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가 12세의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12세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나이에 해당되지만, 강력 범죄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로이터통신·AP통신·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지난달 서명했다. 법안은 최근 관보에 게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기존의 특별 법적 절차가 폐지됐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 관련 규정은 포함됐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지만,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며 이번 조처를 옹호했다.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극악한 것으로 유명하다. 100여
2026-05-08 14:01분쟁이나 예산난 등의 영향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전 세계 아동·청소년이 7년 연속 상승세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적 노력 강화를 통해 교육 형평성은 대체로 향상됐다. 최근 유네스코가 펴낸 ‘세계교육현황보고서(GEM,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에 따르면 인구 급증과 분쟁, 관련 예산 삭감의 여파로 지구촌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7년 연속 증가하며 2억73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학령기 아동·청소년 6명 중 1명이 교육에서 배제됐다는 의미로, 특히 분쟁 지역 거주 아동의 교육 공백이 더 컸다고 유네스코는 분석했다. 다만 교육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것을 뜻하는 ‘완수율’은 모두 올랐다. 초등교육은 2000년 77%에서 2024년 88%로, 전기 중등(중학교 과정)은 60%에서 78%로, 후기 중등(고교 과정)은 37%에서 61%로 각각 개선됐다. 또 포용적 교육법을 도입한 국가는 1%에서 24%로, 장애 아동에 대한 통합 교육을 명시한 국가도 17%에서 29%로 증가하는 등 교육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강화됐다. 포용적 교육을 채택한 국가 가운데 그 대상을 장애는 물론이고 취약 계층 전반
2026-05-08 14:00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목이 붓거나 쉰 목소리로 불편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날은 수업이 끝날 무렵 목소리가 잠기고, 퇴근 후에는 말을 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목소리는 단순히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 번 손상되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매일 수 시간 이상 목소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음성 전문직입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일반인보다 성대 결절이나 폴립과 같은 음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2~3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학기 초나 시험 기간처럼 발화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이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겪는 직업병’ 정도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성대 손상을 누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초기 관리 시…
2026-05-08 13:57
현장 체험학습이 학생 성장에 필요한 교육활동이라는 공감대 속에서도, 교사에게 집중되는 법적 책임과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학교 현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원들은 실질적인 면책 기준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교육부는 법·제도 개선과 업무 재구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고 교사·학생·학부모·교육청 관계자들과 현장 체험학습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체험학습은 단순한 추억 만들기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과 수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이라며 "실시 여부와 방식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민원과 고소, 형사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체험학습을 권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후 보상 중심이 아니라 사전 행위 기준을 포함한 실질적 면책 장치와 국가 차원의 소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구 울산 농소중 교사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학교 밖 새로운 환경에서 소통하고 협력
2026-05-08 12:43
“새로운 것만 혁신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도 유지·계승할 것을 찾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들 간판을 고쳐 다는데 우리만 옛것을 고수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떠난 이곳(상업)이 블루 오션이 됐습니다.”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서울여자상업고 김상기 교장은 “서울여상이라는 이름과 여성 직업교육의 설립 이념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학교가 조리, 관광, 프로그래밍 등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와중에도, 간판을 바꾸는 대신 교육 내용을 다듬고 교육 시스템을 고쳐 금융·통상·회계 분야 전문가 육성에 주력했다. 학교에 대한 세간의 판단 기준이 변하는 가운데에서도 서울여상은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2018년 이후 8년간 취업 희망자 1520명 전원이 합격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들어갔다. 2024년 취업자 기준 평균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하고도 3400만 원을 넘겨 여느 대학 부럽지 않다. 또한 한 세기 동안 서울여상이 배출한 4만 2000여 명의 동문은 사회생활의 든든한 조력자다.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소수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통해
2026-05-08 09:09
EBS(사장 김유열)는 중학생의 학습 동기 강화와 강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여라! 중프 드림랜드’ 강의 수강 이벤트를 6월 3일까지 EBS 중학프리미엄 사이트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꾸준히 공부해 수강일이 쌓일수록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학생은 누구나 이벤트 참여 동의 후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수강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100명에게 스탠리 텀블러, BHC 치킨 세트, 컴포즈커피 음료, 불닭볶음면 등이 경품으로 주어진다. EBS 관계자는 “5월은 학습 흐름을 유지하고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이벤트가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과 학습 동기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교육부 지원을 통해 중학생 누구나 전 학년·전 강좌를 0원으로 수강할 수 있는 프리패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EBS 교재 강좌 ▲교과서 강좌 ▲수준별 참고서 강좌 ▲진로·진학 강좌 ▲예체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5분 특강 ▲숏폼 특강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로, 개인별 수준과 학습 목표에 맞춘 다양한 학습을 지원한다. EBS ‘모여라! 중프 드림랜드’ 이벤트에 대
2026-05-08 08:48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상담까지 교권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특수학교에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권 보호와 장애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교폭력 예방체계 보완, 진로·평생교육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권 보호 범위 확대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상이 기존 대면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상담 등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명확히 포함됐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도 법적 보호 범위에 넣은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반복성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 역시 교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2026-05-08 07:52
인공지능(AI) 확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교육이 입시·선발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과 질문 역량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시에 AI 시대 교육 혁신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육개혁 컨퍼런스’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체계 개편 방향과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우리 교육은 여전히 정답 맞추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질문하는 만큼 답한다”며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통찰력 있게 파악하고 비판적·창의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지식에서 역량으로, 선발에서 성장으로, 획일에서 맞춤형으로 교육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창의성·협업·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교육청은 현장을 통제하는 마이크로 매니저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시스템 디
2026-05-07 18:30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채점 공정성과 교사 업무부담, AI 자동평가 신뢰성 등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면서 교사 전문성과 평가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교육연구기관 등이 교육정책네트워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의 현장 안착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논술형 평가가 강조되는 이유는 단순한 평가 방식 변화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방법을 바꾸지 않고 학생들에게 깊이 있게 사고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습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우리 교육은 역량 중심으로 개편됐지만 평가 방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평가는 여전히 주어진 답지에서 정답을
2026-05-07 16:59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같은 날 환영 논평을 내고 “악성 민원에 의해 학교와 교사의 일상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입법부가 수용한 것이며, 무너진 교실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보호 체계의 한 축이 세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법체계가 악성 민원인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해 교사들에게 인내를 강요했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의 무고성 고소나 협박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 대해서도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준 정성국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성 민원의 반복성 요건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침해로 인정됐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2026-05-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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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