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학원 관리·감독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15일 사교육 실태와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 원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2026-03-16 16:38
학교폭력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법원이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나섰다. 사건 증가와 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1·2·3·5단독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네 재판부 모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법관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이나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도 있어 사건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처음 설치한 것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1명과 10년 이상 판사 2명을 배치해 3개 단독재판부 형태로 운영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10년 이상 판사 2명이 맡는 2개 재판부로 운영돼 왔다. 전담 재판부 확대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2026-03-16 14:15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 대응부터 심리 회복까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구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분야를 보완해 교원이 실제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품 긴급 법률 지원 ▲교권 AI 챗봇 ‘지켜주Ssam’ 운영 ▲‘다:행복한 소통·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다품 긴급 법률 지원’을 통해 교원이 법적 분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변호사와 교원을 즉시 매칭하고 긴급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이후에는 교원공제회와 연계한 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보호 제도와 대응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AI 챗
2026-03-16 13:55
인공지능(AI)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원의 수준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연수 체계를 통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 과정은 초등 교원과 중등 정보 교원,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력해 개발했다. 연수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활용, 인공지능 윤리 등 AI 교육 전반을 포함하며 교과 수업과 연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최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2026-03-16 13:29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7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내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를 명시한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내세운 주요 교원수당 인상 내용은 ▲교직수당 ▲보직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이다. 또 ▲통합학급 책임교사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요구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 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을 담았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원 처우개선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낮은 처우로 인한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경력 교사의 전직 및 명예퇴직 급증 ▲담임·보직교사 등의 회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이 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교육 외적 요인까지 학교 책임으로 부과되면서 교원
2026-03-16 13:09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규모와 등록금 충당률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 기회 확대와 교육 격차 완화에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5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1호 ‘등록금 걱정을 덜고 배움의 기회는 넓히는 큰 배움(大學)’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2012년 도입 이후 지원 유형 확대와 예산 증가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특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도입 이후 지원 단가를 높이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원을 강화해 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이 신설됐고, 학자금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돼 현재는 소득 9구간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장학금 규모 역시 꾸준히 늘었다.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총 장학금은 2012년 226만9000원에서 2023년 389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규모도 크게 늘면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충당률은 41.56%에서 56.61%로 상승했다.
2026-03-15 23:11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생 충원과 지역 정주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미성년 외국인 학생의 인권 보호와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발표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관리체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경북교육청이 2024학년도 45명을 처음 유치한 이후 2025학년도 14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에는 5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227명 가운데 실제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통폐합이 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52%)에 달한다.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등은 대부분 지역
2026-03-15 23:07
교육통계와 공시 자료를 국민 눈높이에서 풀어 설명하는 분석 자료가 새롭게 발간된다. 단순 수치 공개를 넘어 교육 정책과 현실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5일 교육통계와 공시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해설한 분석자료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발간하고 연말까지 격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그동안 분산돼 공개되던 교육 관련 통계와 정보를 하나의 주제 아래 묶어 설명하는 시리즈 형태로 기획됐다. 교육 여건과 활동, 성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국민이 교육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통계와 대학정보공시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공개해 왔지만 국민이 이를 하나의 맥락에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특정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통계를 분석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공 방식을 확대했다. 자료는 연재 형식으로 연말까지 격주 발간된다. 신학기에는 장학금과 급식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방학 기간에는 방과후학교와 기숙사, 대입 시기에는 전공 선택과 취업 등 교육 단계별 주요 관심사를 중심
2026-03-15 23:04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등을 심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이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조정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게시 후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교위는 이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제도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법정 기능이다. 국회나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외에도 국민 동의를 통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명 동의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교위 출범 이후 해당 기준을 충족해 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없었다. 국교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등이 5
2026-03-13 19:00
국립창원대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과의 통합을 공식화하며 창원·거창·남해·사천을 잇는 4개 캠퍼스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국립창원대는 13일 경남 창원 캠퍼스 인송홀에서 통합대학 출범식을 열고 교육부, 경남도와 통합대학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교육·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고등교육 정책과 경남도의 발전 전략을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비전과 연계해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립창원대는 방위산업, 원자력, 스마트제조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일반학사(4년제)와 전문학사(2년제)를 함께 운영하는 ‘다층학사제’를 도입해 현장 중심 기술 인재부터 석·박사급 연구 인력까지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대학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국립창원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2026-03-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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