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달 중 상원에서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1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 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26일에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 계정의 ‘X’에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영상 연설에서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자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이달 중순 이전 법안 통과를 희망했다.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조
2026-02-09 09:01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규정상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허용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상 기준을 보다 엄격히 조정해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각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대학 등록금 상승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
2026-02-08 19:53
경남교육청이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학교가 직접 민감 사안을 처리해야 했던 구조가 바뀌게 됐다.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 이관’ 요구와도 맞물린다.성고충심의원회 교육청 이관은 현재 9개 시도에서 이관을 완료했으며 경북을 제외한 2026년까지 이관 또는 단계적 준비를 공언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7일 단위학교에서 운영 중인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 중심의 심의 체계로 전환된다. 그동안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심의 과정 자체가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처리 부담도 학교에 집중된다는 문제가…
2026-02-08 19:13
교사들이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맞춤형 행정업무 경감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교사 부담이 컸던 현장체험학습 업무에 보조인력을 매칭하는 등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는 수업에, 학생은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학교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본청 내 ‘학교행정업무개선팀’ 신설 ▲행정업무 경감 과제 23건 지정 등 조직과 정책 기반을 새롭게 정비했다. 여기에 학교업무지원협의체 운영, 센터장 간담회 정례화, 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타 시도 우수사례 공유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단순히 과제를 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피드백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2026-02-08 01:06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EBS가 학교 상담교사의 하루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정서교육 실천 현장을 조명한다. EBS 1TV는 오는 9일 오후 6시30분 방송되는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시즌3 스물세 번째 편 ‘마음의 근육을 키워 주는 상담교사’에서 천안북중학교 위(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학교 내 정서 지원 시스템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천안북중 전문상담교사 김아람 교사의 하루를 따라가며,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뒷받침하는 위클래스의 역할을 담는다. EBS는 최근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고 회복하는 힘을 기르는 사회정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위클래스가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이 먼저 소개된다. 상담실을 찾은 학생들은 “우리 모두 소중해”, “행복한 하루를 보내자” 등 매일 다른 긍정문을 외친 뒤 비타민을 받는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상담실을 부담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으로 느껴야,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 없이 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6-02-07 23:48
서울 중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 준비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디지털기기 활용이 수업자료 제작 등 일부 영역에 집중돼 학습지원 기능까지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 차원의 기기 제공과 행·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반은 갖췄지만 체계적 확산은 미완’이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울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방안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중학교 패널 자료를 활용해 교사·학생·학교 차원의 디지털 전환 준비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 ICT역량은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시 평균 3.91점으로, 인터넷에서 학습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 집단의 경우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다는 응답은 3.9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ICT 및 스마트교육 환경 준비도는 3.90점으로 조사됐다. 반면 ICT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3.6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활용 수준과 교육적 확
2026-02-07 12:00
AI 시대일수록 학생들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 확대와 양성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집중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강경숙, 김문수, 정성국 의원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AI시대 독서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AI시대 독서인문 교육방안’을 발표한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AI 기술이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환경일수록 학생들에게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이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독서교육은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이 아니라 비판적 문해력과 인문적 사고력을 기르는 핵심 기반”이라며 “디지털 환경 속 읽기 경험 변화에 대응해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주현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사서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사서교사 배치율이 낮아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구조가 불
2026-02-06 18:12
국립특수교육원은 올해부터 희망하는 시각장애 초등학생들에게 현행 확대 교과서의 불편함을 개선한 A4 확대 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학생들은 시력 정도에 따라 B4와 A3 확대 교과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일반교과서의 지면을 각각 B4와 A3 크기로 확대한 후 스프링으로 제본한 것으로 학생들이 책상 위에 펼치거나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A4 확대 교과서를 제작·보급하게 됐다. A4 확대 교과서는 일반교과서와 지면의 크기는 같지만, 글자와 그림을 2배로 확대하고 무선 제본으로 구성해 더욱 크게 볼 수 있으며 내구성도 개선됐다. A4 확대 교과서를 미리 받아본 학생과 교사들은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다", "저학년 책상에서도 충분히 펼쳐 공부할 수 있겠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국립특수교육원의 설명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앞으로 희망하는 시각장애 중·고교생에게도 A4 확대 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립특수교육원 김선미 원장은 "확대 교과서가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각장애…
2026-02-06 12:56
2026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종 선발한 합격자 수가 77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225명보다 1490명(23.9%) 증가한 규모다. 4일 발표된 시·도교육청별 최종합격자 자료를 종합한 결과, 경기교육청이 232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원을 선발했다. 이어 서울 941명, 경남 624명, 인천 597명, 부산 552명, 충남 529명, 전남 509명 순으로 선발 규모가 컸다. 이번 임용 합격자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한 시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7개 시·도 중 16개 지역에서 합격자 수가 늘었고, 감소한 지역은 전북(341명→298명, 43명 감소) 한 곳뿐이었다. 증가 인원 기준으로는 경기가 전년 1805명에서 2326명으로 521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378명→597명, 219명 증가), 경남(412명→624명, 212명 증가)이 200명대 증가폭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이밖에 대구(59명→149명, 90명 증가), 경북(259명→335명, 76명 증가), 서울(868명→941명, 73명 증가) 등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서울·인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인
2026-02-06 11:01
학교 출입 관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 중 하나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무단침입 사건에 불쑥 찾아와 학교를 어지럽히는 악성 민원인 등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인 학교가 무작정 외부인의 출입을 틀어막기도 어렵다. 그래서 학교 출입 대장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도 도입했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 업무와 실효성에 대한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바른정보기술(대표 김상인)의 ‘스쿨패스’는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학교 출입 관리 솔루션이다. 가로, 세로 50㎝ 정도 크기의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방문자 신분 확인부터 학교 출입 대장 기록, 방문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KT 인증 라우터로 무선 통신이 가능해 교문, 현관 등 학교에서 지정한 주 출입구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별도의 네트워크 공사가 필요 없다. 이용 절차는 단순하다. 출입구에 설치된 스쿨패스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해 신분을 인증하고 방문 목적을 기입하면 기기에서 노란색 포스트잇 형태의 스티커가 출력된다. 방문자는 이 스티커를 가슴에 잘 보이게 붙인 후 교내로 들어가면 된다. ‘노란색 스티커’는 단순해 보이지만 눈에 잘 띄어 등록된 방문자임을 증명하는 데 유용하다
2026-02-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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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17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