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에 따라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와 개별 학생교육 지원 도입 등 학교 학생 생활교육 기준이 바뀐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8일 새 학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교육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학칙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학생 생활교육 전반의 운영 체계를 비롯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별 학생교육 지원 운영 방안이 담겼다. 또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리 기준과 학교 규정 개정 절차도 포함됐다. 특히 스마트기기 관리 범위를 기존 휴대전화 중심에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전반으로 확대했다.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교육적 필요에 따른 예외 적용 기준을 함께 제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분리 조치 중심의 생활지도 방식은 교육적 성격을 강화한 ‘개별 학생교육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매뉴얼은 운영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법 등을
2026-03-18 16:02
한국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이 2026학년도 하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교원 연수의 현장성을 살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연수원이 매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또는 팀(연구회, 학회 등) 단위로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를 제안하면 된다. 개설 가능 인원은 20~50명 내외이며 제안 연수 시간은 6시간, 12시간, 15시간이다. 연수 구성은 이론 강의, 체험·실습, 견학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선생님들의 축적된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구현하고 싶었던 연수과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8 15:54
충북교육청 장학관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사건 파장 속에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충북교총은 17일 회장단·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과 교육현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우려를 낳은 사안인 만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충북교총은 “불법 촬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특히 높은 윤리 의식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장학관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청이 사과와 함께 신속한 조사, 최고 수준의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만큼 이러한 조
2026-03-18 14:17
독일 대학의 교사양성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의무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역시 일부 선택 과정에 머물러 있어 교사양성 단계에서 체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독일 고등교육개발센터(CHE)는 최근 ‘교사양성 교육과정 모니터(Monitor Lehrkräftebildung)’ 2024~2025년 겨울학기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대학 교사양성 과정의 디지털·AI 역량 교육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사양성 대학 71곳 가운데 67개 대학과 독일 16개 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디지털 세계에서의 미디어 역량’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대학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학에서는 모든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나지움(Gymnasium) 교사양성 과정의 경우 2024~2025년 겨울학기 기준 전체 대학의 34%가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사양성 과정 전반에서…
2026-03-18 11:35
경기도 안산시에 유일한 고등학교 여자 배구팀이 탄생했다. 배구 불모지였던 안산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 순간이다. 경기 경일고(교장 임운영)가 그 주인공이다. 경일고는 오랜 기간 배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끝에 지난 10일 여자 배구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그리고 안산 출신의 세계적인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창단의 이면에는 선수들의 절실함이 있었다. 타 지역 고등학교에서 배구를 하다 팀이 해체돼 갈 곳을 잃고 막막했던 선수, 지역 내 여자 배구부가 없어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던 학생 등 저마다 사연을 안고 모인 학생들이 새로운 둥지를 찾아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학년 김채아 학생은 “창단 멤버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뛰겠다”며 “‘신생팀은 약하다’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해 4월부터 있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학교 관계자, 지역 배구협회, 도교육청, 안산시청 등의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 현재 경기도 내 여자 배구팀은 단 두 팀 뿐이며 안산시에서는 경일고가 유일하다. 임운영 교장은 “학생
2026-03-18 11:29
장애학생이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교과서를 수업 진도에 맞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제작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했던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서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국가와 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지만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대체자료 제작이 지연되거나 제때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 대체자료 5437부 가운데 47.1%가 통권이 아닌 분권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교과서가 수업 시기에 맞춰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2026-03-18 10:38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조사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를 겪은 보육교직원이 심리·법률 지원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2026-03-17 16:10
교육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학교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예방,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사안 조사의 외부 기관(경찰 등) 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내
2026-03-17 15:42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등록금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실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분석한 해외교육동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각회의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와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회계연도 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간 11만8800엔의 등록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수준에 해당한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가구 연 소득 약 59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9만6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사립학교 지원액도 확대된다.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45만7200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제도 확대에 따라 약 80만 명이 새롭게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
2026-03-17 14:35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학교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이주배경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 지원 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020년 47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증가해 5년 사이 약 2.6배 늘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주배경학생은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학생을 포함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곳, 충남 10곳, 대구 8곳, 인천 7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울산·전북은 각각 1곳에 그쳤다. 이주배경학생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학령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운
2026-03-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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