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된 현장 교원들의 신변 보호에 구멍이 뚫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의 초기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학교 현장의 고민부터 살펴봐야 한다.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 교사가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교원들이 더 위축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런 사태의 원인이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형사 재판으로 갈 경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신고자 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초동 대처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신변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11월30일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준용해 신고자를 가명 처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2016-07-22 15:17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체적인 피해 응답률이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초등생의 피해 비율이 증가한 것은 학폭 ‘저연령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초등생은 전체 학폭 피해 학생의 67.9%를 차지했으며, 특히 초등 4학년의 피해 응답률이 3.9%로 5학년(1.6%), 6학년(0.9%)보다 월등히 높았다. 아직 미성숙 단계인 초등생들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작은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어린 학생들은 작은 폭력도 트라우마가 돼 이후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야 한다. 또한 어리다고 가해학생에 관대해서는 이후 죄의식 없이 학폭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집중됐던 학폭 예방교육은 초등교에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 처벌보다는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역할놀이, 놀이학습, 자치법정 등 더불어 하는 활동, 어울림…
2016-07-22 15:16오는 9월 1일자 교장 인사를 앞두고 교장 공모제를 둘러싼 잡음이 또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학교 선거장화와 코드인사 논란을 빚으며 현장 교원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는 교육감 앞에 줄을 서지 않고는 도저히 공모 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수십년 동안 교육에 전념하며 차근차근 역량을 키워온 교원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서울교육청은 단 한자리였던 무자격 공모교장에 측근을 선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외에도 충북, 부산, 경기까지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한 초등교 교무부장이 학부모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공모교장에 나갈 테니 잘 봐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교직을 떠나도 시원치 않은 교사가 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안타깝다. 진보교육감을 주축으로 확대가 시도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인사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여기에 무자격 교장을 양산할 기미가 보이는 것은 교장임용의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교육청들은 절차에 따라 임용을 추진했다고 항변하지만 절차라는 것은 언제라도 입맛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2016-07-15 15:50학생부종합전형이 대학입시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학종 선발인원은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대비 23.6%지만 서울시내 15개 주요 대학으로 한정하면 40%를 넘고, 고려대는 61.5%, 서울대는 79%에 이를 만큼 대입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학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시각 차가 극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는 76.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는 18.9%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학종이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수능에 전념했던 교실이 발표와 토론 등으로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달라졌다고 한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종의 신뢰성과 학업 부담에 고민하고 있다. 학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동아리, 진로, 독서, 봉사 등 다양한 활동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학부모종합전형’이란 말까지 생겨날 정도다. 급히 먹은 떡은 체하기 마련이다. 학종의 급격한 확대는 긍정적 변화 못지않게 부작용을 초래한다. 학생 참여형의 창의적 수업으로의 변화를
2016-07-15 15:49학교운동장 수난시대다. 최근 일선 학교는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검출로 일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기(63%), 서울(35%), 충남(58%) 등 전국적으로 상당수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납, 크롬, 수은 등이 검출돼 학생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대략 1650여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 기준치를 초과해 문체부와 교체 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금속 기준치를 수 십 배나 초과하는 우레탄 트랙이 학생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실외 교육활동을 금지하고 우레탄 트랙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심초사다. 이 때문에 학교는 정상적인 체육수업은 물론 실외 방과후 활동과 행사를 취소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는 가을 운동회까지 걱정하고 있다. 신체활동이 왕성한 아이들에게는 날벼락이 따로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 지원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뿐이고,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교당 1억원이 소요되는 교체 비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답답한 상황이다. 학교운동장의 안전문
2016-07-08 15:15교육부가 5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에도 폐교 사학 장려금 지급, 소규모 중·고교 통합 운영 등 통폐합 방안만 나열했을 뿐, 혹시나 기대했던 육성방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미 정부는 1982년 이후 지난해까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5396개의 농어촌학교를 통폐합 해왔다. 그 결과 현재 농산어촌 지역에는 1면 1교 정도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마을공동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임은 주지하는 바다. 학교가 사라진 후 마을이 황폐화된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생 수 잣대로만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예산 절감이 속내지만 겉으로 내세우기는 학생 사회성 발달,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다. 그러나 통폐합 학교 학생들은 되레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장거리 통학으로 안전, 학습 여건이 악화되고, 친척집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정서발달과 생활지도에 문제를 빚고 있다. 이런 자녀교육 문제가 탈농·이농을 부추기고 귀농 기피로 이어져 마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막으려 일부에서는…
2016-07-08 15:15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완화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속내는 불편하다. 수업시간 외에 필요한 때만 사용하게 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학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다. 많은 학생들이 온종일 카톡, 문자에 열중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여파가 학교라고 비껴가지 않아 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부담은 만만찮다. 분실이나 도난사고라도 나면 배상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일명 ‘대포폰’을 내고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폭언까지 하는 교권 침해 학생도 비일비재하다. 일선 학교는 그야말로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다. 한국교총이 2013년 교원 314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로 수업방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중학 교원 63%, 고교 교원 68%에 달할 정도다. 이런 문제는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영국 학교의 3분의 1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 문부성은 7년 전에 초중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전국 교육위
2016-07-01 14:54지난달 23∼24일 서울과 제주에서 20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해 150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급식실 종사자, 방과후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한 파업은 강원, 경기, 전북에 이어 도미노처럼 전개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이달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학교는 간편식 주문이나 도시락 지참, 빵·음료 등을 주문하고, 단축수업을 하거나 정교사들이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는 등 파업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교육현장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누리과정과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집단 휴업이 학부모들의 교육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교육현장의 파업·휴업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제도 변화에 출렁이며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감이 다수의 고용 주체라는 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교육감들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부족한 교육재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학교 비정규직을 양산한 장본인은 교
2016-07-01 14:53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성과급 산정에 따른 결과 통보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온갖 억측과 뒷담화가 난무하고 있다. 이의제기와 낙인효과에 따른 자포자기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지된 학교성과급 분이 반영돼 같은 학교 내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 차가 더 벌어져 교사들의 박탈감과 상처는 수습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학교마다 평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정성적 다면평가나 수상실적, 연수 시간 등 정량적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들은 학생 수상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하거나 연수 시간을 채우려고 틈만 나면 컴퓨터 화면을 클릭해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다면평가는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교육적 협력에 균열을 촉발하고 있다. 중요 요소인 수업시수 역시 중등의 경우, 교육과정 상 정해지는 것이어서 성과 측정의 대상이 아닌 만큼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2001년 도입된 차등 성과급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교총 등이 반대해 온 ‘원성정책’이다. 특히 평가 기준을 신뢰하지 않는 많은 교원들은 성과급을 자극제가 아닌 체념의 대상으로 여긴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효과 검증 없이 막
2016-06-24 15:052기 직선교육감이 7월 1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다. 시도교육감들은 진작부터 토론회 등을 열어 나름의 성과를 내세우고 향후 과제까지 제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자화자찬을 내놓기에는 지난 2년간 학교와 교원들이 겪은 고초가 너무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념, 포퓰리즘적 실험정책이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과 9시 등교 추진, 밀어붙이기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누리과정 충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현장을 무시한 교육감의 전횡과 중앙정부와의 충돌 여파에 학교는 감당하기 힘든 피로감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특채, 면접, 내부형 교장공모제 등을 활용한 내 사람 심기와 코드인사를 보노라면 과거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이전 교육감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교원들이 교육감의 눈치를 살피며 허탈감에 빠져 있어서야 교육발전은 소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새로 꾸려진 국회 교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육입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를 충실히 수행해 교육본질 회복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해야 할 책무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여야를 초월해 과
2016-06-24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