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 '참교육'에서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 공분을 산 수능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과 강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5일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의 문항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징금, 강사 자격 제한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의 등록과 운영, 강사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드러난 현직 교사와 유명 학원 간 조직적인 문항 거래와 같은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말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원과 달리 학원 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부족해 기소 이후에도 강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문항 거래를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학원 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 강사가 교원에게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나 컨설팅 등을…
2026-06-25 11:48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사업 대상과 평가 기준이 중복되거나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대학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교협은 최근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2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대교협은 건의서에서 부처별 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사업 수행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사한 목적과 대상을 가진 사업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보고서, 회계감사, 실적관리 등이 중복되고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등 유사 사업을 통합하거나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졸업생과 지역청년 등 대상이 겹치는 사업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 대학 현장에서는 유사한 서류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교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대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DB 조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2026-06-25 09:38
느린 학습자의 학교생활을 다룬 ‘함께 걷는 느린 학습자 학교생활’의 후속작 ‘함께 걷는 느린 학습자 진로 로드맵’이 출간됐다. 이 책은 느린 학습자의 고민을 학령기 적응에 머물지 않고 졸업 이후의 진로와 자립,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장해 다룬다. 취업과 직무 적응, 대인관계, 부모의 역할, 사회적 지원체계 등을 폭넓게 짚으며 느린 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로는 18년 차 특수교사이자 느린 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인 이보람 교사를 비롯해 최승숙 강남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이미지 대구교대 특수통합교육과 교수, 김혜진 이음발달지원센터 대표가 참여했다. 책의 핵심은 ‘진로탄력성’이다. 저자들은 특정 직업을 찾는 것보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자기인식,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미래지향과 희망, 진로자립과 자기주도성, 진로유연성, 도전정신, 사회적 지지 등 여덟 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한다. 각 장에는 실제 사례와 함께 부모 가이드, 워크시트, 청소년·청년용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느린 학습자의 진로…
2026-06-24 20:50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부모 대다수가 일정 수준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 안전과 학교생활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게 하기는 어려워,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유해 기능을 줄이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인천·경남 지역 초·중·고 학부모 약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유해 콘텐츠 노출이었다. 응답자의 97.5%가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학습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96.0%,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93.9%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응답도 90.4%에 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 사용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녀와의 연락, 등·하교 안전, 학교생활에 필요한 소통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6-06-24 20:46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가 202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중학생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 대입 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입정보 활용 및 대입상담 신청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28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사항과 지역의사제 기본 내용, 대학별 전형 운영 계획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는 7월 16일 대전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29일 광주, 31일 부산, 8월 6일 대구 등 5개 권역에서 열린다. 지역별 참여 인원은 대전 300명, 서울 600명, 광주 300명, 부산 300명, 대구 300명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오후 1시 등록을 시작으로 대입정보 활용 및 대입상담 신청 방법, 2028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사항, 대학별 전형 운영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대학별 안내에는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등 권역별 대학 관계자가 참여한다. 신청은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지사항 링크 또는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1개 권역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 참여가 제한
2026-06-24 17:54
서울교총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학교에 전가되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과 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석승하 서울교총 회장(서울원신초 교장)은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학교 지원은 뒷전, 책임만 학교로!’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학교에 반복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인 악성민원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 교내 수영장의 예산·운영·관리 업무를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 운동부 지원 통합센터를 교육청에 설치해 학생선수 지원과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등을 전달했다. 수은주가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육청 본연의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 전달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것이 서울교총의 설명이다. 석 회장은 “학교는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과 시설관리, 운동부 운영 등 교육 본질과 무관한 업무까지 떠안고 있다”며 “학교…
2026-06-24 17:34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4단계 두뇌한국(BK)21 2026년 신규 시범사업인 인공지능 융복합(AI+X 융합형) 교육연구단, 지역대학 연합형 교육연구단,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AI 융합교육·연구 확산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교육연구단 유형으로 4개가 선발돼 2027년 8월까지 총 42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권역 단위의 공동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거점국립대와 인근 대학 간 연합형 교육연구단 유형 3개의 경우 2027년 8월까지 총 30억 원이, 이공 분야 우수인재를 학부 단계부터 발굴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의 전 주기 성장경로 지원을 위한 사업 10개 대학에는 2027년 2월까지 총 84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 절차 7월 중에 최종 선정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7년 9월부터 시작되는 5단계 BK21 사업에 이번 시범 사업 유형을 일부 반영해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4단계 BK21 신규 시범운영 사업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혁신 생태계…
2026-06-24 17:12
교육부 소속 알마티한국교육원(사진)이 카자흐스탄 국방부와 한국어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카자흐스탄 대사관과 대한민국 국방부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군 교육훈련 기관에 한국어 강좌를 신설한 중앙아시아 최초 사례다. 한국어 강좌 개설은 카자흐스탄 국방부와 협의해 소속 기관인 유엔평화유지군(PKO)센터에서 먼저 시작하고, 이후 카자흐스탄 국방부 내 한국어교육 수요를 고려해 추가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PKO센터는 자국 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 사전 교육과 어학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영어·프랑스어·튀르키예어·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어 강좌 운영, 교재 및 강사 지원,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알마티한국교육원은 강사를 PKO센터에 파견해 한국어교육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한국어 강좌는 오는 8월부터 개설되며 PKO센터 소속 장병 중 한국어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강좌는 주 2회 약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전 세계 국방 관련 기관에 한국어를 보급하고…
2026-06-24 17:06
학교장의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 목표 공유와 교사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이 함께 이해하고 이를 학생지도와 학급운영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교사의 직무만족도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이영신 서원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교육’ 최근호(53권 1호)에 게재한 ‘학교장 리더십과 초등교사의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목표 공유와 교사효능감의 순차적 매개 효과’ 논문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초등교원종단연구(KELS) 4차년도(2024) 자료를 활용해 전국 초등교사 22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는 학교장 리더십과 교사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단순히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목표 공유와 교사효능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분석했다. 특히 교사효능감은 교수·평가 효능감과 학생지도·학급운영 효능감으로 구분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학교장 리더십은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장이 학교의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교사들과 공유할수록 학교 목표 공유 수
2026-06-24 15:03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를 의료법인이나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안을 다양화하고, 대학이 수행해 온 지역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립대의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교육 기능을 종료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 폐교는 단순히 교육기관 한 곳이 문을 닫는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층 유출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청산 이후 잔여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외에 의료법인을 추가했다. 대학 부지와 시
2026-06-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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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9일 16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