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현장실습이 단순 체험에 머무르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대학 현장실습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현장실습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가…
2026-02-10 21:20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수입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해 교육청 재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 설치가 지방재정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역시 또는 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특별시가 등장하는데,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종전까지 광역시 또는 도였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이다.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시·도세 전입금 기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
2026-02-10 17:13
2026학년도 신규 교원 임용시험에서 초등·유치원·특수교사(유·초) 최종합격자 수는 감소한 반면 중등 등 교원 임용 최종합격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최종합격자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26학년도 공립 초등·유치원·특수교사(유·초) 신규 임용 최종합격자는 총 40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883명)보다 797명 줄어 16.3% 감소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초등 2944명, 유치원 621명, 특수교사(유·초) 5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418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 341명, 충남 336명, 부산 292명, 서울 289명 순이었다. 인천은 250명, 전남은 189명, 강원은 157명, 충북은 145명을 선발했다. 반면 세종(24명)과 광주(43명)는 선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번 최종 선발 인원은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발표한 예정 선발 인원(4342명)보다 256명 적었다. 강원의 초등 특수교사 일반 선발 1명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교원 선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등 등 교원 임용 최종합격자는 총 77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6225명)보다 1490명 늘
2026-02-10 14:47
교육부는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친화형 교육 영상(3D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을 개발해 10일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3D애니메이션은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촬영 예절인 ‘포티켓(포토+에티켓)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캐릭터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구성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교육부는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의 역할을 안내하는 영상도 함께 배포했다.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주의 돌리기, 도움 요청, 기록, 사후 개입, 직접 개입)을 소개하며, 방관자가 아닌 ‘지켜주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탑재한다. 소통 앱 광고(카카오톡 배너)를 통해 포티켓 3D애니메이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매체 협업 사업도 활용해 2월 한 달간 정부 부처의 전광판과 모니터로 송출하게 된다. 김홍순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생활 속에서 바로…
2026-02-10 13:10
교육부는 11일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증액에 따라 수혜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 이후 동일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할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 수혜 한도가 우선 적용돼 개인별 수혜 한도가 남은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 개인별 수혜 한도 내에서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인문 100년) 신규 선발 인원이 500명 늘어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학비·체재비 연간 지원 한도가 종전 연간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된다. 근로장학생은 전년 대비 4000명 확대되며, 최저 임금 인상 등이 반영돼 지원 단가도 오를 전망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졸 후학습자 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의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은 확대되고 신규 장학생이 1000명 추가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 계…
2026-02-10 13:07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행정통합지역에 대한 교육 자치와 재정의 소외를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10일 제안했다. 대한민국 학생 3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이번 논의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행정통합 완료 시 통합지역은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를 받게 된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비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을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3조6000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
2026-02-10 11:38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사고력과 성장을 진단하기 위해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미래 역량 중심 평가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평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교원의 전문성·자율성에 기반한 평가 ▲미래형 평가체제 기반 조성을 5대 과제로 설정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을 고도화를 통해 작년 66곳이던 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를 올해 120곳으로 늘린다. 시범 운영을 마치면 내년 전체 중·고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성취평가제를 내실화하면서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자료 개발과 연수, 학교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한다. 수행평가는 단발성 과제가 아닌 학습 과정 전반을 살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공정 평가를 위한 정책으로는 고교 성취평가 모니터링·컨설팅 확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점검 체계 강화 등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평가 설계·운영 과정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AI 평가에 대한 신…
2026-02-10 11:15
한동대(총장 박성진)가 임팩트 투자 전문사 MYSC(엠와이소셜컴퍼니)와 협력하여 경상북도 지역 청년창업기업 3곳의 사업 고도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동대 기업가정신 전공 수업을 통해 설립된 ‘바다유림’, ‘울르미컴퍼니’, ‘민하당’ 등 스타트업 3개 사다. 이들은 지역 특화 농식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K-푸드 시장 공략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로컬 임팩트 모델의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대는 지난 3년간 대학과 지역 농가, 중간지원조직, 소셜투자 파트너가 연계된 민관학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창업육성허브(KSH) 및 포항기술연합지주와 함께 공동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며 영덕, 울진, 울릉, 경주, 포항을 잇는 환동해권 창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로컬 농식품 분야 펀드를 확대하고 지역 청년창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영덕의 ‘바다유림’은 비상품성 농산물을 프리미엄 음료로 전환하고 빈 병을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모델인 ‘
2026-02-09 17:01
유보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AI 기술 확산으로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 체계와 제도적 지원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스마트보육학회와 함께 ‘유보통합과 보육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보통합 전환기에 요구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역량, 향후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익균 협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유보통합과 보육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김상옥 숭실대 교수는 ‘AI 시대의 영유아 스마트 교육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최병태 대구한의대 교수, 임영옥 배재대 교수, 박하얀 이화여대 박사과정생, 김옥향 수원대 교수, 유흥위 전 공주대 교수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배숙·박수영·조정훈·김대식
2026-02-09 16:25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생이 줄었으니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숫자 논리로 공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접근으로 보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교원 감축으로 연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차원의 정원 관리 효율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 정원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공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지적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원이 필수적이며, 도심 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해소와 생활지도
2026-02-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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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9일 1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