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증가한 학폭위 심의 건수의 절반 이상도 중학교에서 늘어나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응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2년 2만1594건에서 지난해 2만8981건으로 7387건(34.2%)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만3466건, 2024년 2만7777건, 지난해 2만8981건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4311건(18.4%)이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중학교는 1만5164건으로 52.3%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7894건(27.2%), 고교는 5923건(20.4%)이었다. 중학교 비중은 2022년 51.2%, 2023년 50.3%, 2024년 52.2%, 지난해 52.3%로 4년 연속 절반을 넘었다. 심의 건수 증가도 중학교에서 두드러졌다. 2022년 1만1061건이었던 중학교 심의
2026-10-08 08:16
초·중·고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업과 평가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업 아이디어 구상 등 일부 영역에 활용이 집중되고 부정확한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교사의 전문성과 판단을 중심에 둔 활용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리포트 제13호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방안 탐색’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의 활용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교사가 수업과 평가에서 AI를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평가원이 초·중·고 교사 2740명을 표집해 조사한 결과 수업과 평가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사는 약 63%였다. 주 2~3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고등학교 교사와 저경력 교사, 정보·컴퓨터 교사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활용 영역은 수업 주제나 평가 계획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에 집중됐다. 반면 교육과정·학습자 분석이나 루브릭을 활용한 채점 보조 등에서는 활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교사들은 학습자료와 형성평가 문항 제작, 채점 기준 개발, 오답 교정과 피드백
2026-10-08 07:56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서·논술형 수능 등 대입제도 개편안의 시안 발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를 둘러싼 교원들의 거센 반대에 대해서도 국교위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교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당초 이달로 예정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와 관련해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이달 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입개편 내용이 내년 3월 최종안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차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 대입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교위원들도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논술형 수능 도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를 묻자 차 위원장은 “좀 더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도입 여부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
2026-10-07 23:28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확대와 수시 원서접수 먹통, 정보교사 부족 등 교육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내년 2곳 이상의 지역 거점국립대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이공계에 치우쳐 사실상 ‘카이스트 10개 만들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공계 중심으로 치우쳐 보인 한계가 있었다”며 기초학문 분야 투자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지역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놓고는 교육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간사는 “민간 업체의 사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입시 인프라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장동혁·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전 점검과 장애 대응, 장관 보고가 늦어진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최 장관은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원서접수 체계
2026-10-07 23:22
전국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등 400여 개 교육·시민단체의 연합체(7일 기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에 따르면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 지역 시·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차례로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교부금 개편 중단과 관련 논의 기구 설치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국회 대상 활동을 해온 긴급행동이 정부와 정책 노선을 함께 하는 여당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시·도별로 일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날 앞뒤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교부금 개편에 대한 중단 요구에 이어 100만 서명운동 돌입을 알렸다. 이날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보장하라”며 “전국적인 100만 서명운동으로 국민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 강령 중 ‘교육’ 부분에 대해 ‘국가의 기본 책임’,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등으로 명시했음에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교…
2026-10-07 15:39
교실로 직접 걸려오는 학부모 등의 민원전화를 교원이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광주지역 학교에 도입됐다. 교실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더라도 학교 대표번호로 전환하고 외부 발신 때도 대표번호만 표시하는 방식이다.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 등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향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민원 대응체계 개편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광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와 공립단설유치원 등 324개교에서 새로운 민원전화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행정전화망 통합이 완료돼 관련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다. 새 체계에서는 외부에서 학교로 전화를 걸면 학교 대표번호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연결된다. 민원인은 안내에 따라 원하는 부서를 선택해 연결을 요청해야 한다. 교실번호를 직접 알고 전화를 걸어도 교원에게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대표번호로 전환된다. 교원이 학교 전화로 외부에 전화를 걸 때도 상대방에게는 교실번호 대신 학교 대표번호가 표시된다. 교실 전화번호가 외부에 노출돼 이후 직접 연락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안내 음성을 송출한 뒤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한다.…
2026-10-07 09:11
학생끼리 싸움을 약속하고 규칙까지 정한 뒤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심의된 사건만 160건에 달했으며 3건 중 2건은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사전에 싸움을 약속하고 규칙을 정해 폭력을 행사한 뒤 이를 촬영·공유하거나 서로 신고·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심의 원자료에서 야차룰 등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사례를 별도로 집계했다.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60건이 심의됐다. 지난해 전체 223건의 71.7%에 해당한다. 피해학생은 243명, 가해학생은 420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 집중됐다. 올해 심의된 160건 가운데 중학교가 106건으로 66.3%를 차지했다. 고교는 37건, 초등학교는 17건이었다. 피해학생도 중학생이 173명으로 전체 243명의 71.2
2026-10-06 22:0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신 교육활동 중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교육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모호한 아동학대 기준으로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인 이른바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학대·방임 기준이 아닌 교육현장에 맞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한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한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다고 교육활동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적 필요가 아닌 이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유아교육법에도 같은…
2026-10-06 22:01
지난 26년간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모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학생 감소 폭이 수도권보다 컸다. 고등교육에서는 전문대가 크게 위축됐고 대학 재적학생의 수도권 비중은 높아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5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5호는 교육기본통계를 활용해 2000년과 2026년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변화를 비교했다. 초등학교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000년 763.2명에서 올해 358.5명으로 53.0%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5.8명에서 18.6명으로 17.2명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8.7명에서 11.6명으로 59.6% 감소한 반면 학교당 교원 수는 26.6명에서 30.9명으로 16.2% 증가했다. 학급 규모의 변화도 컸다. 초등학교에서 학생 20명 이하 학급 비율은 11.9%에서 48.8%로 36.9%p 높아졌다. 반면 2000년 전체 학급의 68.9%에 달했던 36명 이상 학급은 올해 0.04%인 46개 학급으로 줄었다. 중학교도 학교당 학생 수가 681.3명에서 405.6명으로 40.5% 감
2026-10-06 21:48
교사가 가상의 교실에서 학생 간 토론 갈등이나 실험 중 안전 문제에 직접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판단과 의사결정 역량을 진단받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평가 결과로 교사를 줄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맞춤형 연수와 반복 연습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최근 연구·정책브리프 제44호 ‘수업 및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사 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을 발간하고 이 같은 교사 역량 진단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자기보고식 진단이나 지필검사로는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반응과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판단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평가원은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수업 설계-수업 실행-학생 평가-성찰’의 4개 영역으로 체계화했다. 수업 설계에는 학습자 분석과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전략 설계 등이 포함되고 수업 실행에서는 교실 상호작용과 수업 운영, 디지털 도구 활용 등을 살핀다. 학생 평가에서는 평가 설계와 도구 개발, 채점·피드백을, 성찰에서는 수업·평가 활동에 대한 성찰과 자기계발 등을 다룬다. 네 영역은 서로
2026-10-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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