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SPO는 3일부터 다음 달까지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해 학폭 담당 책임교사와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와 추가 범죄 및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학생에게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범·보복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폭력서클·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신속 수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안내해 회복 중심의 갈등 관리를 지원한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 갈등해소·재발방지 등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작년 학폭 건에서 137건이 진행됐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SPO와 117 학폭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학폭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과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최근 학폭이 사이버 폭력과 결합해 도박·마약·딥페이크(허위 영상
2026-03-03 09:18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초·중·고(초1~고2)의 기초학력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을 3일 정식 개통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구축됐다. 그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3개 홈페이지로 분산돼 제공됐던 기초학력진단검사(舊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舊 배·이·스‧캠프), 심리검사도구(舊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등이 통합돼 운영된다. 특히 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적 관리, 학생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등의 기능이 신설·강화됐다. 학교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학부모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포털 내 다양한 학습자료(pdf, 동영상 등)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한 학생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포털 접속 또는 문자 수신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고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부모도 포털에 접속해 학생의 진단 결과 확인이…
2026-03-03 08:56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 사항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다.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 원이 지원된다. 연 1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급여 올해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2026-03-03 08:24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완전히 차단한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두 자릿수 국가가 규제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차원의 통합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만 15세 미만 안팎을 SNS 접근 하한선으로 설정해 규제를 추진 중이다. 1월 관련 법안의 하원 통과에 성공한 프랑스를 필두로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가 초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도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거나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권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고자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인도네시아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태국도 정부 차원에서 연령 제한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도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고, ‘선두주자’ 호주의 이웃인 뉴질랜드도 함께 가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한 상
2026-03-03 08:08일본의 대학들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수업이나 성적 평가 등에 활용하는 곳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케이자이(닛케이)신문이 작년 10월 전국 771개 국공립 대학을 상대로 설문(532개교 응답)을 통해 생성형 AI의 학부 교육 활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활용하고 있다’ 답변 학교가 316개교(59%)다. 2024년 조사 당시 31%, 작년 47%보다 증가한 수치다. 활용 목적(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강의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225개교로 가장 많았다. ‘문제나 교재 작성’, ‘수업 중의 브레인스토밍이나 논점 도출’, ‘학생들의 리포트·논문 작성’ 등이 뒤를 이었다. ‘리포트 첨삭’(83개교), ‘성적 평가’(15개교) 등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응답도 있었다. 6개교는 입시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AI를 활용한다고 답한 대학 중에서도 ‘거의 대학 전체에서 활용한다’는 곳은 17%에 그쳤다. 일부 교원이나 학부, 학과에서 AI를 활용한다는 대학이 다수였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복수 응답)로는 ‘리포트나 논문 등에 부정하게 이용될 것’(60%), ‘학생들의 사고력 및 창의성
2026-03-03 08:01중국 대학들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의 영향으로 음대와 미대 등 기존 예술 관련 전공을 폐지하는 대신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신흥 예술 전공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지린대, 화둥사범대, 난창대 등 주요 대학들이 최근 예술 분야 전공을 폐지했다. 지린대는 지난해 전체 141개 전공 중 19개 전공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6개가 예술학 계열이다. 화둥사범대도 지난해 회화, 조각, 예술교육 등 24개 전공을 폐지했다. 난창대도 8개 전공을 없앴다. 폐지 대상에는 연극·영화 문화, 방송·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예술디자인 등이 포함됐다. 중국 교육평가기관인 마이커스 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세계 고등교육 동향 보고서’(2025)를 살펴보면 2014∼2024년 폐지된 전공 20개 가운데 의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예술 분야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가 예술·디자인 계열 전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두고 예술학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 도입된 예술 계열 전공으로는 디지털 공연예술 디자인, 가상공간 예술 등이 꼽힌다
2026-03-03 08:00
‘즉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사를 위한 책이자 학부모를 위한 책이며 결국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는 모두를 위한 교육 에세이다. 서울교대 졸업 후 초등·고교 교사를 거쳐 한체대 교수로 재직하며 42년 8개월 동안 가르치는 삶을 살아온 김진한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 여정을 담아냈다. 이 책은 교육 방법을 설명하는 기술서가 아니다. 대신 교실에 서 있는 교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아이들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성과와 효율,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된 교육 현실 속에서 사람됨의 가르침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교사가 먼저 어떤 어른으로 서 있을 것인지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저자는 ‘Lovicher’라는 조어를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교사상을 제시한다. Loving Teacher의 의미를 담은 이 단어에는 아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곁에 머무는 사람, 결과보다 관계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사랑과 사과, 결단을 미루지 않는 ‘즉시, 진심으로’의 자세가 교육을 소명이 되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2026-03-02 21:48
대통령령 지정 중심이던 특수외국어 교육 체계에 지역 단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전략언어 교육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강경숙(사진) 의원은 최근 황운하·김선민·임호선·진선미·문정복·백선희·박은정·서왕진·정을호 의원과 함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를 대통령령으로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교육기관·교원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헝가리어, 폴란드어, 라오스어 등 53개국어가 특수외국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인구·산업·외교 환경 변화로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증가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령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고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 제2조에서 ‘특수외국어’의 정의를 “국가발전”에서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로 확대해 정책적 활
2026-03-02 21:2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의 절차상 하자나 경미한 조치로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정식·이정문·윤종군·김문수·전현희·한민수·박지원·위성곤·이재관 의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 오류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춰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
2026-03-02 21:18
AI 리걸테크 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양석용)는 강원교육청과 법률·행정 AI 솔루션 'AI 나눔이' 정식 공급 계약을 맺고, 1일부터 본청 및 산하 1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고 밝혔다. 'AI 나눔이'는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8000여 건의 법령과 판례, 가이드 북을 근거로 대응 절차와 유사 사례를 안내한다. 문서, 이미지, 녹취록 등 면담 및 증거자료를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교육청 서식에 맞는 사안 조사 보고서 등 필수 행정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갖췄다. 특히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시스템에 업로드된 모든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비식별화 처리해 민감 정보가 AI학습에 사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실증사업에서도 교육적·기술적 요소는 물론 보안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경기교육청, 부산서부교육지원청에 이은 세 번째 기관 단위 도입 사례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한국교총과 교원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석용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2026-03-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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