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강원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인솔 교사가 1심의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면하고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50만 교원과 함께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이 교육 현장에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교사가 수 백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준수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최선을 다해 학생 안전에 유의해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해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이번 판결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2025-11-14 11:06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은 매년 빠지지 않는 단골 의제이지만 올해도 통계는 개선보다 악화에 가까웠다. 수치는 냉정했고, 교실은 여전히 불안했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난 교권과 학교폭력의 현실은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4234건에 달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97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가해 주체는 학생이 3773건, 학부모가 461건이었다. 침해 유형을 보면 생활지도 불응과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한 지도가 ‘침해 행위’로 둔갑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의 상담과 치료 요청은 더욱 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교원 상담은 3만7829건, 심리치료 건수는 3210건이었다. 단순한 갈등이나 민원 수준을 넘어 정서적 소진을 호소하는 교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 지원 청구도 270건, 지급액은 8억8000여만 원에 이르
2025-11-14 10:31
한국교총 등 7개 교원단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김영호(왼쪽 세 번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관련 입법 추진 및 사회적 공론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원은 공무원이자 시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밖과 근무 외 시간에 정치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강주호(오른쪽 세 번째) 교총 회장은 반대 여론이 높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교 안 지침과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결국 학교 교육과 학생·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해외 선진국도 교사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정치 선동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 공무담임권, 정치후원을 먼저 보장하는 단계적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교사라고 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학…
2025-11-14 10:26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확산 속에서 교사는 단순한 기술 활용자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고 학습의 질을 조정하는 ‘협력적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KEDI) 제226차 교육정책포럼에서 강성국 선임연구위원과 이수환, 김택형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진은 “AI가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이 교육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교사는 AI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학습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재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의 역할을 ▲적극적 참여자 ▲비판적 평가자 ▲교육 기획자 ▲윤리적 책임자로 제시하고 “교사는 수업 설계와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서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의 응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비판적 동반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구진은 “AI의 환각(hallucination)이나 편향 문제는…
2025-11-13 17:16
저희 교실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 간의 작고 사소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민서(가명)는 늘 정우(가명)가 괴롭힌다고 울거나 이르면서 찾아오고, 정우는 다른 친구들과도 갈등이 종종 있는 아이라 이럴 때면 민서 이야기를 듣고 정우를 제지합니다. 이런 일이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다 보니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 일도 곧 끝나겠구나’ 하다가도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서는 정우가 괴롭힌다며 도와달라고 찾아오고, 정우는 억울하다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저는 두 아이를 중재해 보려고 하지만 결론은 두 아이 모두 저에게 원망만 쏟아냅니다. 민서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정우는 다른 아이들과도 갈등을 일으키는 아이기에 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민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저한테 오기 전에 직접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어떤 날은 둘 다 밉기도 합니다. 저는 두 아이 모두 잘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
2025-11-13 11:27
김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탐런’ 변수와 관련해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사탐런은 2025학년도부터 상당수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탐구 선택과목 제한 폐지와 함께, 해당 계열을 지망하는 수험생이 학습 부담에 따라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더 많이 선택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 위원장은 “애초에 세운 목표 난이도에 따라 작년 수능 기조와 올해 6월·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 문제를 출제한다면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체적인 출제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은 이번 수능에서도 배제 원칙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
2025-11-13 10:24
1985년 설립 이래 제주도내 명문고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남녕고(교장 이철우). 일반고로서 진로·진학 지도에 강점을 갖고 있다. 그 중심에 약 50명의 교사가 10년 가까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대입전형 연구회’ ‘교수학습 공동체’가 눈길을 끈다. 연구회에는 1년 미만의 신입 교사부터 베테랑 교사까지 약 50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학기당 3회 이상 연수를 통해 학생 진학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중 대입전형 연구회는 2028 수능 체제 개편 및 대입 변화에 대응 방안 모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분석 및 진학·지도 전략 수립, 교과 성취도·등급 비율 분석 및 개별 컨설팅 운영 등을 주제로 한다. 또 교수학습 공동체는 수업-평가-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연계 전략 공유, 수행평가 설계 및 동료 장학 효율화 방안 모색, AI·에듀테크 기반 교수법 및 수업 사례 공유 등에 중점을 둔다. 이들 연구회는 올해도 분할 점수 설정 및 산출 방안, 전공 자율선택제 이해 및 지원 전략, 학생부 종합전형 우수사례 공유 및 AI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연수, 성취 기준 기반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기재 분임 토의 및 AI 활용법 연수 등의 주…
2025-11-13 09:43
폴라니의 암묵적 영역: 의미와 적용 김정래 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의 신간 ‘폴라니의 암묵적 영역: 의미와 적용’은 헝가리 출신 과학철학자 마이클 폴라니의 핵심 개념인 ‘암묵지(tacit knowing)’를 깊이 있게 해설한 연구서다. 저자는 폴라니의 사상을 단순 요약에 그치지 않고, 한국 교육과 인식론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해석한다.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은 암묵적 앎의 구조와 의미를 다루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 인식의 기초임을 밝힌다. 2장은 그 앎이 실제 경험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3장은 교육·과학·사회 영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논한다. 특히 저자는 학교 현장에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감각적·직관적 지식’을 간과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암묵지 개념이 창의적 학습과 탐구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 책은 암묵지의 사회적 의미에도 주목한다. 명시된 규범과 제도만으로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으며, 신뢰·습관·암묵적 규칙이 사회의 토대를 이룬다는 폴라니의 통찰을 교육적 실천으로 연결한다. 저자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인간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폴라니의 명제를 되새기며,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이 잊지 말아야
2025-11-12 17:38
학생들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입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또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6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산장애, 시스템 오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학생이 입시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과 대체 제출 허용을 규정했다. 최근 초·중·고교에서 생활기록부 발급이나 입시서류 제출 과정 중 시스템 오류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제출 연장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기관 책임 강화와 후속 조치를 함께 담았다. 장애 발생 시 교육청과 학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체 제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 시스템 오류로 학생의 노력이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학생·학부모·학교 모두가 시스템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최
2025-11-12 17:18
교육부와 기업 간 직업계고 인재양성 정책 협의 결과 직업계고에 고등교육 수준의 컴퓨터과학 관련 취업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공한 사례가 나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현장실습의 이정표로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직업계고 인재성장 기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 안내, 직업계고 인재 채용 관련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 하나은행 등 직업계고 학생 채용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의 임원 및 인사 담당자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부는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계고 인재양성의 주요 내용과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정책 정보를 공유했다. 한전, 우리은행, 크래프톤 등 기업은 정책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후속 보완 논의도 이어갔다. 특히 크래프톤은 고용노동부의 ‘KDT’(K-Digital Training) 사업 중 대학생에게만 하던 ‘크래프톤 정글’ 과정을 직업계고 학생에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확대한 내용을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은 KAIST…
2025-11-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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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