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 2명과 원장·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방임 명의로 신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아동을 위해 헌신해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오히려 형사적 책임과 감사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세종교총에 따르면 공격행동이 심한 유아의 반복적인 신체적 공격으로 특수교사가 멍이 드는 등 신체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으며, 다른 유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해당 유아 행동에 대한 교권침해 사안 신고, 분쟁조정 절차, 조정 과정에서 마련된 합의 내용의 이행을 둘러싸고 교사와 원감, 원장 등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교사, 해당 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당황스럽고 안타깝지만, 바로샘 현장지원단을 통해 해당 사건이 원
2026-08-10 15:24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0일 성균관대 반도체관(경기 수원)에서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미래차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미래차,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이 미래차 산업의 AI 전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oftware-Defined Vehicle, SDV) 체계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준비 과정과 본 대회를 통해 AI 기반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필요한 센서 데이터 처리, AI 알고리즘, 차량 제어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구현한다. AI 기반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소형 전동차를 개조한 뒤, 본 대회에서 경주로(트랙) 완주 시간 및 임무(미션) 수행 여부를 평가한다. 대회에는 모트렉스㈜, ㈜에스유엠 등 기업 전문가와 부트캠프 전담 교수진 등 총 30여 명이 참가해 학생들과 교류한다. 대회에 앞서 운영된 ‘3단계 준비 과정’에서는 적용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구성 및 개발 환경 구축 등에 대한 1·2차 사전교육을 한 뒤 대학별로 본 대회 전 경주로(…
2026-08-10 13:40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립대에만 지원이 집중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과 교육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와 함께 사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 균형 장학금’에 대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재정 지원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총협은 지원 대상을 지방국립대로 한정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이 목적이라면 설립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국·사립대와 학생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총협은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둔 시점을 짚었다. 지방국립대가 전액 장학금을 앞세워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총협은 지역
2026-08-10 12:33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장학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정한 공공재정 집행을 위해 2026년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재단 장학금 수혜자이며, 8월 10일~10월 9일 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접수한다. 신고 시 인적 사항, 신고 내용, 부정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부정수급자가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면,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8-10 11:04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학교 배치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채용 주체가 학교인지 교육청인지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 시점이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채용 대상자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한다. 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뒤에야 학교장이 조회할 수 있었다. 같은 학교에서 학생을 접하는 인력이라도 채용 주체에 따라 검증 시점이 달
2026-08-08 07:4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학점 취득을 지원할 온라인 교과교사 추가 모집이 시작됐다. 단순한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학습 관리와 상담, 질의응답을 전담하는 교사를 별도로 위촉해 학생의 미이수를 줄이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6학년도 2학기 ‘미이수과정 교과교사’ 32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위촉된 교사는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번 모집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과목 미이수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장 교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점은 학교 수업을 대신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이수과정 교과교사는 각 학교의 담당 교사와 별도로 위촉되는 온라인 전담교사로,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관리하고 상담과 질의응답을 맡는다. 강의를 직접 촬영하지는 않으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교양 등 16개 교과군이다. 사회·과학·예술 등 일부 교과는 과목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모
2026-08-07 21:49
영유아 사교육의 인지적 효과는 얼마나 일찍, 많이 가르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자극에 노출시키고 스스로 탐색할 여지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어·수학 조기 노출 자체는 후속 학습의 자원이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문제풀이와 정답 중심 학습에 치우치면 새로운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능력의 발달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제광 한국인지과학회 회장(동국대 체육교육과 부교수)은 ‘육아정책포럼’ 2026년 여름호에 실린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인지과학적 분석’에서 발달 인지과학과 계산 인지과학 관점으로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을 분석했다. 통계적 학습, 베이지안 사전 분포, 탐색-활용 균형, 핵심 시스템과 개념 부트스트래핑 등 네 가지 인지 기제를 토대로 조기교육의 효과와 비용을 살폈다. 분석의 핵심은 조기 노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데 있다. 영유아기에 영어와 수학을 접하는 것은 통계적 학습에 필요한 입력을 늘리고 후속 학습의 토대를 넓힐 수 있다. 다만 같은 시간을 학습하더라도 획일적이고 제한된 자극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경험할 때 새로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인지 범주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2026-08-07 21:47
지난 6월 대법원 제1부는 A초등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A교사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못 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였다. 학생은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었다. 계속되는 수업 방해에 B교사는 학생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고, 반복되는 거짓 행위와 관련해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섞어 꾸짖었다. 이후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도 그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다음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때도 그랬겠지라’는 식의 표현을 썼다. 검찰은 A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지난 2024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교사의 훈육과 지도상 일
2026-08-07 14:09
한국교총이 대전 둔산여고 前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 등을 위한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의 요구 사항은 ▲대전 둔산여고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정부 및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급식파업 근본 대책 수립 ▲학교파업피해방지법(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조속한 심의·통과다. 7~20일까지 2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서명 운동은 A교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전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계기다. 둔산여고는 지난해 3월 조리실무사들의 준법투쟁과 기습적 쟁위행위로 당일 급식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식재료가 대량 폐기됐고,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수업 조치를 취했다. 이후 조리실무사 다수가 파업을 이어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위생 안전 위협과 급식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개최했으며, 절차를 거쳐 ‘석식 운영 중단’을 의결했다. 이후 학비노조가 ‘불법 직장폐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학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2026-08-07 14:05
대학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현행법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 등에서 연구를 지속하며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학문후속세대다.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득 수준도 일반 취·창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1년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9년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박사후연구원의 학위 취득 당시 연평균 소득은 3537만원, 2~3년 후에는 3898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취·창업자는 각각 4976만원, 5340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열별 격차도 나타났다. 박사후연구원의 2~3년 후 연평균 소득
2026-08-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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