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민원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민원 증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민원 대응은 ‘민원처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교사·학부모가 얽힌 학교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민원’을 법령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교육활동·생활지도·학교안전·정서행동 지원 등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요구를 민원 범주로 명시했다. 또 민원 제기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금지하고 이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연동시켜 실효성을 확보했다.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위축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기 때문에 과도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 역시 정비된다. 법안은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 시·도교육청에 ‘통합민원팀’을…
2025-11-24 14:54
교육계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직 두 단체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한국교총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사진 왼쪽 네 번째)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원과 의사가 상호 존중 속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개발 ▲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국민 건강과 교육 관련 캠페인 및 세미나 공동 추진 ▲교원 대상 의료 상담, 건강 검진, 예방접종 등 실질적 복지 지원 ▲기타 국민 건강과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등이다. 협약식에서 김택우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교육계와의 뜻깊은 동행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의료계가 보유한 전문적 자원을 학교 현장에 적극 지원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키우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호(오른쪽 네 번째) 교총회장은 “교육과 의료는 국민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숭고한 영역…
2025-11-24 14:15
한국국악교육학회(회장 안성우)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학생문화관 지누e음에서 ‘2025 한국국악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살아 숨 쉬는 국악수업, 실천과 창조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교수법과 창의적인 국악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다.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에듀테크, 게이미피케이션,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접근이 국악 수업에 접목된 시도가 소개될 예정이다. ▲IB MYP 프레임워크 기반 종묘제례악 수업 설계 및 적용(김경태 춘천교대 교수, 박시준 화성푸른중 교사) ▲에듀테크를 활용한 국악 수업 5분 충전 전략(박송이 서울오류남초 교사)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국악 수업 설계(황안젤라 숭문고 교사) ▲음악 넛지,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IT 활용 방법론(윤아영 백석예술대 교수, 박영주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설된 ‘포스터 발표’ 세션이 도입된다. 니는 현장 교사와 교수, 대학원생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총 27편의 포스터 논문을 선보인다. 한국국악교육학회는 1975년 창립…
2025-11-24 11:07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국가가 교육활동 보호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21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 불법 녹음의 공포 속에 방치돼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소송 비용까지 사비로 감당하며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은 국가 방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는 엄정히 처벌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故 충남 중학교 교사, 故 제주 중학교 교사, 故 인천 특수교사 등을 추모하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교사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확충 등 근본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2025-11-24 10:46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현재 교육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생이 줄었는데 왜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말해준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631만 명에서 2024년 509만 명으로 12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년 전 141만9000여 명에서 2024년 121만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교사의 부담도 비례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구성의 변화다. 학생 수는 줄어도 문제행동주의력 결핍(ADHD)·고위기 학생 비율은 거꾸로 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2020년 4만여 명에서 2024년 10만82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도 교사들이 ‘학급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24년 약 18만 명으로 확대
2025-11-23 13:02
역사를 현장에서 느끼며 풀어낸 책이 나왔다. 민병덕 저자의 신간 ‘어슬렁 함께 걷는 우리 역사 산책’이 출간됐다. 책은 단순한 역사 지식을 넘어, 우리 역사를 살아 숨 쉬는 현장과 이야기 중심으로 전한다. 저자는 독자들이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단순한 사실로 기억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역사 현장을 소개하며, 각 장소와 사건의 의미를 쉽게 풀어낸 글과 사진, 지도 자료가 포함돼 있다. 저자는 "역사를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이야기로 느끼는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건 뒤에 숨은 인간의 선택과 사회적 맥락까지 조명해, 청소년과 일반 독자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역사 산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독자 스스로 역사적 질문을 던지고 사고하도록 유도한다.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며, 독자들은 과거 사람들의 삶과 결정을 함께 체험하며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민병덕 지음. 예림당 펴냄.…
2025-11-23 12:56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이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몰래 녹음 합법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돼 교육현장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는 대화’로 수차례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몰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입법에 대해 교육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은 언제든…
2025-11-21 15:44미국 조지아주의 주립대가 단과대 명칭에 기부금을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이 지역은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 때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곳이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주립대학은 지난달 현대자동차로부터 500만 달러(약 71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후 이 대학의 교육대학 명칭을 ‘현대 교육대학’(Hyundai College of Education)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내년 초 새로운 대학 명칭을 새긴 현판을 거는 행사를 개최하고, 현대의 이름을 딴 장학금 수여를 시작한다. 현대차 기부 등 이번 파트너십은 서배너 주립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대학이 조지아주 일대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된 우수 인재 채용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 측은 "현대자동차가 지역민들에 충분한 교육 기회, 그리고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저메인 윌 총장은 "현대의 투자 덕분에 서배너 주립대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 발전된 교육과정, 그리고 캠퍼스 내 창의적 교육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현대 교육대학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
2025-11-21 14:01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알제리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프랑스어 비중을 줄이고 영어를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의 프랑스문화원은 지난달 열린 알제 국제도서전에서 부스 설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알제리 국적 항공사 에어알제리는 4월부터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와 아랍어로만 항공권을 발행하고 있다. 8월에는 알제리텔레콤도 이에 발맞춰 서비스 현대화를 명분으로 청구서와 결제 영수증을 아랍어와 영어로 작성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알제리 내 프랑스어 축소 배경은 1962년 알제리 독립 이후 시행된 아랍화 정책과 프랑스와 알제리 간 외교적 긴장 고조다. 식민 지배로 엮인 두 나라는 알제리 독립 이후에도 경제·외교적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나 2019년 압델마드지드 테분 대통령 취임 후 조금씩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제도 개혁을 통해 2022년 초등학교 내 프랑스어 수업 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였다. 중학교 내 프랑스어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다. 대신 영어 교육을 앞당기고 주당 수업 시간도 더 늘렸다. 2023년에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사립학교에 프랑스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제재를 가
2025-11-21 14:00대만 정부는 초·중학교 내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린이징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 부장(장관)은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틱톡에 대한 입장을 이와 같이 밝혔다. 아동·소년복지법 적용 대상자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와이파이와 틱톡 연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그는 "학교 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틱톡 연결을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런 경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면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틱톡 전면 금지를 위해서는 언론 자유 제한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내다봤다. 야권은 틱톡 내 유해한 콘텐츠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캠퍼스 내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야권은 틱톡 내 유해한 콘텐츠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캠퍼스 내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MODA가 교육부, 위생복리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틱톡 등 다양한 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
2025-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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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0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