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급식 파업 당시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대응했다가 징계 절차에 놓인 대전 둔산여고 우원재 전 교장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학부모단체들이 징계의결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징계로 돌아간다면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며 급식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대전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한국교총,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공교육을사랑하는학부모연대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교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철회와 학교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둔산여고 급식 운영 파행에서 비롯됐다. 급식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자 우 전 교장과 교직원들은 직접 조리와 배식 등에 참여했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노동조합법 위반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불거졌고 대전교육청은 우 전 교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학운위는 당시 조치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자 우 전 교장
2026-08-18 23:27
고등학교 성취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사 인식이 나타났다. 성취수준별 분할점수 산출에서는 평가도구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추정 분할점수’를 활용하는 비율이 고정 분할점수보다 높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KICE 교육데이터 톡톡’ 2026년 제5호에서 ‘성취수준 설정에 대한 고등학교 현장 교사의 인식’을 공개했다. 자료는 김수진·김희경·나우열·민호기·백승주·성경희·이미숙·이민형·이영미 연구진이 수행한 2025년 연구보고서 '중등학교 성취평가 질 제고를 위한 신뢰성 확보 방안(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소속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취수준 판별과 관련한 네 가지 사항은 모두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됐다. 가장 높은 항목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성취기준별·영역별·학기단위 성취수준을 고려하며 문항을 출제한다’로 4.6점이었다. 이어 ‘A~E 성취수준을 판별할 수 있도록 각 성취수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골고루 출제한다’가 4.4점, ‘성취수준별 행동 특성을 고려해 수행평가 채점기준을 구성한다’가…
2026-08-18 23:10
영유아기 조기 사교육이 학습 선점 효과보다 정서발달과 사회성, 자기조절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모 불안과 입시경쟁이 조기 사교육을 부추기는 만큼 놀이 중심 교육 강화와 부모교육, 발달단계별 공공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성옥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부회장(대전대 상담학과 특임교수)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여름호에 실린 ‘정서발달 패러다임에서 본 영유아 조기 사교육의 한계와 정책적 과제’에서 국내 조기 사교육 실태와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정부·교육기관·부모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영유아 교육기관 원장·교사 17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7.1%가 영유아 학습 사교육시장을 ‘과열 상태’로 인식했다. 과열 원인으로는 양육자의 경쟁심과 불안심리가 54.1%로 가장 높았고 입시 위주의 교육구조 22.2%,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11.6%, 사교육 광고 7.3% 순이었다. 학습 사교육을 받는 영유아를 직접 지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5.2%는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적응 문제와 또래 관계 어려움을 보였다고 답했다. 영어학원 적응에 어려움을
2026-08-18 23:07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청소년유해약물·매체물 등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타인 명의 도용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행 인증 방식의 허점을 보완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영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 설치된 성인인증장치가 타인의 신분·명의 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복제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무인매장이나 자동기계·무인판매장치에 부착하거나 연계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설비·소프트웨어 등을 ‘성인인증장치’로 법률에 새롭게 정의했다.
2026-08-18 23:04
서울 학생 569명이 올 2학기 농촌학교에서 유학생활을 이어간다. 특히 전체의 92%인 521명이 신규가 아닌 연장 참여자로 나타나 농촌유학이 단기 체험을 넘어 지속적인 교육 선택지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서울교육청은 2026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에 서울 학생 569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농촌학교에 다니며 자연과 마을, 학교 안에서 계절 변화와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남·전북·강원·제주·인천 등 5개 지역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연장 참여 비율이다. 2학기 참여 예정자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48명으로 8%에 그친 반면 연장 참여자는 521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올해부터 농촌유학 지원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참여 학생들이 농촌학교에서 배움과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농촌유학 참여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학기 81명으로 시작해 같은 해 2학기 147명, 2022년 2학기 263명, 2023년 2학기 248명, 2024년 2학기 352
2026-08-18 22:59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시위는 각 단체별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여의도), 법무부(과천), 보건복지부(세종)에서 진행된다. 교총에서는 첫 주자로 강주호 회장이 나섰다. 강 회장은 1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잘못한 학생을 타이르고 친구를 때리는 손을 제지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학대로 몰려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정상적인 교육도 일어날 수 없다”며 “학부모 등의 ‘아니면 말고’식 무고성 신고 한 번에 교사는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으며 수업에 대한 열정을 잃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 말리는 법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2023년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
2026-08-18 18:02
교육부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8년 12월 8일 통지된다. 2029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출제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과목 선택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에 공고 예정이다.…
2026-08-18 15:01
교육부와 소방청은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는 유아·학생 및 보호자에게 119안심콜의 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 상황에서의 화재 발생 시 어린이 대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119안심콜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아·학생 및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용 정보무늬(QR코드)도 제공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돌봄 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피난약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안내 기능이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홈페이지(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붙임 참조)의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해 가입 후, 화재 시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안내 목적으로 활…
2026-08-18 15:00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8-18 14:58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개편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일 경우 학교 운영과 돌봄·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의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최근 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일방적 추진 중단과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교부율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6-08-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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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20일 04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