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교원과 학생 간의 믿음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며, 그 굳건한 기반 위에서 꽃을 피운다. 그러나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법안’은 이 믿음과 존중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지난달 18일,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를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대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교실내 몰래 녹음과 청취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이다. 수업 중 교사 발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법부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판단한 영역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일관되게 교실 내 수업에 대한 제3자의 몰래 녹음은 위법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럼에도 입법부가 예외 조항을 두어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사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법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처사다. 이미 학교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2025-12-01 09:10일본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학생의 장기 결석률이 점점 상승하더니 점차 초등학생의 장기 결석률도 상승세로 바뀌었다고 한다.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등교하지 않는 아이의 수가 급증하고 그들에게서 공통적 요인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조어가 등장했다. ‘등교 거부’가 아니라 ‘부등교(不登校)’라는 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 국내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불편을 ‘위기’로 오해하는 부모 최근 일본에서는 수학여행 중 아이가 “재미없다”고 부모에게 전화하자,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자녀에게는 어떠한 불편감도 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극성이라고 하기엔 왠지 씁쓸하다. 어쩌면 아이가 재미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보다 부모의 불안이 더 큰 문제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우관계가 불편해진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자, 홈스쿨링을 하면서 대안학교 정보를 찾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학교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필요성이 자녀의 불편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 최근 자녀가 교우
2025-11-27 14:46
학생들은 매일 뉴스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접하는 ‘뉴스’는 더 이상 종이 신문이나 TV 저녁 종합뉴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포털의 요약 알림, 유튜브 속 1분 뉴스, 인플루언서가 전달하는 ‘해석된 시사’, 틱톡의 재편집 영상까지 모두가 뉴스처럼 소비된다. 정보의 형식은 다양해졌지만, 진실성, 의도, 맥락은 제각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뉴스 리터러시’는 단순히 기사를 읽고 이해하는 기술이 아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발화 주체의 관점과 의도를 분석하며, 정보가 구성되는 방식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특히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고, ‘출처와 맥락을 의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시민 역량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접하는 정보 중 상당수가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기 어렵도록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허위 정보나 왜곡된 설명은 감정적 어조나 자극적인 이미지와 결합하며 믿음을 강화한다. 이를 단순히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교실서의 뉴스 교육은 지식 주입이 아니라, 사고의 작동 방
2025-11-27 14:46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에 맞춰 우리 학교 경제탐험대 동아리는 ‘2025 Youth APEC’ 활동을 진행했다. 2025 Youth APEC은 청소년들이 각 나라의 대표단이 돼 자국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을 설명하고,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의견을 발표하는 국제회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제 감각 키운 Youth APEC 회의에서 싱가포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이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라는 점, 그리고 1인당 GDP가 세계 5위에 이를 만큼 높은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 간 교역 구조를 분석하면서, 한국은 반도체나 정밀 가공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싱가포르는 정제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등 양국의 산업 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확인했다. 다른 나라 대표단의 발표도 인상 깊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페루였다.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2011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으며,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해 1인당 GDP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2025-11-24 09:10
지난 14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2022년 11월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많은 교육 관계자가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유죄’ 선고에 탄식 나와 판결 결과는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였다. 결국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정에 울려 퍼진 선고 결과는 안타까움과 절망의 한숨으로 번졌다. ‘이제 누가 감히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현장을 누비며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라는 기대는, 교육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요구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매뉴얼을 따르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교사는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솔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실’인지를 다루는 것이었다. 법원이 말하는 ‘주의’란 과연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얼마나 뒤돌아보기를 자주 해야…
2025-11-24 09:10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이미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1학기부터 이어진 산발적 파업으로 학교가 병들고 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석식을 먹지 못했고,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먹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려야 한다. 이렇게 학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명분은 없다.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급식 대란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토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2025-11-24 09:10매년 11월이 다가오면 교사들은 수능시험 감독에 불안감이 조여온다. 새벽 일찍 나갔다가 거의 저녁에 돌아오기에 긴장된 하루를 보낸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숨소리, 기침 등도 부담스럽다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다. 심지어 기침 등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매년 수능이 끝나고 답안지 확인 작업을 하지만, 늦게 보내준다고 학교에 민원을 넣은 몰상식한 학부모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매년 수능 감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바뀐 것이 없다. 올해도 수능이 끝나고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 교사에게 있어서 수능 감독관 차출은 늘 기피 대상이다. 시험 시간도 매우 길고,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수능 감독은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온갖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는 신세다. 대학생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교사가 나와 온전히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도 든다. 교육부에서는 손쉽게 일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교사에게 감독관을 위촉했으면 그에 합당하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턱없이 적은 수당으로는 감독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 하
2025-11-24 09:10“그래봤자 고작 몇십이잖아요?” 지난 칼럼에서 블로그가 돈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하신 말씀이다. ‘고작’이라는 말에 긁힐 뻔했지만 반박하기 힘들었다. 사실이니까. “심지어 블로그는 노동소득이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교사는 공무원이다. 블로그로 자본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다. 소위 말하는 ‘자동 사냥’을 돌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블로거는 땀을 흘려야 한다. 허리가 부서지도록 집필하든지, 목이 터지도록 강의하든지 말이다. 그렇게 고생해서 얼마나 벌까? 우리는 다 안다. 그걸로 재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좋으면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주식만 해도 부자가 된다는 말도 있고, 코스피 지수에만 투자해도 돈이 복사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렇다면 굳이 힘들게 글 쓸 이유가 무엇이겠나. 하지만 필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블로그, 생각보다 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기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 내공은 ‘기록력’ 필자의 주력 분야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세계에서는 누구나 세금과 대출 정책을 주시한다. 그런데 2025년 10월 15일에 엄청난 대책이 하나 나왔다. 이걸로 누군가는 세금을 수천만 원, 수억 원 더 내야…
2025-11-20 11:56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났다. 수능을 두고 이런 이야기도 한다. 고3이 주연하고 전국민이 조연하는 초특급 울트라 스펙타클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말이다. 특히 듣기평가를 보는 시간에는 비행기의 이·착륙도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자동차의 경적소리 울리는 것도 자제하도록 한다. 문제는 시험 이후다. 학생들의 누적된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어지면서 학교생활과 생활지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교사는 교내외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교내외 생활지도 계획 수립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학교 밖에서 각종 사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기분에 일탈행동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번화가나 골목을 선생님들이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사안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아이들의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활방식을 점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3의 경우 2월 말까지는 학생 신분임을 잊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졸업식을 12월이나 1월 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2월 말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돼 처리될 수도 있다. 수능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음주
2025-11-20 11:55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 디지털 시민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디지털 시민성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고 안전하며 윤리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I시대 더 중요해진 능력 디지털 시민성이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우선 사이버 폭력이나 허위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 저작권 위반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최근 3개년 동안 사이버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분별하며, 타인과 더불어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필요가 있어서다. 2024년 정보통신부 설문조사에서 국민 39%가 가짜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 중 42%가 가짜뉴스를 판별하지 못한다. 민주시민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르고 정확한 뉴스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 셋째, 책임감 있는 정보 생산자를 육성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
2025-1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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