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연구비 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은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부도 직위해제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이 총장의 3억 원추정뇌물 혐의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22억 원 상당의 사업비 편취는 5억3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착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인 비리가 아닌 사업 수행 과정의 행정적 과오나 정산 상 문제로 봤다. 군산대는 판결에 앞서 해당 금액을 이미 전액 회수한 상황이다. 이 총장의 변호인 측은 교육부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작년 3월 24일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한 직위해제라는 지적이다.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 처분 당시 사전 안내나…
2026-02-23 13:16
한국교육신문에 ‘교사의 말 기술’을 연재하고 있는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이 신간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학급 경영의 기술’을 펴냈다. 29년간 교단과 교육 전문직을 두루 경험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아이를 위한 학급 운영’을 넘어 ‘교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담임의 기본 역할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생은 매해 달라지고 교육 환경과 학부모의 기대도 빠르게 변화한다.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교사는 쉽게 지치고 반복되는 문제 상황 속에서 감정 소모가 커진다. 저자는 이러한 소진의 원인을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원칙 없는 운영’에서 찾는다. 어떤 학급을 만나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교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교실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감정에는 부드럽게, 행동에는 단호하게’다. 학생의 감정은 충분히 공감하되 규칙을 어긴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과 비허용의 영역이 명확해질수록 교실은 예측 가능해지고 교사의 말과 지도가 흔들리지 않는다. 저자는 “안 돼”라는 말 역시 비난이 아닌 보호와…
2026-02-23 13:08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대학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 학점 비중은 절반을 넘은 반면 교양 이수 비율은 권장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은 23일 ‘2025년 교양교육과 전공자율선택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31개 대학이 설문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5개 대학의 교과목 운영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와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기초 조사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전국 대학의 평균 전공 학점 비율은 50.3%로 집계됐다. 평균 교양 이수 학점은 31.93학점으로, 전체 졸업 이수 학점의 25.0% 수준이었다. 이는 교기원이 권장하는 졸업 학점 대비 교양 이수 비율 35%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이 일정 기간 전공을 유보하거나 폭넓게 탐색한 뒤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대학 교육과정 구성에서 전공과 교양의 학점 배분 구조가 어떻
2026-02-23 10:33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국참위는 국민과 국교위 간 소통창구로 지역·성별·연령·직능별 균형을 고려한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국참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면서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숙고된 의견을 도출한다. 그 결과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교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학생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국교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개모집으로 지역·성별·연령·직능별로 고르게 300명 이상 위원이 선정된다. 최종 결과는 4월 초 국교위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경쟁 교육체제 완화, 인공지능 시대 인재양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에 국민의 지혜가 폭넓게 모여야…
2026-02-23 09:53
정부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 후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부터 하는 것이 먼저인 만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도 검토 중이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작년과 같다. 2027년 상한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026-02-23 09:27
교육부는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 등에 대해 우대한다. 특히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에는 70%를 지원한다. 자기주도학습센터, 돌봄·방과후 시설, 인공지능(AI)·로봇 등 교육·돌봄·과학·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10%를 가산하는 등 재정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했다. 기존에는 최대 50%까지였다. 또한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유형을 다각화하기 위해 구조 변경(리모델링) 방식의 사업비 지원 유형을 신설하고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업공모 접수 전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의 사전 자문(컨설팅)을 통해…
2026-02-23 09:01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운동(캠페인)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작년 11월)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작년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
2026-02-23 09:01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도 연금 산정에서 제외돼 온 기간제교원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19일 임종득, 김건, 김종양, 이만희, 김기현, 김민전, 권영진, 이헌승, 유용원 의원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면서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행법상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 경력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2026-02-22 19:39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반영해 보다 소규모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식, 문정복, 이정문, 차지호, 윤종군, 김문수, 전현희, 한민수, 박지원, 위성곤, 이재관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유치원 과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2026-02-21 23:40
고교학점제 운영과 대입전형 다양화로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교사의 상담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상담을 보조하는 지능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최근 발간한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지원을 위한 에이전틱 AI 적용 방안 연구’에서 학생 맞춤형 상담을 고도화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에이전틱 AI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짚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과목 선택이 세분화되고 학생별 학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상담의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상담 인력과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입전형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전형별 요건 분석, 대학·학과 정보 비교, 전년도 합격 사례 검토 등 정보 탐색 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행정적·반복적 정보 안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정서·동기·적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심층 상담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진은 대안으로 ‘에이전틱 AI’ 기반 상담 지원 모델
2026-02-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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