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 6일 발의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과정의 어려움, 현행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인 위(Wee) 프로젝트와의 중복성 등 예견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영향 평가 및 공청회를 비롯한 충분한 교육 현장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법률안 재정 필요성의 검토부터 각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교원에게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독소 조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담 내용 및 지원 과정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미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촘촘히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며 “해당 의무를 중복해서 신설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사법적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기존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과 다르게 학교 내 위기 학
2026-03-25 15:27
바른정보기술은(대표 김상인)은 모바일 신원인증 기반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 ‘스쿨패스’를 충남 5개 학교에 공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 대상은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내 외부인 무단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시범 운영교인 천안두정고, 세도초, 목천고, 공주북중, 한울초다. 스쿨패스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은 수기 방식 출입 대장의 단점을 보완할 차세대 시스템으로 꼽힌다. 방문자가 네이버·카카오·PASS 등 모바일 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즉시 발급되는 라벨 형태의 출입증을 방문자의 상의에 부착해 교직원과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이 인증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여형 보안 체계’를 구현한다. 학교는 관리자 화면을 통해 방문객 출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른정보기술은 "이번 확대 도입이 지난해 충남교육청 1차 시범 사업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당시 스쿨패스를 도입한 학교에서는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
2026-03-25 09:46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축소 내용을 반영하면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즉각 시정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갈등 대응과 관계 관리 기조를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학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을 반영한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과목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교과서 기조를 유지하거나 일부 표현을 강화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는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로 판단했다. 과거사 서술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 교과서는 조선인 강제동원을 ‘참여’ 등으로 표현하며 강제성을 희석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한 국가 책임이나 강제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축소 기술한 것으로…
2026-03-25 07:16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 인근 혐오·차별 목적 집회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되며 교육환경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침해로 인정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반복되지 않더라도 수업 방해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원은 교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반복성’ 요건으로 인해 장기간 민원이 이어져야만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일회성이라도 강도 높은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한국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후 입법이 추진됐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6-03-25 04:53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은 그것이 단 한 차례일지라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 교권 보호 범위를 넓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2024년 부산에서는 특정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한 임대 버스의 교내 진입을 거절했다가 고소당한 초등학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교권 보호를 요청했으나, 해당 지역교권보호위는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모 고등학교는 흡연 학생을 적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가 학부모로부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당했지만,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이 어려웠다. 법안 통과 직후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 회복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와 본회
2026-03-24 14:15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이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 돌봄 부담이 집중되면서 청소년기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21.5%는 돌봄 부담으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족 내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크게 높아져 돌봄 책임이 집중될수록 학업·진로 포기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가족돌봄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시작 연령은 13~18세가 37.8%로 가장 많았지만, 9세 미만(20.1%)과 9~12세(27.9%)를 합하면 48.0%가 초등학생 이하 시기에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52.4%가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22.6%에 그쳐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학
2026-03-24 10:18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사 기본권 TF 교사분과 1차 간담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회 박상혁·박홍배·백승아 의원과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김동석 교권정책본부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김예지 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정진강 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교원도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를 위한 TF를 가동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연내 교원정치 기본법 입법화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학교 내 정치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나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만큼 교총이 제시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기본권 관련 교내 매뉴얼,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 회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명칭에서 교원이 직급에 따라 정치…
2026-03-23 16:56
부산교대와 부산대가 대학 통합을 앞두고 양 캠퍼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수업 환경을 통해 캠퍼스 간 경계를 낮추고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23일 부산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글로컬대학30사업으로 구축한 첨단 강의시설을 활용해 ‘두 캠퍼스 한 강의실’ 형태의 동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7년 예정된 대학 통합에 앞서 새로운 수업 모델을 시범 적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부산대 교육특화총괄본부 종합교원양성센터와 부산교대 미래교육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3차례 진행된다. 대상은 양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이다. 수업은 ‘하이플렉스(Hyflex)’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으로 결합한 형태로, 부산대 장전동 캠퍼스와 부산교대 거제동 캠퍼스를 동시에 연결해 진행된다. 양측 강의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화상 중계와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해 교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동일한 수업을 듣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합 이후 캠퍼스 간 이동 없이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2026-03-23 11:41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심의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형식적 운영에 그쳤던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에 그치면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장애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전문가가 포함
2026-03-23 11:23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충청권 시·도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여부와 현직 공백이 맞물리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 충남은 현 교육감의 3연임 제한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졌고, 세종 역시 최교진 전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차출로 무주공산이 됐다. 현직 출마가 유력한 충북은 다자 구도 속 단일화 변수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은 성동호 교육감이 출마하지 못하면서 일찌감치 후보군이 몸을 풀어왔다.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이하 3월 19일 기준)을 마쳤다. 각 후보가 정책 행보에 나선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경선을 둘러싼 절차 논란이 이어지며 내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2026-03-23 10:5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