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해임을 요구한 것을 두고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역사 인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한 지 사흘 만에 교육부 조사가 시작된 데다 조사·징계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와 해임 요구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조사”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불거졌다. 당시 이 대통령이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와 관련해 질문하자 박 이사장은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교육부는 사흘 뒤인 15일 동북아역사재단을 대상으로 사안조사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 직후 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박 이사장의 발언이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징계 사유로 삼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울릉도·독도 학제연구’ 예산을 활용해 독도를 방문하면서 수용비
2026-08-12 17:38
BK21사업 참여 대학의 연구성과가 지난 10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중심대학과 석·박사급 인재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어진 가운데 차기 사업에서는 연구의 질을 높이고 지역 연구역량과 외국인 고급인재의 정주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1호 ‘통계로 보는 BK21사업’을 발간했다. 박진일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실장이 작성한 이번 자료는 1999년 시작된 BK21사업의 지원 구조와 4단계 사업 성과를 주요 통계를 통해 분석했다. BK21은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지원 사업이다. BK21은 1999년 1단계를 시작으로 7년 단위로 이어져 현재 4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4단계는 2020~2026년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신산업·사회문제 대응 인재 양성을 목표로 63개 대학, 595개 교육연구단·팀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특징으로 한다. 2025년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180개 대학 가운데 BK21 교육연구단·팀이 선정된 대학은 63곳으로 35%였다. 이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연구단을 보유해 대학원혁신 지원까지 받는 대학은 27곳으
2026-08-12 17:10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15일까지 소노캄 고양에서 ‘2026년 고교 진로·진학 상담 역량 연수’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후속 조치로 전국 고교의 진로전담교사 전체가 대면 방식으로 참여하는 첫 번째 연수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의 진로전담교사를 통해 학업설계를 포함한 진로·진학 상담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는 지난 4개월(4~7월)간 교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기획·집필한 고교학점제 기반의 ‘진로·진학 상담 안내서’ 3종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안내서는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이번 연수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 후 일부 보완 후 전국 고교로 배포될 전망이다. 이번 연수에서 진로전담교사들은 고교학점제와 2028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 기반의 진로·학업 설계 상담 방법을 익히게 된다. 또한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을 상담하는 방법, 희망 진로와 대학 전공에 따른 과목 선택과 이수 요령, 내신·모의고사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학업관리와 진학지도 등을 실제 사례와 실습을 바탕으로…
2026-08-12 12:0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수입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대교협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 대학으로의 기부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대학 지원 재원으로 연계하는 ‘대학상생기금’(가칭) 설계도 제안했다. 대교협은 소액 기부 활성화에 따른 분산형 재원 구조 형성 체계 마련, 장학금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시행 시 대학 기부금 추가 증가 효과는 약 9.6%로, 연간 약 1600억 원(1개교 당 약 8억 원) 정도의 기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2.5%까지 상승해 이를 시행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0.9%p(1.6%→2.5%)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
2026-08-12 12:02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13~14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2026년 전국 학생 인공지능(AI) 꿈키움 캠프’를 개최한다. 1박 2일 숙박형 캠프로 대학에서 구성·운영되는 AI 교육 프로그램을 고교생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읍·면 지역과 소규모학교 학생을 우선 선발해 AI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캠프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일반계고 학생 200명과 인솔교사 40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관심 분야에 따라 바이브코딩, 생성형AI·파이썬, AI로봇, 그래픽 처리 장치(GPU) 기반 딥러닝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팀별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단순한 기술 체험에서 벗어나 학생이 문제를 정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한 뒤 결과물을 제작·발표하는 프로젝트형 실습으로 진행된다. 연세대 교수 특강, 대학 시설 탐방, 시·도별 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2026년 겨울방학에는 중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약 30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연세대 외에도 다양한 대학과 협력해 AI 꿈키움 캠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6-08-12 12:02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대입 제도는 물론 초·중등 교육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방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교위는 11일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에서 인천시교육청과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토론회'(사진)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진 국교위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각각 발제했다. AI보다 정답을 빠르게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5지선다형 평가’의 한계를 진단한 뒤 서·논술형 평가의 긍정적 효과 등을 들어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문항 도입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검토 대상이다. 국교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총 3차례 개최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의견플랫폼(www.ne.go.kr/platform)’에서 국민 의견도 받는다. 정부의 발 빠른 대입 개편 움직임에 교육계는 술…
2026-08-12 09:02
서울교육청이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놓고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에 나선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방식부터 학생과 교원이 합의한 자율 규제, 대안기기 활용까지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이를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는 절차도 함께 논의한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교육청 회의실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한 우리, 더 스마트한 규정 만들기’를 주제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둘러싼 찬반 의견과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의 핵심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것인지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수거하는 방안과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토대로 사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비교해 살펴본다. 에듀안심폰 등 대안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사용 제한 기준을 학교 규칙에 어떻게 담을지도 주요 의제다. 관련 법률을 토대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정진권 구현
2026-08-11 22:30
교육부가 지방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구상을 내놓자 대학사회가 국·사립으로 갈렸다. 사립대 총장들이 국립대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먼저 반발한 데 이어 국·공립대 교수들은 국립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출발점이라며 환영하면서 정부 발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선명해졌다. 교육부는 5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국립대에 대한 전액 지원이 도입되면 기존 체계와도 차이가 생긴다. 먼저 반발한 것은 사립대 측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부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지역 균형 장학금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재정 지원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이 목적이라면 설립 유형에 따라 대상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국·사립대와 학생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6-08-11 21:24
학교 주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규제를 피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영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유해시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인용 영상물이나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 유해 행위와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방송 스튜디오에서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시설이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면 현행법상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여러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한 공간에서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며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서 관련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출연자들이 노출이 심한
2026-08-11 21:18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교육지원청의 조정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학생 발견과 초기지원은 학교가 맡되 이후 사례협의와 전문기관 연계, 후속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역 단위 중간지원기능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태준 명지대 객원교수는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통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의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서울지역 교육복지 실행자료를 보조 사례로 활용해 제도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습 부진뿐 아니라 정서·관계·가정환경·돌봄 등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은 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생별 지원·관리, 지원센터와 위원회, 정보시스템 등 전달체계의 법적 기반을 갖췄다. 연구는 시행령을 지원 진입과 초기개입, 통합성, 연속성, 조정·중간지원기능 등 네 영역으로 분석했다. 학교를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초기지원을 시작하는 핵심 단위로 두고 교육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
2026-08-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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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6일 08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