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동아출판㈜(대표 이욱상), ㈜미래엔(대표 신광수), ㈜비상교육(대표 양태회),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 ㈜천재교과서(대표 박정과)와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검정 교과서 중 주문량이 높은 주요 도서의 가격을 평균 4.9% 인하(종당 평균 541원 인하)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판사의 자발적 가격 인하 동참을 위해 설득과 협조 요청에 나선 결과 여러 차례 대면·비대면 협의를 거쳐 교과서 가격 인하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 5개 출판사의 2025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시장 점유율은 84.7%에 달한다. 가격 인하 도서 수는 총 39종(초 26종, 중 8종, 고 5종)으로 적용 학년은 2025학년도부터 신간본으로 공급된 초 3·4학년, 중1, 고1이다. 절감 예상액은 2025학년도 대비 연간 약 37억 원으로,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기간 동안 최대 222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교과용도서 가격 자율화 도입 이후 정부와 출판사 간 협조를 통해 도출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인하된 교과서 가격을 2025년 10월 중 관…
2025-09-30 16:43
지난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소송비 지원 청구액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접수된 소송비 지원 청구 건수가 270건, 금액으로는 10억 3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8건에 8억 8200만 원이 지급돼 청구액 기준으로 85.1%, 지급 건수 기준으로 96.0%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는 서울이 청구 건수(88건), 지급 건수(84건), 청구액(3억4000만 원), 지급액(2억6000만 원) 등 모든 항목에서 최대였으며, 경기가 청구 건수 38건, 지급 건수 37건, 청구액 1억8000만 원, 지급액 1억7000만 원으로 다음이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소송을 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장 교원의 상당수가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 침해 등에 따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교원 상담
2025-09-30 12:51
최근 4년간 교원 정신질환 증가세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 특히 4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는 62.4% 늘었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실은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정보관리와 심의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부가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5-09-30 11:42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30일 국무회의도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10월 1일부터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 관련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뒀던 차관보,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도 사라진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상 교육부 차관보 근거 조항은 유지됐으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곤 차관보는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지 않게 됐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가 교육정책과 인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9-30 08:13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시험 무대인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과학탐구(과탐) 상위권 성적 인원이 전년 대비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탐구의 경우 약 10% 늘었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의 여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서 이같은 경향이 파악됐다. 영역별 등급구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과탐 1·2등급 인원은 작년 9월 모평 대비 1만7626명(35.1%) 감소했지만, 사탐의 1·2등급 인원은 5883명(9.9%)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번 대입에서 선택과목을 열어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사탐런’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는 11월 13일 본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탐, 사탐 영역 내 선택과목별 차이도 커 다양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9월 모평에서 과탐 응시생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사탐 응시생은 32% 증가했다. 사탐 응시율은 68.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4.50%…
2025-09-29 16:42
정부가지역교육과 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에올해 7개 모델(9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 3년간의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 지정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권부터 이어온‘글로컬대학’의 연장선상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지정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모든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신규 선정 사업에서 대전시-공주시-세종시를 아우르며 충남권 최대 대학으로 떠오르게 된 충남대·국립공주대의 ‘초광역 통합형 모델’이 교육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이 외에도 충남권에서는 순천향대와 한서대가 각각 단독 모델로명단에 들었다. 전남권에서는 전남대(단독),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가 포함됐다. 경성대와 제주대도 각각 단독 모델로 막차탑승에 성공했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과 규제
2025-09-29 15:41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 인천 ○○초 특수교사에 대해 26일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유족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교직 사회에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이 아닌,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제도적 부실이 초래한 참사”라고 규정짓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의 되찾는 동시에, 더 이상 교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기간 단축 ▲입증자료 요건 완화 ▲심의과정에 교원참여 보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기록 및 진술 확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인사혁신처 결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유족이 직접 해야 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시
2025-09-29 13:08
이재명 정부가 교육정책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산적한 과제들을 두루두루 담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과제들을 해결할 시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장들이 모두 취임했습니다. 이제라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나가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시급한 과제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실천 과제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이다. 이는 현장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옮길 계획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교육 공약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식, 재정 투입
2025-09-29 11:3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정부 온라인 시스템들의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는 28일 학교 현장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인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로그인 시스템 점검 결과 큰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K-에듀파인은 2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의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민원제증명 서비스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시 전자문서진본확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문서 출력 시 나타나는 ‘인증서 검증실패’ 문구는 출력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28일 13시 기준, 2개 교육청(울산, 강원)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고는 작동하고 있고, 조속히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인증체계 연동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될…
2025-09-29 11:33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침해사건 9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건 등 53건에 대해 총 1억2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인 교사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학교와 지자체가 마련한 등하교 승하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했다. 이를 학교장이 불허하자 학부모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0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유의사항 위반으로 교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당선 무효가 결정되자, 학부모가 교감을 상대로 신체폭력과 아동학대로 허위신고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
2025-09-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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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7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