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협의의 핵심 과제로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최우선 해결을 내걸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47개조 89개항(부칙 제외)에 달하는 요구안으로 구성됐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 등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2025-10-15 13:15
이재명 정부가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학교 공동체 회복, 소외계층 지원 확대, 교육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견인 등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최교진(사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최 장관은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AI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 지원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혁신과 성장 견인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 관련 과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보장 추진, 모든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내외 마음 건강 안전망 구축, 시민교육 강화 등을 들었다. 최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학생 마음 건강 문제로 흔들리는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AI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AI 교육 강화,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기초학문과 인문학 교육 확대 등이 주요
2025-10-15 11:21
해마다 전교생이 해외 연수를 경험하는 소규모 중학교가 있어 화제다. 경북 의성의 삼성중(교장 정구영)은 최근 전교생 43명과 인솔 교직원 8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지역 탐방을 다녀왔다. 삼성중은 2023년 일본, 2024년 영국 등 전교생 해외연수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연수에서는 스탠포드대, 인텔뮤지엄, 애플파크, 구글, 금문교, 그랜드캐년, 체험과학관 Exploratorium을 방문해 세계적 명문대, IT 선두 기업의 교육과 기술 수준을 체험했다. 홍승호 학생회장은 “구글, 애플 등 세계적 기업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며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인솔 책임을 맡았던손병찬 교감도 “이번 연수는 단순한 탐방 수준을 넘어 학생들에게 미래 기술과 글로벌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길러주는 기회였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11:16
교육부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워크북’(3종),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으로 구성됐다.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등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했다.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사회·과학·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됐다.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활동 사례 위주다.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 수업 아이디어, 활동 내용 등이 담겼다.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된 양성평등교육 자료 중 선별된 내용이 수록됐다. 총 2…
2025-10-15 09:58
학부모의 온라인 민원시스템인 ‘이어드림’이 민원폭탄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이어드림’ 민원 시스템은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교사가 온라인 민원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라며 “학부모가 특정 교사를 지정해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부모가 상담으로 포장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순직 사건 이후 학교와 보호자 간의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만든 시스템이다. ▲학부모 상담 예약 ▲공지사항 안내 ▲특이 민원 이력 관리 ▲교육청 대응 요청 등의 기능이 있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교사가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적 결함과 상담과 민원의 모호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악성 민원의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더 시간을 늦춰서라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고교 교육현장에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고교
2025-10-14 22:27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중 A교사에 대한 추모 공간이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3층에 마련됐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김성종 수석부회장,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 이주태 아산교총 회장 등은 14일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애도를 마친 후 강 회장은 “고인이 홀로 싸워야 했던 고통, 그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법과 제도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며 “국가는 더 이상 이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은 교육의 뿌리이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뿌리를 버린 나무처럼 스스로를 말려 죽이는 일”이라면서 “국가는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심적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마음쉼’ 사업을 통해 교원 개별상담을 받은 건수는 2019년 5640건에서 2024년 2만388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에도 지난해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가 3만7829건에 달했다. 교사들은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제자라는 생각에 이를 억누…
2025-10-14 13:33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한 데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2020년 이후 흑자 폭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쟁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 흑자는 2020년 1.0조 원에서 2021년 2.1조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1.6조 원, 2023년 0.5조 원, 2024년 0.4조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금 수입이 약 10.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연금급여 지출이 44.6% 급격히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추세라면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가 202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흑자가 감소하고 고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입 확대 방안과
2025-10-10 13:15
최근 교육계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교육발전계획 확정 시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우선순위 보고서'를 발간하고 3년 간의 활동 평가와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 혁신의 첫 발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이 필요한 중요 현안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선 등 논란이 있는 교육정책의 조정에 능동적으로 나서 국가기관으로서 효능감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쟁점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로 정하고 조정 결과를 교육부와 교육감에 통보하는 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 규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한 연기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절차 개선 ▲상근 전문위원 직제 신설과 충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쟁점 사항인 국교위 위상, 위원회 구성 변경과 임기 산정, 2/3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2025-10-10 13:04
한국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인 학부모 민원 대응,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0일 발표한 OECD 주관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24’ 결과에 포함된 내용이다. 2008년 시작한 TALIS는 OECD가 주도해 5~6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제조사로 이번에는 54개국(OECD 회원국 32개국, 비회원국 22개국) 중학교 교사 12만 명, 교장 1만1000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교사 3477명, 교장 173명이다. 조사 결과 한국은 업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고 답한 교사의 비율이 15.9%로 OECD 평균 19.3%보다 낮았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신적 건강의 부정적 영향은 11.9%로 OECD 평균인 10.0%보다 1.9%포인트(p)를 웃돌았고, 신체 건강의 부정적 영향은 10.5%로 OECD 평균인 7.9%보다 2.6%p 차이를 보여…
2025-10-10 12:35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10일 임시 홈페이지를 긴급 개통한다고 밝혔다. 임시 홈페이지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 중단 이후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표 전화번호와 보도·설명자료 등을 게시하고, 주요 공지사항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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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19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