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학생이 정기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출결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 연동 스마트기기 사용 역시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 학생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 학생과 보호자, 환자단체, 의료진, 교육현장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정기 외래진료 출결 처리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발제에 나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현행 출결 기준의 문제를 짚었다. 김 대표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간다”며 “환자학생들이 출석과 의료기기의 벽에 부딪혀 학습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환자 학생으로 참석한 양서현 학생(경기 송운중 3학년)은 “질병결석을 사용
2026-04-29 16:07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한 ‘찾아와 주호’ 이벤트가 28일 경기 동현학교(교장 최상권)에서 열렸다. 이벤트는 전국 교사들이 직접 보낸 사연을 받아 선정된 학교에 강주호 교총 회장이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행사다. 동현학교는 최상권 교장이 직접 “특수학교는 전쟁 같은 모습으로 매 순간을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매일 지치고 힘들게 지내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해 주길 바란다”는 사연을 보내 선정됐다. 이벤트는 학교 식당에서 진행됐다. 교총은 교직원들을 위한 다과를 준비했고 깜짝 퀴즈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후에는 특수학교 교원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그들은 먼저 학생 통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교사는 “통학버스 승하차 지도 시 학생간 다툼 등 돌발상황이 생기면 제어가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특수학교의 경우 20인 이상 탑승에 안전보조인력 1인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현실도 제기됐다. 발표자는 “특수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참는 경우가 일반교보다 훨씬 많다”며 “특수학교에 대한 맞춤형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2026-04-29 14: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방만 집행’ 논란에 대해 교육감협의회가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표면적 수치만으로 재정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실제로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주장에 대해 “교육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며 29일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교부금 증액이 여유 재원이 아니라 “당초 과소추계된 국세 수입을 정상화한 세입경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 추계가 정확했다면 이미 본예산에 반영됐을 재원이라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학교 신설비 등 필수 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만 집행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3조원으로 4년 만에 85.9% 감소했다.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2026-04-29 13:58
인가·등록 없이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 사각지대에서 학생·학부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인가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는 사례, 교육 내용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시설 등이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위반 사항 고지와 단계별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에는 등록 공고와 상담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 등록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개선 기회를 부여해 합법적 운영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반면 등
2026-04-29 13:25
대학 등록금이 2년 연속 상승하며 학생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인상 대학 비율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등록금 상승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는 전국 40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의 등록금 현황을 중점 분석했다. 분석 결과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만1000원(2.1%) 상승했다. 전체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개교(32.3%)는 동결했다. 다수 대학이 인상을 선택하면서 등록금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보다 174만4000원(2.7%) 증가했으며,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 비율이 4년제보다 높아 전문대학에서도 등록금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유형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4년제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
2026-04-29 13:17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가 제도화되면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교총은 28일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실현 논평’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제도화의 핵심을 ‘행정업무의 구조적 분리’로 짚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인력 채용, 시설 관리, 계약·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행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로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 부담 경감은 단순한 업무 조정을 넘어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학교지원전담기구가 법령상 정규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미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
2026-04-28 18:14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어학급 과밀과 교원 부담, 제도 미비 등 현장 문제가 누적되면서 맞춤형 교육과 입학 전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이상 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손소연 경기 학현초 교감은 한국어학급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은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생활적응, 교과학습, 진로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 담임은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입학·진학 상담, 보호자 소통, 행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학생은 한국어 수준과 입국 시기, 정서 상태가 모두 달라 획일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2026-04-28 18:05
교육지원청을 시·군·구 단위로 재편하는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감이 지역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와 통합·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 구조 개편 가능성이 열렸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하고,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여러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구조를 조정하거나, 필요 시 시·군·구 단위로 분리하는 등 조직 재편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행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자율성이 확대됐다. 획일적인 중앙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설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전국 226개의 시·군·자치구와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고 교육지원청은 176개로 37개 교육지원청이
2026-04-28 17:37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의 기준 법제화,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인력에
2026-04-28 15:34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력 이상은 증가하고 비만은 정체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학습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강 문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11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발달 측정과 초 1·4 및 중·고 1학년 대상 건강검진을 포함해 학생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자료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뚜렷한 감소 없이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1.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29.7%, 중학생 28.2%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 문제가 특정 학교급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생활환경과 접
2026-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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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9일 15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