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통합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 가능하다. 1학기 2차 통합 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2차로 마무리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친 신입생, 재학생 등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599-2000)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
2026-02-03 13:29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초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학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
2026-02-03 11:47
사립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립학교와 비교해 설치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특수교육이 사실상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80%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그쳤다. 이는 같은 시점 공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립과 사립 간 설치율 격차는 약 5배에 달해, 특수교육 인프라가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수학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학교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에 이르는 이동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학교 여건은…
2026-02-03 11:12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교육재정 구조와 학교·교원 특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며, 행정 효율성 중심의 통합 논의에 교육자치 의제를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교육부와 국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이 교육자치와 교육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발제에 나선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해당 논의가 단순한 제도 조정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교수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를 바꾸는 헌정적 설계 변경”이라며 “주민 직선제가 흔들릴 경우 단체장 중심의 교육 통제력이 확대되고 교육의 정치
2026-02-03 10:57
국립특수교육원은 3일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체를 6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경남 거제시,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충북 영동군을 신규 지정했다. 계속 지원 28개, 특성화 지원 46개까지 합하면 총 80개 지자체다. 올해 신규 지정 지자체는 국고 2000만~4100만 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마련, 학습자 수요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계속 지원은 국고 운영 2~3년 차 지자체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현장 안착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고 운영 3년을 초과한 지자체인 특성화 지원의 경우 신설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경쟁이 한층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및 지역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자체 현장 컨설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 등을 통…
2026-02-03 10:3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예정)에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이 3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에 나섰다. 이로써 120일간의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 일정에서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의 입법 절차 문제 때문이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과 별개로 행정통합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달 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것이 주된 관측이다. 사실상의 법안 통과 마감 시점은 다음 달 5일로 정해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까지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기존 일정표대로 소화되겠지만, 법안 통과 시 당국에서 별도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 공포 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과 통합교육감 선거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와 관련해 ‘교육자치 무력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려 교육 질 저하, 소외 현상…
2026-02-03 09:27
교육부가 학교 중심 방과후 돌봄·교육이었던 초등 늘봄학교의 운영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전환한다.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 운영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수요 조사 결과 초 1~2학년은 돌봄 중심, 3학년부터는 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8월 초2 학부모 대상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이 53.9%였고, 지난달에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가 75.0%로 나타났다. 작년 돌봄 참여율 조사에서도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였다. 이에 초3~6에게는 전면 돌봄보다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지원 주체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대한다. 지역별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한다.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
2026-02-03 09:20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정기 점검에서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 명령을 받고도 근무를 이어온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총 30명의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했다. 적발 현황을 보면 교육부 소관 기관에서 4명, 경기교육청 7명, 인천교육청 4명 등이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종사자 가운데서는 대학 소속이 4명, 초·중·고교 소속이 2명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채용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관할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채용…
2026-02-02 16:06
고졸 취업자들 중 3년차 통계 결과 소규모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대 전체 취업자 평균 임금의 70%대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Ⅲ)' 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통계가 포함됐다. 고졸 3년 차인 고졸·전문대졸 취업자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고용 형태에서비정규직 비율(56.6%)이 정규직 비율(43.4%)보다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직원 ‘1~4명’ 규모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고, ‘5~9명’(21.8%), ‘10~29명’(14.1%)이 뒤를 이었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46.1%로 시간제 근무자(53.9%)보다 적었고, 4대 보험 가입률은 60.6%이다. 고졸 3년차 월 평균 소득은 세전 약 167만 원이었다. 통계청 기준 국내 20대 전체 취업자 월 평균 소득인 234만 원과 비교하면 71.4% 수준이다. 고졸 또는 전문대졸 취업자 일자리의 질적 취약성이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일자리 특성 분석 결과 비정규직과 소규모 회사 종사 비중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설…
2026-02-02 15:01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청소년이 이른 시기부터 금융거래에 참여하고 있지만, 금융역량의 구성 요소는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은 학령이 높아질수록 강화되는 반면저축 성향이나 장기적 위험 대비와 같은 금융태도는 오히려 약화되는 ‘비대칭적 발달’ 양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육정책포럼 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르면국내 학령기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은 학교급에 따라 비선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해당 분석은 김지경 외(2023)가 구축한 청소년 금융생활 실태조사와 금융이해력 지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2023년 5~6월 전국 초·중·고 학생 8천7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금융이해력 점수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63.5점을 기록한 뒤 중학생 단계에서 61.9점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고등학생 단계에서 67.2점으로 다시 상승했다. 금융이해력 지수는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원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제시됐다. 청소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학령이 높아질수록 금융거래 경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용돈
2026-02-02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