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됐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입시 상담 서비스에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부 원본을 삭제한 뒤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만 운용하면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자료 파기 의무 신설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543호 ‘인공지능(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 규제의 쟁점과 과제’에서 현행 규제의 적용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교육업체가 대입 상담에 활용하기 위해 졸업생 등의 학생부를 매입·수집하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AI 기반 서비스에는 법 적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학생부를 서버에 저장하면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본을 삭제하고 AI 모델에 학습된 정보만 남아 있다면 취득과 이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고서는 “원본 자료를 삭제한…
2026-10-20 23:51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학교 운영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교원 확보와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부산교육청에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해 교원 근무여건, 특수교육 지원, 교육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6개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교육감들이 전부 교부금법 개정이 개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 않는가”라며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의 2027년 교부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8조5819억 원에서 개편안 적용 시 6조320억 원으로 2조549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제도 유지 시 예상액의
2026-10-20 23:34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교육감들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전남광주·전북·충남·충북·대전·세종·제주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 조사와 교육감 의견, 경찰 판단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2~3년간 종결되지 않으면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된다면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법령 개정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동의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유아를 제지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사례를 소개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2026-10-20 23:31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9일 시행에 앞서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등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 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학부모지원센터 간…
2026-10-20 13:57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이 반복적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교원 감독 처우 문제, 최근 시험 감독 사이에서 새로운 부정행위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기기 문제 등 대책은 빠지고 관공서·기업체 등 출근시간 조정, 영어 듣기평가 소움 차단 등 매년 되풀이하는 내용만 언급됐다. 한국교총은 20일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은 당연하지만 정작 시험 현장에서 수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감독 교원의 처우 개선과 보호 대책 등이 빠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관공서·기업체 등 출근 시간 오전 10시 이후 조정,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 증편.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 수험생 이동 경로 배치,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 예방,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 소음 발생 예방 등 협조 사항을 보고했다. 교총은 감독관 수당 인상과 감독 교시 조정, 인력 확충, 악성 민원 및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빠졌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수능 감독관에게 지급되는 수…
2026-10-20 13:53
학령인구 감소로 일본에서 대학 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대학 통폐합과 정원 감축만으로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역산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고등교육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39호 ‘일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제의 위기와 정책 시사점’에서 일본의 대학 수급 불균형과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을 분석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대학 공급과잉이라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18세 인구가 1989년 198만 명에서 2024년 109만 명으로 45%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4년제 대학은 499개교에서 813개교로 63% 증가했다. 1991년 대학설치기준 완화와 2003년 이후 대학 설립 규제 완화, 단기대학의 4년제 전환 등이 대학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대학 진학률 상승이 학생 수 감소를 완충했다. 일본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990년 24.4%에서 2025년 58.6%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2040년에는 18세 인구
2026-10-20 13:28
한국교총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조원우)가 미래교육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AI 기반 미래교육 활성화 및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원의 교수·학습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에듀테크, AI 및 소프트웨어(SW) 활용 교육 등 미래교육 관련 교류 확대 ▲양 기관의 교육활동 홍보 및 시설·인프라 활용 협조 ▲협력사업 추진 성과와 우수 사례 발굴·공유·확산 등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협약식에서 “AI 기반 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적 전문성과 교총의 교원 연수 역량을 연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공교육의 질적 발전을…
2026-10-20 12:59
교육부는 21~23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스쿨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연수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학교 경영자의 미래 교육 리더십을 강화하고, APEC 내의 학교 간 국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AI 시대, 세계와 연결된 학교를 이끄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조강연은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국제 미래 사회, 학교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올해는 참가 규모를 지난해 44명에서 52명으로 확대하고, 학교 방문과 교육 기술 체험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탐구·활동 과정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서울여중과 서울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방문해 AI 기반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분임 활동을 하며 각국의 학교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 날에는 연수 과정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교류를 위한 공동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연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2026-10-20 12:07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국회에 신중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교육감)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잇따라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을 요청했다. 국회의장 면담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국민의힘 면담에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시켜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2026-10-20 10:27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진로교육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기술보다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I가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교사가 맡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 연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6일 ‘미래 직업사회 대비를 위한 AI 기반 진로교육의 (초)개인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진로교육 전문가 16명과 AI 기술 전문가 15명 등 31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AI 기반 초개인화 진로교육 모델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AI 진로교육의 성공 요인 1순위는 ‘교사 역량 강화’였다. 전문가 평가에서 보르다 점수 85점을 기록했으며 68.8%가 필수 요소로 꼽았다. 개인정보 보호 역시 전문가 81.3%가 필수 요소로 강조했다. AI 기술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 지식 검증 시스템을 최우선 기술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모델은 AI가 학생의 인지·정서·행동·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진로교육 자료와
2026-10-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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