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온라인 비방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후에도 침해 행위가 이어지자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28일 오전 10시 도내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지 이후에도 침해 행위가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A씨는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질렀으며, 지난 8~9월에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뒤 학교에 복귀했지만 심한 불안과 심리적 위축, 신변 위협 등을 호소하고
2026-10-28 16:54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업에 활용하는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은 과제 수행 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달 16~19일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1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AI 의존 경험과 인식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업에 생성형 AI를 써본 적 있다고 답한 학생(305명) 가운데 77%가 ‘교과서나 교재 등 공부할 자료를 직접 보는 대신 AI에게 요약해 설명하라고 요청한다’고 답했다. 빈도는 ‘자주’가 33.4%로 ‘가끔’ 43.6%보다 낮은 수준이다. ‘과제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AI에게 대신 하도록 맡긴다’고 답한 전체 응답자는 72.1%로, 학생의 의존율이 조금 앞섰다. 생성형 AI 이용의 장단점을 놓고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다’(61.3%)는 응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단점이 더 크다’(38.7%) 보다 많았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92.3%는 사회적 차원에서 생성형 AI 의존이 아동·청소년에게 문제가 된다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과의존을 막기 위한 교육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2026-10-28 16:53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을 예약한 학교에 사전 안전교육 영상과 학급별 안전키트를 제공하는 ‘원스톱 안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련원 내 안전관리와 함께 학교의 출발 준비부터 왕복 이동까지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서 영상을 활용해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인솔교사가 안전키트로 이동·귀가 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전 안전교육 영상에는 준비사항과 시설 이용 안내, 공동생활 및 안전수칙 등 청소년이 방문 전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참여 학교에 영상을 미리 배포해 수련활동에 앞서 사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급별 안전키트에는 다기능 경광봉과 학급·STOP 표지판 등 이동 중 안전지도에 필요한 물품을 담았다. 단계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비상상황 안내문도 함께 제공하며 수련활동 종료 후에도 학교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정철상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은 “수련원 내 안전관리는 물론 학교의 준비 단계부터 이동과 귀가까지 필요한 지원을 함께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2026-10-28 15:27
강주호한국교총 회장과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이 27일 고의숙 제주교육감을 만나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주고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청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고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발생,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의숙 교육감은 “선생님과 학생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교원단체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은 함께 지켜져야 할 가치인 만큼, 교육청의 약속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꾸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청에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2026-10-28 14:11
한국교총과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 학바연)는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양 단체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학바연은 전직 시·도교총 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연합체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회장은 “지금처럼 교육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교총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교육계 원로들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오랜 기간 교육 현장과 교원단체에서 쌓아 오신 선배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배님들이 일궈 놓은 기틀 위에서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권 보호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교총은 조 회장을 비롯한 시·도 대표들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담아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2026-10-28 13:47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교육부에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입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정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교원수급을 연계한 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는 27일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협의했다. 지난 8일 공동 기자회견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전달에 이은 후속 조치다. 교총 등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 시행 2년 차에도 교육과정 운영 혼란과 학교 간 교육격차, 입시경쟁,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수 기준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상대평가와 대입제도의 제약,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학생부 기록 부담 등 핵심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면서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지고, 진로에 맞는 과목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첫 적용 학생들이 고3이 돼 2028학년도 대입을
2026-10-28 11:03
학교 민원 대응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민원의 정의가 정립되고,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면담 종료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법은 ‘틀’을 만들었을 뿐이며, 그 틀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원 대응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으로 옮기는 것. 세부 내용은 ▲학교 민원의 개념 정의 ▲민원 제기자의 ‘교육기본법’ 상 보호자의 의무 준수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법’ 상 업무방해행위 금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 방해 우려 발생 시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사유 고지와 행위 중단 요청, 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등) 시행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 민원 처리 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 부여 ▲학교에 ‘민원대응팀’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
2026-10-28 09:45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최대 6개월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학교 출입금지와 수사기관 고발 권고를 추가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해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최수진·강선영·강명구·김선교·최은석·박성민·유상범·김도읍·이만희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도 해당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조치의 이
2026-10-27 23:02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과 담임 업무를 맡지 않고 학생평가 지원을 전담하는 '평가보직교사'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교과교사 정원을 줄이는 대신 별도 정원을 확보하고, 교과별 평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교육청은 27일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생평가 업무 분석 및 (가칭)평가보직교사제 운영 모델 개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부터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학생평가 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과 전문성 요구를 분석하고,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운영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이 충북지역 중·고교 교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시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92.9%에 달했다. 현재 인력으로 평가업무 확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83.7%였다. 다만 평가보직교사 도입 시 기존 평가업무 담당자와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응답도 65.8%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학생평가 업무를 9개 책무, 28개 과업으로 분류하고, 기존 교사의 평가업무량을 주당
2026-10-27 22:58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학생 자살은 최근 5년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상담지원 체계는 꾸준히 확대됐지만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조기 발견·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제400호에 실린 교육통계 ‘통계로 본 학생의 마음건강 실태와 학교 지원 현황’에서 유예림 교육조사·지표연구실장은 학생 마음건강 관련 통계와 학교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5.7%로 전년(27.7%)보다 2.0%p 낮아졌지만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다. 학생 30명인 학급에서 7~8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9.9%로 남학생(21.7%)보다 8.2%p 높았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 역시 여학생 50.3%, 남학생 32.9%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학생의 마음건강 지표가 고등학생보다 취약해진
2026-10-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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