국어(63.4점), 과학·기술·가정·정보(62.8점), 영어(60.4점), 사회(59.9점) 순이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한 흥미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때 61.0점이었으나 2학년 때 58.6점으로, 3학년 때는 57.8점으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학생(63.7점)보다는 여학생(55.0점)이 더욱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대도시(59.7점), 중소도시(58.6점), 읍·면(59.6점) 등 거주지역 규모와는 관계없이 선호도는 모두 낮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자신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인식인 효능감 측면에서도 수학은 60.2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
2026-0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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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14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