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점국립대에 진학하는 수도권 출신 신입생이 최근 4년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대와 충북대에서 유입 비율이 높았으며,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이 추진되면서 학생 유치와 함께 졸업 후 지역 정착을 위한 대책이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이 전국 9개 지방거점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2023학년도 7360명에서 2026학년도 8469명으로 1109명(15.1%) 증가했다. 조사 대상 9개 대학 모두 수도권 출신 신입생 수와 전체 신입생 대비 비율이 늘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38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신입생의 58.8%를 차지했다. 2023학년도 3618명(55.0%)과 비교하면 199명 증가했다. 충북대는 같은 기간 743명(24.7%)에서 870명(26.7%)으로 127명 늘었다. 강원대는 신입생 10명 중 약 6명, 충북대는 4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이어 전북대 802명(19.3%), 충남대 616명(15.3%), 전남대 592명(12.5%) 순이었다. 경북대는 532명(9.6%), 경상국립대 463명(1
2026-10-16 22:52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청소년 10명 중 7명이 AI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과 고민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스스로 AI에 의존적인 편이라고 인식했지만, 청소년의 AI 이용과 자해·자살 위험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국가 차원의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자해·자살 위험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은 의원실의 관련 연구 현황 요청에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은 정보검색을 넘어 정서적 교감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15~18세 청소년 201명 중 69.2%가 일상대화와 말동무, 감정적 교감·위로,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했다. AI에 대한 의존 인식도 높았다. 청소년 응답자의 51.7%는 주변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2026-10-16 22:46
국공립학교 시험문제의 공개와 자유이용을 확대하되 교사의 출제 부담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기출문제 공개에 따른 문항 재사용 제한과 민원 증가, 상업적 이용 문제 등을 고려해 공개 범위와 이용 조건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현안분석 제436호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에서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교육당국의 공개 관행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가 직무상 출제한 시험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업무상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표된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학생에게 시험지를 배포한 것만으로도 공표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0년과 2025년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학교가 시험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해석이 저작권법과 판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024년부터 기출문제…
2026-10-16 14:36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언이 통계 해석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데다 교원 수급과 아동 발달 특성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3권 제3호에 실린 김민규 본원초 교사의 논문 ‘돌봄 공백 해소 수단으로서 정규 수업시간 확대는 타당한가’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정책 제언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 초등학생의 연간 수업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초등 1·2학년의 정규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는 우선 국제 수업시간 통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집계하는 ‘의도된 수업시간’은 법령상 정규 교육과정에 배정된 시간으로, 방과후 활동과 돌봄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학교의 돌봄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1교시 40분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O
2026-10-16 10:00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안전사고,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 등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교육청 부담 전가 문제도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제108회 총회에서 의결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도 이어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 입장문의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안전사고 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도 대응하기로 했다. 2023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 관련 교사들의 항소심 진행 상황과 교…
2026-10-16 08:56
교육부는 2027학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한층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포털(www.childinfo.go.kr)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보호자) 대상 입소·입학 알림 서비스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희망 기관 ‘찜하기’도 추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찾아보고 신청했던 불편을 줄이고, 관심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검색해 하나의 목록에 미리 저장한 뒤 추후 선택해 바로 입소·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 등록 시 정보 및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온라인 연계·등록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시 달라지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신청 주요 일정과 서비스 사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6-10-16 08:16
전남광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당국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학교는 올해 여건상 수학여행을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했다. 이후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으며, 교장·교감과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목포교육지원청의 대응도 학교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학교는 특이민원 지정을 통한 민원이관을 공식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요청을 반송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안내자료’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교총 판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2026-10-15 17:28
10년 넘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온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3000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학생들의 영어 사용 경험이 달라진 만큼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어휘 목록과 관련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14일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 3000개(어휘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한 연구다. 평가원은 교육과정 개발진과 교과서 집필진, 평가 출제 참여자, 전국 영어 교사 등 752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집단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영어교육 전문가 집단의 47.8%가 현행 기본 어휘 수에 대해 ‘적다’ 또는 ‘매우 적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기본 어휘 수 확대와 함께 학교급별 사용 권장 어휘 수 조정,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어휘 목록 재구성, 관련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영어를 접하고 AI 기술의 발전으로 영어 학습·사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2026-10-15 07:28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육아휴직 기준을 일치시키고 난임치료 휴직 요건도 완화해 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김승수·김대식·서지영·정성국·김도읍·박준태·이종배·김은혜·김태호·이헌승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학령기 전반에 걸친 양육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 국가·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지만 교육공무원은 기존 기준이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2026-10-15 07: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권 보호와 특수교사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비롯해 신종 학교폭력, 청소년 마약,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등 교육현장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는 정근식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1조4000억 원, 경기교육청 2조3000억 원, 인천교육청 5459억 원가량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3차례 정도 아끼고 아꼈는데도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분석을 인용해 정부의 새 산식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약 30조9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도 밝혔다. 안 교육감 역시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의 경우 20
2026-10-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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