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챗봇이 학습 도구를 넘어 친구와 상담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상황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과 개인정보 침해, 정서적 과의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 초록우산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형빈 서울교대 교수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아동의 삶과 관계 맺기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AI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이 성적 콘텐츠, 성범죄자 접촉, 유해 정보 노출 등 다양한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해외에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과 스마
2026-07-01 18:31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AI·SW 분야 학부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11월 17일이며, 대출 신청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포함 9시~24시, 마감일에는 18시까지다.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학자금대출 신청 시 일반·취업 후 상환·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이 통합 신청된다. 지원 대상은 AI·SW 중심대학 및 AI 거점대학 사업 대상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다. 대상 대학 및 학과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요건에 소득과 성적 기준은 없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입생군, 장애인 및 졸업 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연간 200만 원 이내로 기존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대출)과 별도 한도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 금융교육을 반
2026-07-01 16:29
한국교총이 1일 인사혁신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출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7% 수준의 교원 보수 인상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과 주요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내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논의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교육계에서는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의 누적 실질 인상률이 약 –5.0% 수준으로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간 대비 보수 수준도 83% 수준이고, 올해 신규 교사 실수령액은 약 263만 원으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교총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까지 고려할 때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총은 40만 원으로 인상해 교직 전문성과 공적 책무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임교사 수당(월 20만 원→30만 원), 보직교사 수당(월 15만 원→30만 원) 인
2026-07-01 14:27
서울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 회복과 학습 지속을 함께 지원하는 ‘마음회복캠퍼스’를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1일 공교육 내 심리·정서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음회복캠퍼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음회복캠퍼스는 지친 학생의 마음 회복을 돕고 학교를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학생 지원 체계다. 마음회복캠퍼스는 옛 덕수고 이전 부지에 조성된다. 캠퍼스 안에는 가칭 마음치유학교, 가칭 마음성장체험교육원, 미래학교가 들어서며 각 기관이 역할을 나눠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학습 지원을 맡는다. 핵심은 치유와 학습을 분리하지 않는 데 있다. 서울교육청은 마음건강 증진이 필요한 일반 학생부터 고위기 학생까지 지원하기 위해 치유특화 기관인 마음치유학교, 체험특화 기관인 마음성장체험교육원, 학습지속특화 기관인 미래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마음치유학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포함한 마음건강 고위기 중·고등학생을 위한 치유·학습 교육기관으로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학생의 복합적인 위기 요인에 따라 심리·정서 회복과 중단 없는 학습, 학교 적응력 신장을 지원하고 향후 운영 성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대상 학교급 확대도 검토한다. 마음성장체
2026-07-01 13:15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일부 마무리됐지만 교육위원회는 여전히 ‘반쪽 구성’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위원 선임을 보류하면서 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정상 가동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교육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교육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 강행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의 상임위원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후반기 교육위에는 민주당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범계·백승아·안규백·윤호중·한병도 의원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측 교육위원 명단과 교육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반기 교육위 간사를 맡았던 고민정이 후반기에도 연임하기로 한 가운데 ·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이 다시 교육위에 합류하면서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2026-07-01 11:59
초등학교 1~2학년 교육은 지식 습득보다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교육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과정 총 시수를 놓고는 교사와 교육전문직은 소폭 감축을, 학부모는 현행 유지를 선호해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1일 발간한 ‘KICE 교육데이터 톡톡’ 제2호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사 301명, 교육전문직 132명, 학부모 565명 등 총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교육과정 개편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1~2학년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교사·교육전문직·학부모 모두 ‘기본생활 습관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초등 저학년 시기를 학업 성취 중심이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기초적인 생활 역량을 기르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총 수업시수에 대한 의견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교사와 교육전문직은 ‘현행보다…
2026-07-01 10:48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한국 직업교육도 학교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산업현장과 긴밀히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독일처럼 학교와 기업, 직능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이원화 직업교육 체계를 참고해 직업교육의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춘식 동신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개발’ 여름호에 기고한 ‘한국의 직업교육, 이제는 바꿔야 한다: 독일 이원화 직업교육제도의 진화와 한국형 직업교육 개혁 과제’에서 독일 직업교육제도의 변화와 한국 직업교육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노동시장이 대졸자 공급 과잉 속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전문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산업체의 실질적 참여가 부족한 학교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고등교육 역시 4년제 일반대학 중심의 학력주의 구조 속에서 직업역량보다 학위 취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 이원화 직업교육제도의 핵심은 두 개의 학습장소 원칙이다. 학생은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기업 현장에서 실습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 기업과 노동조합이 교육과정 설계와 자격 관리를 함께 담당한다. 직
2026-07-01 10:46
한국교총이 민선 9기 교육감의 임기 시작일에 맞춰3대 핵심과제 이행을 주문했다. 교총은 1일 “민선 9기 교육감에 부여된 핵심 3대 과제는 교권 보호, 기초학력 등 학력 신장, AI 교육선도에 있다”며 “지역과 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핵심 정책 과제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많은 교육감이 가시적인 치적 쌓기를 위해 전시성 신규 사업을 확장해 교육적 효과는 적고, 학교의 행정 피로도를 높였던 사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면서 “신임 교육감들은 불필요한 목적 사업을 원점에서 통·폐합하고, 학교가 자체적인 교육 계획과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데 예산 운용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행정업무전담기구 확충 등의 실질적 이행도 당부했다.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와 관련해서는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통합적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조직으로서의 도입, 법령에 근거한 안정적 운영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경선 불복 등…
2026-07-01 10:31
아동학대 발생 수요에 맞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고, 피해아동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행정구역 중심 배치에서 벗어나 실제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 등을 반영해 보호 인프라를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행정구역별 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별 아동 인구, 아동학대 발생 건수, 보호 필요성 등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정 지역에서 학대 신고와 사례관리 수요가 집중되더라도 기관 확충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인 보호나
2026-07-01 10:12
교육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026년 중앙아시아·러시아 지역 국제 한국어 경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아시아·러시아 지역 내 재외동포교육·한국어교육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는 알마티한국교육원 주최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4개국의 각 한국교육원이 국가별 예선을 거쳐 참가자를 선발했다. 국가별 예선에는 총 2300명이 참가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15명이 선정됐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은 중앙아시아·러시아 지역 국제 한국어 경시대회는 현지 학교 교사 한국어 수업 대회, 중·고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경연으로 구성된다. 이중 한국어 수업 대회는 현지인 교사들의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시연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올해 대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참가자들이 각 부문에서 모두 1등 상을 차지했다. 수업 대회 부문은 ‘김치가 조금 매워요’라는 주제로 놀이하며 배우는 한국어 문법 수업을 발표한 아브두라흐모노바 샤흘로 교사가 1등상을 받았다. 중·고생,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부문에서도 초이 하니 학생과 주마나자로바 쿠무쇼이 학생이 각각 1등을 거머쥐었다.…
2026-07-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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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6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