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난산증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설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9개월간 서울대와 함께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난산증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난산증’은 정상 범주의 지능과 충분한 학습 기회를 갖췄음에도 수 감각, 기초 연산, 수학적 추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공교육 현장에서는 난독증보다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교육청은 2022년부터 난산증 고위험군 학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조기 진단과 중재 모델을 개발해 왔다. 시범 결과, 단순 보충수업으로는 학습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연수에는 초·중학교 교사 20명이 참여하며, 난산증 학생의 특성 이해, 진단 및 학생별 맞춤 전략 수립 등 이론 교육과 실제 학생 중재가 병행된다. 특히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입학 시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3학점을 인정받는 ‘마이크로디그리형(소규모 학위·학점 인정형) 과정’으로 운영돼,…
2025-11-06 17:10
11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먹거리로 가득 찬다. 동해의 차가운 심해에서 올라온 대게가 제철을 맞고, 남해안에서는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이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오른다. 여기에 겨울 진객 방어와 과메기, 그리고 가을의 마지막 선물인 홍시까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제철 먹거리들이 전국 각지에서 절정의 맛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11월은 해산물과 농산물이 동시에 제철을 맞는 시기여서, 다양한 미각 체험을 원하는 여행객에게 최적의 시즌으로 꼽힌다. 동해안 ‘대게’ 시즌 개막... 영덕·울진 '붉은 황금' 수확 11월 초는 동해안에 대게잡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경북 영덕과 울진 일대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 시기 동해 수온이 낮아지면서 대게는 살이 꽉 차고 단맛이 절정에 이른다. 영덕 강구항은 대게의 대명사다. 새벽 경매가 시작되면 항구는 붉은 대게로 가득 찬다. 강구항 일대에는 수십 개의 대게 전문점이 밀집해 있어, 갓 잡아 올린 신선한 대게를 바로 쪄서 먹을 수 있다. 울진 후포항 역시 대게로 유명한 곳이다. 후포항은 영덕보다 상대적으로 한적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대게를 즐길 수 있다. 후포항 인근의 죽변항도 숨은 대게 맛집…
2025-11-06 15:49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근본적 손질 없이는 ‘이상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한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현실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을 성취기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형식적인 보충수업과 평가 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학업성취율 40%를 맞추기 위해 학교 현장이 왜곡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일부 학교는 미이수 학생을 줄이기 위해 기본 점수 배점을 늘리고, 다른 학교는 수행평가의 횟수와 비중을 높여 사실상 모든 학생이 ‘이수’ 판정을 받을 수 있
2025-11-06 14:34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달 제61차 회의에서 고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달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시행…
2025-11-06 10:54
특성화고 교육이 일반고보다 학생의 주체성 발달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308호(학생 주체성 발달, 특성화고 교육의 기회와 도전)’를 최근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고교생 6145명으로, 특성화고 학생은 928명(15.1%)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2020년’을 활용해 이들의 초6부터 고2까지를 변화를 분석했다. 학생 주체성은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 중 ‘주체적 마음가짐’, ‘주도적 행동’, ‘노력 지속’, ‘자원 활용’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초6부터 고2까지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생 주체성을 살펴보니 고1을 기점으로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주체성 격차가 줄었다. ‘주체적 마음가짐’과 ‘주도적 행동’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감소한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노력 지속’은 고교에 진입하면서 다른 학교 유형의 학생들보다 빠르게 회복했고, ‘자원 활용’은 중3부터 고1 사이에 차이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특성화고 교육이 학생 주체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특성화고 여학생은 ‘행동’, 남학생…
2025-11-06 09:02
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또 피해 교원과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및 근무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에 대한 접근 금지 제도는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신고 의무, 축소·은폐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원이, 이훈기, 남인순, 이수진, 조계원,…
2025-11-05 16:18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는 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8차 정책 아카데미를 가졌다. 이날은 김수경 평택대 교수가 ‘교육재정은 충분한가? vs 부족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교육재정의 개념, 특징, 원리, 재정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에 대한 비중이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 예산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은 2000년 20.4%에서 2025년 15.5%로 줄었다. 또 교육부의 예산 배분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학 육성, 이공계 교육 지원, 영유아 교육·보육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이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등은 감소하는 것이 맞지만, 특수학급 증가, 학급 규모의 지역간 편차 존재, 비교과 및 기간제 교원 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는 “교육의 본질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교사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닿는 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05 15:26
지난해 10월 과중한 업무와 과밀학급 운영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다 순직한 인천 특수교사 사건 이후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보완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특수교사들은 실제적인 교권보호와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인천교육청은 3일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2025 인천 특수교육 여건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채윤주 인천서희학교 교사는 “특수교육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노출돼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이 폭력행동과 위기행동을 보일 때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방안과 분리지도를 위한 심리안정실, 긍정적행동지원팀의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채 교사는 특수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다. 김라경 가톨릭대 교수는 “2024년 195개였던 과밀 특수학급이 2025년 10월 기준 95학급으로감소했지만 여전히 특수교육 인력의 구조적 문제가…
2025-11-05 15:1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하고 전면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강 회장이 요구한 내용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최 장관 취임 이후 열린 교원단체 상견례 이후 약 6주 지난 상황에서 교육 현안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구체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최 장관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고, 교총은 그동안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교육 현장을 살릴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했다. 교총이 마련한 7대 과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교권보호’ 방안 제안 ▲현장체험학습 실질적 면책기준 마련 및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제도 개선 ▲교원 정원 확보 ▲교원단체 교원 파견 협조 ▲한·아세안교육자대회 공동 개최 및 지원이다. 이날 강 회장은 7대 과제 중 첫 번째로 ‘교권보호’ 방안을 설명하면서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상황에서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민원 관련 민·형사 소송 시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
2025-11-05 11:55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2020~2024년 사업비 집행 사례를 교육부와 함동 점검한 결과 총 940건, 408억 원의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RIS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로 확대·개편된 상황에서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중 분야별로는 연구자가 허위 연구비를 청구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이 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진단은 부정 집행된 8억4000만 원 중 7억9000만 원을 환수하고 7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경쟁입찰을 회피하려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가족 업체 간 입찰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입찰 담합·계약 절차 위반은 총 339건(381억원 규모)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3145만 원을 환수하고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이밖에 사업비 오용 등 예산관리 부적정 사례가 총 120건으로, 부정 집행 규모가 16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 실적을 중복으로 제출하는 등…
2025-11-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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