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 유도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페널티 상향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공시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인 현금성 지원 사업의 총 규모는 2943억 원이다. 입학준비금, 진로활동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학생·학부모에 보편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교복 등 현물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과는 일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08 12:12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내국세 연동은 교육생명줄, 기획예산처는 생명줄을 끊지 마라."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과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교원 3단체의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교원 3단체는 “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책임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 등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라며 “교…
2026-07-08 12:08
싱가포르가 교육과 직업훈련, 자격, 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생학습을 단순한 성인교육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개발'2026년 여름호에 게재한 '싱가포르 국가 경쟁력의 원천: 평생·직업교육의 동향과 성과'에서 싱가포르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구조와 운영 성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국토와 자원이 제한된 도시국가임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쟁력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배경에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과 숙련개발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싱가포르 평생·직업교육의 중심에는 국가 숙련 전략인 '스킬스퓨처(SkillsFuture)'가 있다. 스킬스퓨처는 국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플랫폼이다. 단순한 직업훈련 지원을 넘어 교육과
2026-07-08 11:54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교육청의 심리·법률 지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법·제도가 정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는 지난해 5만796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3835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사, 변호사 등을 연계해 교원의 회복과 권리 보호를 돕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554건에서 지난해 1만8528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도 같은 기간 2756건에서 65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서울은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4년 283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2026-07-08 10:46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개편 방향을 둘러싼 의원들의 시각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교부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법안부터 교육재정을 확대·안정화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교부금이 급감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산의 95%를 하한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도 담았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법정 교부율 자체를 삭제하고,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반면 교육재정을 확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법안도 적지 않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2026-07-07 18:24
교육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교과 교원 배치 지원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정보교사연합회가 정보교원 증원과 예비교원 양성체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방향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현재와 미래 세대 간 균형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균형성장과 기초학력 보장, 미래 인재양성 등 교육 분야 주요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 수급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국정과제 99)’ 추진을 위해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지원하고, AI 중점학교 확대와 정보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번 발표가 정부 차원에서 정보교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보교원 채용 규모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 모집인원은 2016학년도 44명에서 2026학년도 365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SW 교육이 필수화되고, AI·디지털 교육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정보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2026-07-07 16:44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늘어나고 있는 통합운영학교가 단순히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급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학생 성장에 맞춘 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리포트 「초·중등 통합운영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방안 탐색」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 모델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합운영학교는 1998년 시범 운영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4월 기준 13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학생 수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도 새로운 학교 모델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같은 학교 안에 여러 학교급이 함께 있는 '물리적 통합'에는 성공했지만,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분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학교급 간 연계 수업과 공동 교육활동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교육과정과 교원제도, 행정체계가 학교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을
2026-07-07 16:22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 금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가 주요 골자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 및 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한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아 대상 모집 시험 등의 금지에도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학원·교습소 등록이나 개인과외 교습 시작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이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2026-07-07 14:39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밀학급 개선 기능을 강화해 적정 학생 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을 국교위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교위가 어느 수준을 적정 학생 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발생했을 때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설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교위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기준의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2026-07-07 14:18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이 7일 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실태 설문 결과 기반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6월 한 달간 도내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권 침해 실태, 보호 시스템 평가, 아동학대 조항, 심리 소진,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3년 안에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59.4%,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로 나타났다. 또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응답이 62.4%, 위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8%에 그쳐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응답은 89.9%, 심리적 소진을 호소한 교원도 73.3%에 달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총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전북교육 정책과제 설문 결과를 함께 분석해 ‘교실 안의 고립-전북 교원 교권 보호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앞에서 교육청이 직접 나설 것…
2026-07-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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