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어학급 과밀과 교원 부담, 제도 미비 등 현장 문제가 누적되면서 맞춤형 교육과 입학 전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이상 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손소연 경기 학현초 교감은 한국어학급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은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생활적응, 교과학습, 진로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 담임은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입학·진학 상담, 보호자 소통, 행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학생은 한국어 수준과 입국 시기, 정서 상태가 모두 달라 획일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2026-04-28 18:05
교육지원청을 시·군·구 단위로 재편하는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감이 지역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와 통합·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 구조 개편 가능성이 열렸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하고,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여러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구조를 조정하거나, 필요 시 시·군·구 단위로 분리하는 등 조직 재편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행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자율성이 확대됐다. 획일적인 중앙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설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전국 226개의 시·군·자치구와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고 교육지원청은 176개로 37개 교육지원청이
2026-04-28 17:37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의 기준 법제화,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인력에
2026-04-28 15:34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력 이상은 증가하고 비만은 정체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학습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강 문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11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발달 측정과 초 1·4 및 중·고 1학년 대상 건강검진을 포함해 학생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자료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뚜렷한 감소 없이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1.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29.7%, 중학생 28.2%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 문제가 특정 학교급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생활환경과 접
2026-04-28 15:24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출근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과정 공백을 막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유치원 교직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공백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교사가 질병이나 감염 우려 상황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대체인력 부족으로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에 이른 교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원 건강권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가, 연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반드시 배
2026-04-28 13:18
한국과 호주가 인공지능(AI) 교육과 국제교육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협력을 확대한다. 교사 교류부터 대학 간 공동연구, 한국어 교육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9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8년 체결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년마다 교차 개최되는 국장급 협의체로, 양국 교육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AI 교육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양국은 교사들이 AI·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수업 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교류 확대와 복수공동학위 운영 등 대학 간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구 협력을 병행해 국제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협력도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토론회(GATE
2026-04-28 12:00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을 둘러싼 불합리 사례가 반복되자 교육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 권리구제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학 합격 이후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 예외 인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방안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지역 학교에 재학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 합격 이후 진학 준비를 위해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학생이 졸업 이전 거주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사례에서는 수시모집 합격 통보 이후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입학취소를 예정하는 등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드러났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은 바 있으나, 장기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
2026-04-28 12:00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보육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참여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수요와 시설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해 온 정보를 연계해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책지도’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 주체가 분리돼 있어 수요와 공급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보육 인프라 격차는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정책 설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이 634곳에 달하고, 인구 감소지역 유치원 1427
2026-04-28 07:31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협력을 통한 ‘K-에듀’ 확산 성과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학과 신설과 국가 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지며 교육·연구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성과 점검 결과,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전수가 스리랑카 고등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지 대학 운영 실태와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의 학과 신설·개편과 교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2012년부터 18개국에서 53개 사업단이 참여해 왔으며, 현재는 16개국 38개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균관대사업단은 스리랑카 스리 자와르데네푸라대(USJ)와 협력해 2020년 스리랑카 최초의 면역 분야 전문 학과인 ‘면역분자의학과’를 신설했다. 해당 학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스리랑카 전역의 감염병 분석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USJ 내 ‘알레르기·
2026-04-28 07:24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본교섭이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27일 교육부에서 ‘2025~2026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강주호 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47개 조 89개 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회장 당선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본교섭이다. 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교총은 교섭과제 제안 설명에서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을 촉구했다.…
2026-04-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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