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이 전 과정 제도화로 본격 추진된다. 폐교와 청산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대학 재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대학 재정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 폐교·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먼저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했다. 폐교나 해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귀속 기준을 정하고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청산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담겼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할 경우 적립금 사용 제한과 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위가 있는 법인이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출연은 제한되며, 사후 위반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 구성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포기할 경우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2026-04-06 20:14
수능 문항 거래로 형사기소된 학원강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교습을 이어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공교육 신뢰와 입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과 학원강사 간 제재 기준의 불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의원은 “교원은 형사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학원강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수험생 보호라는 국가 책임 측면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교육 신뢰 훼손과 제재 공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수능 문항 거래가 실제로 확인된 사안인 만큼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발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항 거래 및 출제 개
2026-04-06 19:42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907억6100만 원 증액 의결했다. 청년 고용 대응과 의대 교육여건 보강, 평생교육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우선 집행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일반회계 225억9500만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97억5300만 원, 영유아특별회계 284억1300만 원을 각각 늘린 총 907억6100만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감액 없이 증액만 이뤄졌다. 교육위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부 추경안에 청년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의대 교육 인프라, 직업계고 후속 지원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다. 교육위는 청년층의 고용절벽 대응 필요성을 감안해 20개 사업단을 추가할 수 있도록 140억 원을 더 편성했다. 청년층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을 19세에서 39세 저소득층 청년으로 넓히기 위해 28억3500만 원을 증액했다. 취업과 재교육, 역량 개발 수요가 큰 청년층을…
2026-04-06 17:28
전북 완주의 화산중(교장 심웅택)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학교다. 2000년대에는 폐교 위기를 극복한 우수사례이자 전국 최초의 기숙형 자율중학교로, 2010년 무렵에는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현재는 전북 최초의 IB 인증 중학교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오랜 기간 주목받다 보니 ‘귀족 학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인프라 면에서는 오히려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외딴 시골 중학교다. 그럼에도 이런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바로 변화와 도전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의욕’에 있다. 화산중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정책 사업에 참여한 흔적이 발견된다.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은 때로 학교 현장에 부담만 주는 역효과를 내지만, 화산중은 이를 학교 현실에 맞게 잘 적용했다. 정책에 피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이미 학교가 운영하고 있거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사업에 과감히 도전해 도약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기숙형 자율중학교를 신청한 것은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어, 생태교육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던 당시 상황과 맥이 맞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이미 시행 중이던 수준별 수업에 도움이 됐다. 최근 들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2026-04-06 13:47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운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학교의 수업과 시험 운영이 보다 유연해지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과 학사 운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는 휴업일 조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도 보다 신속한 학사 운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사 운영 측면에서의 변화도 크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정기시험 기간과 겹칠 경우 시험을 실시할 수 없어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시험 실시 등 수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중간·기말고사 일정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수업일수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
2026-04-06 13:46
AI 교육 확대 흐름 속에서 정보교사 부족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 추진 속도에 비해 학교 현장의 교원 배치 여건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3일 시도별 정보교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정보교사 확충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 학교의 정보교사 배치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보교사 배치율은 75.3%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교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정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특히 시도별 배치율을 비교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배치율을 보였지만, 상당수 지역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정보·AI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AI·디지털 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책 방향과 학교 현장 간 괴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6-04-06 13:38
저는 이전 학교에서 1, 2학년만 맡았고 지금 학교서도 3년간 1학년만 맡아왔습니다. 교직 경력은 8년이지만 그동안 가르쳐온 학생들이 모두 1, 2학년인거죠. 그러다 올해 6학년을 맡게 됐습니다. 이 학교는 각 학년에 두 반뿐인 소규모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거의 같은 멤버로 함께 지내와 자기들끼리는 너무 잘 알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1학년은 1층이고 고학년은 3층이라 복도에서 마주칠 일이 없어 아이들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개학 첫날 교실에 들어가니 키가 저만한 아이들, 목소리가 굵은 남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학년은 보기만 해도 "선생님~"하고 달려와 인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저를 훑어보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 나니 단순히 무뚝뚝한게 아니라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 파악하려고 간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학년과 달리 저를 재보는 느낌이랄까요. 여학생 서너 명이 특히 신경이 쓰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미 너무 친해진 상태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고, 남학생들은 말을 걸어도 "네", "아니…
2026-04-03 12:17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확대 속에 교사의 역할 재정립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정책브리프 ‘통’ 41호를 통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브리프는 고교학점제 환경에서 교사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진로상담을 넘어 교육과정 설계와 학업 관리까지 지도 범위가 확장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이 기존보다 훨씬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 부족과 지도 경험의 한계, 업무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정보 부족과 지도 경험의 한계,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진로·학업…
2026-04-02 23:29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정주형 인재양성’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청년 유출을 막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개편한 것으로,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을 직접 육성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온 사업의 분산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약 4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활용해 지방정부와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대학과의 협력 수준, 학생 체감도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지원 내용도 학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확대, 장기 인턴십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창업교육부터 기술사업
2026-04-02 23:14
입시 중심 교육구조로 인한 한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핀란드 교육 사례가 대안 모델로 제시됐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통합지원 체계와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9일 열린 핀란드 교육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핀란드 학교 현장의 현황·과제 및 시사점’ 브리프를 2일 발간했다.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핀란드 교육은 학생 중심의 자율적 학습 환경과 교사의 전문성·자율성 보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성과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높은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입시 중심 경쟁과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교육 본연의 가치 실현에 제약이 있는 구조로 지적됐다. 핀란드 역시 최근 학업 성취도 저하라는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민자 증가, 디지털 기기 사용 확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응해 2025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전 교과에서 읽기·쓰기 역량을 강화하는 리터러시 전략을 도입했다. 직업교육은 18세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됐으며 개인 학습경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맞춤형 교육체계가 구축됐다. 일반계와 직업계…
2026-04-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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