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9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만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울산 지역 A초 학부모가 학생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8일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와 피해교사 회복은 쉽지 않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고발 후 수사, 재판 과정 등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모델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로 판정이 나도 가해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며 법률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 협의체 구성 ▲나이스 기반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예약시스템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 ▲교원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천명 ▲학교폭력 학생 분리 조치시보결수당…
2025-09-11 14:01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 모집 규모를 1년 만에 감축으로 선회했다. 늘봄지원실장 채용으로 2025학년도 늘렸던 초등 신규교사 모집 인원을 이전으로 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선발 규모는 4353명으로 전년 대비 20%(877명) 줄었다. 초등 신규교사는 3113명, 유치원은 668명, 특수(유.초)는 572명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전년 대비 1159명 줄어 27.1%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2025학년도 모집 때 늘봄지원실장 채용 인원에 따른 한시적 증원으로 2025학년도에 4272명을 모집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이전 규모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도입 당시 신규교사 증원을 2~3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 1년 ‘반짝’ 증원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소폭이긴 하나 강원·충남·전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유치원은 전년 대비 73.0%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가 늘어난 서울과 경기는 각각 33명과 134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를…
2025-09-10 10:43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2025-09-09 17:01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원 급여는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OECD 교육지표 2025’ 발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사 연도는 교육재정이 2022년, 학생·교원이 2023~2024년, 교육 참여·성과 등이 2023~2024년에 해당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교 23.0명)보다 각각 1.0명, 2.7명 많았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지수) 기준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인 4만4465달러(초등 기준)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초임 교사의 보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2025-09-09 16:26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는 9일 경남테크노파크 본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남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과 창의력을 증진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 강화, 미래 사회 융합적 인재 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 운영 협력 △과학문화 콘텐츠, 강사 등 전문 자원의 상호 교류 및 활용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 학생 대상 과학문화 확산 및 교육격차 해소 사업 협력 △2025년 경남과학대전 등 지역 주요 과학문화 행사 공동 기획·운영, 홍보 및 참여 확대 등과 관련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 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균형 잡힌 지식과 합리적…
2025-09-09 15:34
2033년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추계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 분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사진)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이런 분석을 내놨다. 남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입·수요 전망을 2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수입 전망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추후 평균적으로 이뤄졌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향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일부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수요 전망의 경우 2027년 이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비용 반영 여부, 2028년 일몰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지원을 가장 큰 변수로 봤다. 특히 남 교수에 따르면 유보통합 비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2025-09-09 10:52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탐구영역 중 사회탐구(사탐)를 선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탐런은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수학영역에서는 ‘미적분’ 과목 대신 ‘확률과통계(확통)’ 선택 비율이 급증하는 ‘확통런’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8월 21일 ~ 9월 5일) 결과 총 55만4174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3만1504명(6.0%)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선택 영역별 지원 인원은 국어 54만8376명(99.0%), 수학 52만1194명(94.0%), 영어 54만1256명(97.7%), 필수 과목인 한국사 55만4174명(100%), 탐구 53만6875명(96.9%), 제2외국어·한문 영역 10만2502명(18.5%)이다.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탐구영역에서 사탐영역만 선택한 지원자는 32만4405명(61.0%)으로, 전년 대비 24.1% 늘었다. 사탐 1개 과목과 과학탐구(과탐)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는 8만6854명(16.3%)이며, 이는 전년 대비 6…
2025-09-09 09:10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2025-09-08 16:54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3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전통적 학교폭력은 물론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넘어간 것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
2025-09-08 14:53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1월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해 대응 체계를 갖췄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작년 6월 발표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 등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하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2025-09-08 09:1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