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학교 10곳 중 9곳이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도 초·중·고교보다 크게 낮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운영과 성희롱 방지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22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 1만2539개 학교 가운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분류된 곳은 60곳이었다. 이 중 대학이 54곳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학교급별 대상기관 대비 부진기관 비율에서도 격차가 컸다. 대학은 전체 458곳 중 54곳(11.8%)이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초등학교는 6162곳 중 1곳, 중학교는 3260곳 중 2곳, 고등학교는 2372곳 중 2곳, 특수·기타학교는 287곳 중 1곳에 그쳤다. 교육 참여율에서도 대학과 초·중·고교의 차이가 확인됐다. 지난해 대학 종사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83.7%로 초등학교 98.4%보다 14.7%포인트 낮았다. 중학교는 98.0%, 고등학교는 97.3%, 특수·기타학교는 97.8%였다. 대학 종사자의 참여율은 2021년 81.2%에서 2025년 83.7%로 2.5%포인트 상승했지만 다른
2026-10-22 11:08
경기교육청이 28일 추진하는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에 대해 한국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연 취소를 요구했다. 황 소장은 과거 ‘6·25전쟁을 미국이 일으킨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을 가져온 바 있다. 이에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강연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강연은 연사의 전문성과 함께 강연 내용의 교육적 적절성, 역사적 정확성,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강연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교육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이번 강연을 취소하고, 연사 선정과 강연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더라도 확인된 사실과 개인의 견해를 구분하고, 학생들이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도교육청은 “이번 특강의 주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역사교육의 중요성이므로 강사를 교체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교총은 “강사가 편향성·정파적 발언 이력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역사교육 중요성’ 주제는 이미 퇴색했다”고 지적
2026-10-22 10:16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과 관련해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위원들은 시안을 연내 발표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국교위는 이달 말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연기 취지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국교위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대입 제도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수능 도입과 내신 확대 등을 검토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교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김경회 상임위원 등이 일정 연기를 제안했고,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시안 연기가 결정됐다. 발표 일정 관련 표결에서는 ‘연내 발표’가 10대 6으로 ‘추후 결정’에 앞섰다. 김 상임위원은 “최소
2026-10-22 09:20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문제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 통합 무산 문제도 다수의 질타를 받았다. 21일 부산대와 전남대에서 동시에 열린 국회 교육위의지역 국립대 대상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로 대학들의 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캠퍼스 분리 운영을 준비 중인 상황에 대해 앞서 통합한 제주대와 제주교대 사례를 들어 교차 수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18년 동안 제주교대 개설 과목을 제주대 사범대 학생이 수강한 사례는 3명, 반대 사례는 157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양 대학 통합을 둘러싸고 여전히 계속되는 내부 이견 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큰 틀에서는 거의 이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석희 부산교대 총장 직무대리는 “동문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통합 합의사항이 법과 학칙에 제대로 반영될지 우려하고 있다. 통합 이전에 반영하기로 한 부분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산대가 부산교대를 흡수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대 측 요구사항과 통합 합의사…
2026-10-22 09:03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와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기준을 구체화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침해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교육청은 19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 협의회’를 열고 구상권 청구 대상과 요건,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침해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련 법령 개정과 청구 요건 변경 사항을 반영해 고시를 정비하고, 실제 청구 과정에 적용할 업무 지침도 수립하기로 했다. 구상권은 교육청 등이 피해 교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비용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이 있는 침해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청구 대상과 판단 기준,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앞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발표에 따르면 피해 교원 2명의 병원 치료비 각각 90만 원과 100만 원 등 총 190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당시…
2026-10-21 23:47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교원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학교법인 등이 아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해 인사·징계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원 징계 역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해당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구조여서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재직 교원이 20명 이하인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교원 전체회의에는 기간제교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2026-10-21 23:16
10대 청소년의 인구 대비 의약품 중독 진료환자가 최근 5년간 34.5% 증가하며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소년에게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수량도 82.5% 늘어 약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치료·재활까지 연계하는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의 인구 10만 명당 의약품 중독 진료환자는 2021년 37.9명에서 2025년 51.0명으로 13.1명(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46.3명에서 44.9명으로 3.2% 감소했다. 2021년에는 20대의 중독 진료환자 비율이 10대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역전됐다. 10대의 중독 진료환자 비율은 전체 연령대 가운데 80세 이상(56.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10대의 인구 10만 명당 중독 진료환자는 2022년 38.8명, 2023년 46.3명, 2024년 42.2명, 2025년 51.0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증가했다.…
2026-10-21 23:13
경기·인천지역 34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과 경기·인천을 동일한 수도권으로 분류하는 현행 지원방식이 지역대학 간 교육여건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임경숙 수원대 총장)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경기·인천지역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철우 한국공학대 부총장은 경기지역 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국공립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공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508만원인 반면 경기지역 사립대는 1764만원에 그쳤다. 특히 경기남부 사립대는 1313만원으로 국공립대의 52.4% 수준이었다. 경기남부 9개 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년보다 0.27% 감소한 반면 국공립대는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과 소재지에 따라 학생들이 제공받는 교육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제의 핵심이다. 좌장을 맡은 이동현 평택대 총장도 재정지원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이 총장은 수도권 대학에 전체 대학 재학생의 42
2026-10-21 23:10
이번 교육자료전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교실 변화를 위한 교원들의 노력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흥미 있는 학습을 위한 게임, 가상현실 등의 접목도 종류가 다양해졌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힘들지만, 반드시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 교육을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모습도 엿보였다. ◆‘대세’ AI 활용 비중 20% 상회 이번 자료전은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의 증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출품작 중 AI 활용 비중은 10%대였으나 올해는 약 20%로 늘었으며, 어느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자료가 아닌 보조자료나, 전체 자료 중 일부만 활용하는 사례, 자료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얻는 등의 간접적인 활용도까지 확장하면 절반에 달한다. 젊은 교사들 위주에서 고경력 교사들까지 연령대의 확산도 눈에 띄었다. 내용 역시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엔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따른 교과교육 활용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 진로·정서교육 등 교육 전반으로 넓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생성형AI에 뒤이어 산업계 전반에서 높은 활용도가 예상되는 ‘피지컬AI(실물형AI)’ 관련 체험을 다룬 출
2026-10-21 09:32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학·읽기·과학 성취도는 10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 상위권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실생활 문제해결 능력이 약화되는 등 학생들의 기초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업·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발표한 연구리포트 제14호 ‘PISA·ICILS 상위국의 성취 특성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박도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실장 등이 수행한 연구로, PISA 2022와 ICILS 2023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성취 상위국의 학생 역량 및 교육환경을 비교했다. PISA 2022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수학 527점, 읽기 515점, 과학 528점으로 모두 상위권이었다. 그러나 2012년보다 수학은 26점, 과학은 10점 하락했으며 읽기 역시 비교 대상국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수학 상위권 학생 비율은 2012년 30.9%에서 2022년 22.9%로 8.0%p 감소한 반면, 하위권은 10% 미만에서 16.2%로 증가했다. 특히 ‘수학적 추론과 문제해결’의 모든 하위 범주에서 대만보다 정답률이 낮았다. 평가원은 “전반적으로 기
2026-10-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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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26일 23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