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더라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은 경우 학급을 나눠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 이상이면 학급을 분반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완전통합교육 대상 학생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학교별 학생 구성과 교육 여건을 고려해 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급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준은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다수 배치될 경우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지고 학생별 학습권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충북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 이상 배치되면 학
2026-07-15 16:2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2026 전문대학 전략과제’를 15일 내놨다. 이는 지난 2025년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2025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를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당시 발표된 12개 추진 과제 가운데 9개가 정부 정책과 재정지원사업과 법·제도에 반영됐다. 이번 전략과제는 기존 정책 아젠다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연구소는 이번 현행화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로 비전 전환을 꼽았다. 인공지능(AI)를 기존 전문성의 경계를 허무는 도약의 계기로 규정하고 'AI를 다루는 기술, K-Skill Up!'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2025년에는 ‘지역과 함께 하는 든든한 전문대학’이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학력이나 출발선과 무관하게 AI를 다루는 기술을 익혀 전문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역량 향상을 뜻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AI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대학이 국민의 성장과 기회를 확장하는 생애주기 역량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6-07-15 15:34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와 국회 여야의원, 교육감, 현장 교원 등 교육 대표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국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안민석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과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교육 현실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소송의 두려움 속에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 3년이 흘렀고, 국민적 여론 역시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실 환경은 그대로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들은 “현행 법제에서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도 기계적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가 문제…
2026-07-15 14:31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AI 교육 확대 등 학교 현안을 놓고 국회와 교육부가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 교육문화 개선, AI 교육 확대 등 학교 현장에서 관심이 높은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조 의장은 최 장관에게 교육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교사와 교육감을 모두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문화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조 의장은 최근 드라마 '참교육'과 야구부 응원 사태를 거론하며 교육 현장에 혐오 문화가 스며드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가짜와 혐오'가 아닌 '진실과 상생'의 문화가 자리 잡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AI 교육 확대에 대한 공
2026-07-15 14:10
에듀테크 스타트업 임팩터스(대표 김보경·사진)가 개발한 ‘임팩트 스페이스’는 교사의 수업 설계부터 학생 활동 관리, 실시간 평가 및 피드백, 그리고 기록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이다. 복잡한 교육 행정과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돕는 공교육 보조 인프라를 지향한다. 임팩트 스페이스는 디지털 환경에서 수업 개설과 운영의 모든 단계를 통합 지원하는 올인원(All-in-One) 구조를 갖췄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온라인 활동지 시스템인 ‘질문 카드’다. 교사는 인쇄물을 출력하거나 번거로운 문서 파일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 내에서 직접 디지털 활동지를 제작해 배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답안을 제출하면, 교사는 이를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수업에 필요한 영상, 이미지, 웹 링크 등 다양한 유형의 멀티미디어 자료와 학생들이 제출한 산출물은 플랫폼 내에 체계적으로 자동 보관돼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클릭 한 번으로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PPT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 별도의 발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
2026-07-15 13:23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김해관, 부산 동래여고 교장)은 15일 ‘제1회 사학 숏폼 영상 챌린지’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공모전은 사립학교만의 매력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알리고, 사학 구성원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공모전 대상은 인천동명초의 ‘쉬는 시간 대작전’이 차지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션을 수행하는 초등학생들의 발랄한 상상력을 유쾌하게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매그넷고와 경남 동원중은 각각 ‘당신은 소금빵 하나를 집었습니다’, ‘Welcome 동원중학교’로 최우수상에 뽑혔다. 우수상에는 강원명진학교, 경남 경진고, 서울 미림여고, 부산 부일고, 충북 충주상업고 등 5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26일부터 한 달간 전국 사립 초·중·고, 특성화고,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51개 팀이 출품했다. 외부 전문가와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으며, 사학의 정체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8개 작품을 뽑았다. 8개 수상작은 교장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김해관 회장은 “처음 개최한 공모전임에도 많은 학교가 참가해줘 감사하다”며 “1분이
2026-07-15 13:21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집중호우 피해학교를 긴급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섰다. 침수와 토사 유입 등 시설 피해뿐 아니라 약해진 지반에 따른 산사태와 붕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교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권역별 현장 대응도 강화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허성우 이사장이 10일 강원 평창군의 집중호우 피해학교를 찾아 시설물 피해 규모와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집중호우로 1층 교사동이 침수되고 토사가 유입됐으며 보도블록이 내려앉는 피해를 입었다. 안전원 전문인력은 현장에서 건물과 주변 시설의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추가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했다. 학교 관계자들과는 피해 현황과 예상 복구 기간, 소요 비용을 공유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와 복구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가 복구비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 공제금 지급 전 예상 보상액 일부를 먼저 지원하는 공제 가지급제도도 안내했다. 안전원은 8~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뒤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10일 오전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권역별 교육시설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피해 현장에
2026-07-14 18:05
서울교육청이 장시간 이어지는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9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거나 장시간 이어지는 민원에 대해 교직원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9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계속될 경우 15분이 지난 시점에 상담 종료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마칠 수 있다. 다만 20분이 넘었다고 상담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강제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계속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다른 민원 처리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교직원에게 상담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서울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물론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서울교육청 소속 기관의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민원 면담 권장시간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그동안 서울교육청
2026-07-14 18:00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다수의 의견이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 하향’ 방안으로 모였다는 내용을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해야 할 것 같다”며 “중대범죄 조건 1세 하향은 미약하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 5월 7일 협의체가 현행 유지 결정한 것을 뒤집고,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월 정부 주도 협의체’ 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기준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이는 당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1세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했다. 교총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45회 스승의날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신뢰도 ±1.04%)에서도 응답자의 96.4%가 촉…
2026-07-14 17:40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의 위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는 14일 입장을 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해당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팔에 멍이 생겨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교사 측은 당시 조치가 원아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교총 등은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다.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2026-07-14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