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조사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를 겪은 보육교직원이 심리·법률 지원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2026-03-17 16:10
교육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학교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예방,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사안 조사의 외부 기관(경찰 등) 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내
2026-03-17 15:42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등록금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실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분석한 해외교육동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각회의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와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회계연도 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간 11만8800엔의 등록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수준에 해당한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가구 연 소득 약 59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9만6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사립학교 지원액도 확대된다.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45만7200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제도 확대에 따라 약 80만 명이 새롭게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
2026-03-17 14:35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학교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이주배경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 지원 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020년 47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증가해 5년 사이 약 2.6배 늘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주배경학생은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학생을 포함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곳, 충남 10곳, 대구 8곳, 인천 7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울산·전북은 각각 1곳에 그쳤다. 이주배경학생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학령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운
2026-03-17 14:16
중국 칭화대가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 오후 5시 이후 수업을 제한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체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건강한 학교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교육 현장에서 ‘건강 우선’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칭화대 부총장 왕홍웨이는 대학이 학생 체육 활동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칭화대는 ‘수영을 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5시 이후 수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학업과 함께 꾸준히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학은 ‘선샤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생부터 3학년 학생까지 학기마다 최소 24회의 체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스포츠 조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체크인’ 방식이 활용돼 학생들의 참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왕 부총장은 대학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네 가지 측면에서 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2026-03-17 11:18
국내 이공계 신규 박사 10명 중 1명은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인재 유출로 보기보다 연구 경력 형성을 위한 국제 이동으로 보고 인재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7일 ‘국내 신규 박사의 국제 이동 분석: 인재 유출에서 인재 순환 체계로’를 주제로 한 ‘KRIVET Issue Brief 314호’를 통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해외 이주 계획과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 신규 박사 7만167명이다. 분석 결과 자연‧공학 계열에서 해외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자연계열 신규 박사의 17.7%, 공학계열은 11.5%가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전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연계열의 경우 해외 이주 계획 비율이 2018년 16.4%에서 2022년 13.1%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공학계열 역시 2018년 10.5%에서 2021년 7.3%로 낮아졌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이주 목적 가운데서는 ‘박사후연구
2026-03-17 10:25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학원 관리·감독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15일 사교육 실태와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 원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2026-03-16 16:38
학교폭력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법원이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나섰다. 사건 증가와 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1·2·3·5단독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네 재판부 모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법관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이나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도 있어 사건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처음 설치한 것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1명과 10년 이상 판사 2명을 배치해 3개 단독재판부 형태로 운영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10년 이상 판사 2명이 맡는 2개 재판부로 운영돼 왔다. 전담 재판부 확대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2026-03-16 14:15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 대응부터 심리 회복까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구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분야를 보완해 교원이 실제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품 긴급 법률 지원 ▲교권 AI 챗봇 ‘지켜주Ssam’ 운영 ▲‘다:행복한 소통·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다품 긴급 법률 지원’을 통해 교원이 법적 분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변호사와 교원을 즉시 매칭하고 긴급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이후에는 교원공제회와 연계한 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보호 제도와 대응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AI 챗
2026-03-16 13:55
인공지능(AI)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원의 수준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연수 체계를 통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 과정은 초등 교원과 중등 정보 교원,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력해 개발했다. 연수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활용, 인공지능 윤리 등 AI 교육 전반을 포함하며 교과 수업과 연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최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2026-03-16 13:2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2일 22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