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026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점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2만721대 중 3089대(14.9%) 점검 결과 구조 및 장치불량 등 시정조치가 1778건이다. 전체 점검의 57.6%에 달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은 12건, 안전교육 미이수는 9건, 안전운행기록 미제출은 13건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원상복구명령 등이 내려진다.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통학버스의 신고·운영부터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준수사항 등 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운행 종료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남겨지는 갇힘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상반기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합동점검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진행될…
2026-08-25 14:55
교육부는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능력 진단도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학생 입학 증가로 학생의 한국어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이번 진단도구 개발을 기획했다. 16개 시도교육청과 현장 교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능력 기대 성취 수준을 4개 학년군(초등 1~2년군, 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고학교군), 4개 언어 기능(듣기·말하기·읽기·쓰기), 1~4수준으로 세분화 및 체계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주배경학생이 입학할 때 언어기능별 한국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교사용 진단도구를 개발했다. 진단도구(진단표, 예시 진단도구, 진단결과 분석 프로그램)와 사용 안내 자료는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와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사는 진단 결과를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에 기록·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한국어능력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학생용 진…
2026-08-25 14:54
교육부는 외교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과 26~27일 ‘제11회 세계시민교육 실천과 교육법(페다고지)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01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회의는 ‘흔들리는 세계 속 세계시민교육: 인공지능(AI) 시대, 인간적 가치를 다시 중심에 두다’를 주제로 전 세계 교사와 연구자, 교육정책 입안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여한다. 홍콩대 카이밍 청 명예교수 기조연설(격동의 시대, AI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수상자들의 교육 사례 공유, 참여형 공동 연수(워크숍), 우리나라 청소년 대상 ‘지금, 세계시민 온(ON) 포토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2026-08-25 14:40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공동 대응 첫 조치로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 했다. 그러면서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 철회와 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교육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그 첫 조치로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면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향후 논의 과정에…
2026-08-25 11:18
세계 곳곳에서 한국교육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16개국 한국학교에서 재외국민 학생 1만2949명이 국내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외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도 19만명을 넘어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2호 ‘재외교육기관포털에서 만나는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을 발간했다. 유진규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재외동포교육지원연구센터 연구원이 집필했으며 2026년 4월 재외교육기관 현황·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한국학교는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설립된 정규학교다. 교육부 장관과 소재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준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수자는 국내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현지 여건에 맞춰 외국어와 현지 역사·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어와 역사·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도 지원한다. 현재 한국학교는 16개국에서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79%인 27개교가 중국·일본·베트남 등 아시아에 자리하고 있다. 나머지 7개교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이
2026-08-24 20:55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따른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관리 지원 책임도 강화해 교직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백선희·신장식·차규근·김재원·김준혁·박은정·김문수·서왕진·임호선·문진석·이해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도 피공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공제회
2026-08-24 20:27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정책의 중심을 ‘유치’에서 ‘교육-취업-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충원 수단에 머물지 않고 유학생을 지역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지자체·대학·기업으로 나뉜 지원체계를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이민정책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준혁·박범계·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2월 기준 31만4397명으로 정부가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 2027년 30만명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2025년 4년제 대학 외국인 학생의 89.7%를 사립대학이 교육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들은 양적 확대 이후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미국·영국·호주·캐나다·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책을 분석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서비스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을 이끌 전략적 인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8-24 20:21
충남교육청이 폭행 등 교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사안에는 1시간 이내 대응하는 교권보호 체계를 가동한다. 신고부터 사안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교육활동 복귀까지 한 명의 전담보호관이 맡는 원스톱 지원도 도입한다. 충남교육청은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관은 이병도 교육감이 인수위 단계부터 검토해 취임 1호로 결재한 사업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위험도에 따른 신속 대응이다.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체계를 갖추고 ‘폭행 등 신변위협 사안’에는 즉시 출동한다. ‘지속적인 협박·심각한 정신 위기’에는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도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교원이 여러 담당자를 거치지 않도록 ‘전담보호관제’도 전면 도입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접수되면 교권보호관 한 명이 피해 교원의 1대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초기 대응부터 상담과 법률지원까지 맡는다. 교원이 현장에 복귀한
2026-08-24 19:11
충북교육청이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에게 대응을 맡기지 않고 법률·심리 지원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1일 기획회의에서 “정당한 의견과 건전한 소통은 충분히 존중하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 욕설·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나왔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로 직접 형사고발한 바 있다. 윤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가동해 온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팀’을 통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119’를 통해
2026-08-24 18:59
경기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도교육청은 22일 조원청사에서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를 개최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한다. 전담관은 교원과 도민,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쳤다. 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오늘 발대식을 기점으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 곁을 지키는 현장의 든든한 방패로 첫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하고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로부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교위원장,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에서 영상, 서면, 현장 축하 인사가 이어졌으며, 강…
2026-08-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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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30일 0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