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 보육·교육기관 교직원이 참고할 수 있는 ‘2026년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조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유형이 다양해, 교직원이 학생의 질환 특성과 관리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나 중·고교 근거리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설명에만 의존해야 해 현장 부담이 컸다. 이번에 배포되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는 교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별 특성과 함께 영유아기·학동기별 관리 포인트, 수업·체육활동·급식·이동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다. 지난해 16개 질환을 대상으로 제공된 안내서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대상 질환을 24개로 확대해 매월 2개 질환씩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 마련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2026-02-02 10:51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환율’이었습니다. 최근 교무실 등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경제나 주식 관련 얘기를 나눠보신 분들은 환율, 물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하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00 선생님, 달러 환율이 곧 1500원 넘는다고 하던데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 보니까 IMF 때처럼 경제위기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네요. 주가가 올라도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어요.” 선생님들의 대화 소재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지난 한두 달 ‘원화 약세’, ‘환율 쇼크’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IMF 구제금융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어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원화가 약해지면) 국민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걱정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환율 급등이라는 경제 불안 요인과 경제 상승의 바로미터인 주가 상승이 혼재돼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차분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환율 상황 및 경제 체력은 IMF 외환위기…
2026-02-02 10:14
교육부와 크래프톤은 크래프톤 정글 과정에 최초로 16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참여한 결과 지난달 29일 모든 학생이 수료했다고 2일 밝혔다. 크래프톤 정글 과정은 2022년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비학위 과정인 ‘소프트웨어(SW) 사관학교 정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 과정은 수강자들이 교육 기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팀 기반의 협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의 SW 전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다. 교수·교과서·수업료는 없고,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훈련 과정을 학습 지원관의 조언에 따라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숙사 무상 제공에 24시간 개방 컴퓨터실과 분임실에서 수강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성인 학습자들에게만 개방하던 크래프톤 정글 과정은 작년 9월 11기 때 처음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문을 열었다. 교육과정 설명회, 온라인 입학시험과 면접을 거쳐 16명의 합격자를 선발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용인의 크래프톤 정글 캠퍼스에서는 최종 발표회에서 직업계고 학생 3개 팀이 8개 성인팀과 함께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
2026-02-02 09:11
지난달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을 표결로 의결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두고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결론 났다. 이날 표결 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찬성한 12명 대부분의 의견은 초·중등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뒤 제기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이다. 논점 일탈,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규 위원들의 의견이 그랬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포함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학에서 이미 인공지능과 온라인으로 교육해 석·박사까지 주는 시대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에 문제없을 것 같다” 등 주장이 나왔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문제라면 최성보에 따른 민원 제기를 걱정해야 함에도 되레 이를 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나, 자기주도학습 능숙도가 높은 대학생의 온라인교육 학위 문제와 수업 출석조차 잘 하지 않는 고교생을 동일한 비교선상에 놓는다는 자체가 논리상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의 이해도는 고사하고, 이전 논의된…
2026-02-02 08:57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운영한 ‘교육과정-수업-평가 현장지원단(중등) 연수’가 19~30일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사진)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중등 교원 55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교육혁신 선도교사 선발과 연계한 후속 사업이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의 이해, 수업·평가 사례 공유, 교육과정 기반 수업-평가 설계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 교사들은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한 모둠별 실습을 통해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도구들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 담당자는 “교육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업과 평가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과정 문해력, 수업·평가 전문성을 갖춘 리더 교사 양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6-02-01 10:23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별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28일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을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김문수 박성준 문정복 강경숙 진선미 박홍배 이광희 백승아 진성준 김태년 최혁진 민병덕 허영 박상혁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학습지원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가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저학년 단계에서의 문해력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초학력의 기반 능력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했다. 문해
2026-01-31 17:00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가 ‘교실의 정치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거·헌법 교육 확대와 외부 전문 강사 투입 방안에 대해 정치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반박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확증편향과 가짜 뉴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일 수는 있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2026-01-31 16:41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가 제도 확대 중심의 접근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내용과 방식의 내실화,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별도 교과 신설과 법제화 중심의 추진 방식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토의·토론 수업 원칙의 법제화와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이나 독립 교과로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돼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속에서 녹아들어야 할 본질적 교육 가치”라며, 별도 교과 신설 방식은 교육과정의 비대화와 분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기관과 전문가 투입 중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과
2026-01-31 13:56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초·중등교육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한교육법학회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지방교육자치의 길은?’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준혁·김문수·김대식·서지영·정성국·강경숙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논의에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시도교육청은 광역지자체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분장기관”이라며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별도로 다루지 않으면 구조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광역 행정체제가 출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실질적인 교육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어떻
2026-01-30 23:54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파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교원단체 전임·파견 교사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교원단체의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면제 제도와 전임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견이나 전임 근거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원단체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정책 협의 등의 업무가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의 법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전임·파견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교
2026-01-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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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9일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