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학교 운영이 부진한 지역일수록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약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재정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권 학교가 위치한 지역 상당수가 평균 이하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 분석에 따르면 광역단체별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102개 기초자치단체 중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60개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 5년간 방과후학교 운영 상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의 평균 특별교부금은 239.9억 원이었으나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은 155.2억 원에 그쳤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광역단체일수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광역시 가운데 부산·대구·인천은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지역의 특별
2026-02-11 11:23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정원 배정 방안을 포함한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환영과 반발이 엇갈리고 있다. 전남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이 사실상 확정되자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공공의대 추진 방식과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갈등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온 전남 지역사회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정원 배정이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밝힌 ‘의대 없는 지역’ 정원 100명 배정이 전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국립의대 설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그간 지역 내 의견 차이를 조정하며 통합 논의의 연결고리를…
2026-02-11 10:58
한국교총이 교권 침해로 법적 분쟁 대상이 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비 1억212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올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109차)를 열고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59건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심의한 안건을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관련 피소가 약 30%를 차지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계속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학생이 위협적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학생 상담 시 교사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다. 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치
2026-02-11 10:16
한국교총이 올해 활동할 현장대변인을 공모한다. 교총은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밀착형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1년째다. 교총 현장대변인은 ▲대언론 인터뷰 ▲현장 교원들의 고충 전달 ▲교육 현안 관련 현장 대변 ▲교육 발전, 개선을 위한 제언 ▲교총 입장, 활동,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교육 우수사례 및 미담 제보 ▲교총 활동 SNS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또 이들의 의견을 통해 교총 교섭과제, 교권 추진 정책, 선거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교총 회원은 25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 참조.…
2026-02-11 10:15
서울시교육청은 한국뇌연구원과 11일 관내 교원·학생 대상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가 유일의 뇌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교육 현장과 연계해 학생과 교원이 첨단 뇌과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다. 뇌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원의 과학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뇌연구원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뇌과학 강연 ‘브레인 스쿨’을 통한 학생 진로 탐색 및 과학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성 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 지연 학생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부터 한국뇌연구원 초청 견학과 뇌파 활용 체험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사급 연구원이 초·중·고를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과학문화 확산과 진로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뇌과학 연구 성과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성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적용해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정부…
2026-02-11 09:08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일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는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지원 인력, 보조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동·대필 등을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장애대학(원)생 교육환경 개선 제안,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장애대학(원)생의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전년 대비 10% 확대한다. 참여 희망 대학은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한 뒤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일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장애대학(원)생 통합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 진행하고 대학별 자문(컨설팅)도 추진한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수요와 대학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2026-02-11 08:54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정심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와 같이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2026-02-11 08:49
정부·여당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교육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행정통합이 교원 인사 이동 범위 확대와 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교원 인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에 입사한 교사가 충청남도의 섬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는 학교 현장의 여건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결
2026-02-10 22:29
대학 현장실습이 단순 체험에 머무르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대학 현장실습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현장실습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가…
2026-02-10 21:20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수입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해 교육청 재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 설치가 지방재정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역시 또는 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특별시가 등장하는데,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종전까지 광역시 또는 도였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이다.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시·도세 전입금 기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
2026-02-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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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3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