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교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교육과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 의식, 유대감 약화, 학생 성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원 3단체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은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52%다. 설문 대상은 일반고가 83.7%이고, 규모별로는 21학급 이상이 70%에 달한다. 1학년 교과 담당은 54.4%다. 조사 결과 ‘반 편성 어려움’(97.1%), ‘공동체 생활지도 어려움’(92%), ‘다 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95.7%) 등이 지적됐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2025-11-25 13:35
한국교총이 반복되는 학교 급식·돌봄 파업으로 발생하는 학생 피해를 막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교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다. 24일 교총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주자는 강주호 교총회장이다. 이후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2030청년위원, 교사권익위원 등 전국 교원이 뒤를 잇는다. 먼저 교총은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4차 총파업으로 인해 급식·돌봄 중단 등 학생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학교는 아이들의 숨과 빛이 되는 공공재”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일과 21일 실시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1·2차 파업 때 전국 1800여 개 학교 급식실이 멈춰 학생들이 빵·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단축수업이 진행되는 등 파행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중단율이 40%를 넘기도 했다.…
2025-11-25 11:16
예술치료가 기존 언어 상담체계로 포착되지 않는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핵심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술치료를 공공정신건강 정책에 체계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김종민(무소속), 정연욱(국민의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전국민 마음건강 솔루션 모두를 위한 예술치료'를 주제로 ‘2025 한국예술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겸 공공성 강화 및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강연을 한 서정석 중앙대 광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술치료가 신체·정서·관계 기능을 통합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적 기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뇌의 하위정서체계와 직접 연결돼 있다”며 미술·음악·동작을 활용한 비언어 기반 자극이 감정조절을 강화하고 신경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 연구에서 예술적 자극이 해마 기능 회복과 스트레스 지표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과 예술치료의 과학적 기반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표준화와 공공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은향 서울 서북병원 신경과 과장은 강연 통해 예술치료가 의료현장
2025-11-25 04:2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민원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민원 증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민원 대응은 ‘민원처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교사·학부모가 얽힌 학교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민원’을 법령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교육활동·생활지도·학교안전·정서행동 지원 등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요구를 민원 범주로 명시했다. 또 민원 제기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금지하고 이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연동시켜 실효성을 확보했다.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위축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기 때문에 과도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 역시 정비된다. 법안은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 시·도교육청에 ‘통합민원팀’을…
2025-11-24 14:54
교육계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직 두 단체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한국교총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사진 왼쪽 네 번째)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원과 의사가 상호 존중 속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개발 ▲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국민 건강과 교육 관련 캠페인 및 세미나 공동 추진 ▲교원 대상 의료 상담, 건강 검진, 예방접종 등 실질적 복지 지원 ▲기타 국민 건강과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등이다. 협약식에서 김택우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교육계와의 뜻깊은 동행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의료계가 보유한 전문적 자원을 학교 현장에 적극 지원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키우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호(오른쪽 네 번째) 교총회장은 “교육과 의료는 국민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숭고한 영역…
2025-11-24 14:15
한국국악교육학회(회장 안성우)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학생문화관 지누e음에서 ‘2025 한국국악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살아 숨 쉬는 국악수업, 실천과 창조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교수법과 창의적인 국악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다.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에듀테크, 게이미피케이션,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접근이 국악 수업에 접목된 시도가 소개될 예정이다. ▲IB MYP 프레임워크 기반 종묘제례악 수업 설계 및 적용(김경태 춘천교대 교수, 박시준 화성푸른중 교사) ▲에듀테크를 활용한 국악 수업 5분 충전 전략(박송이 서울오류남초 교사)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국악 수업 설계(황안젤라 숭문고 교사) ▲음악 넛지,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IT 활용 방법론(윤아영 백석예술대 교수, 박영주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설된 ‘포스터 발표’ 세션이 도입된다. 니는 현장 교사와 교수, 대학원생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총 27편의 포스터 논문을 선보인다. 한국국악교육학회는 1975년 창립…
2025-11-24 11:07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국가가 교육활동 보호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21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 불법 녹음의 공포 속에 방치돼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소송 비용까지 사비로 감당하며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은 국가 방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는 엄정히 처벌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故 충남 중학교 교사, 故 제주 중학교 교사, 故 인천 특수교사 등을 추모하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교사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확충 등 근본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2025-11-24 10:46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현재 교육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생이 줄었는데 왜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말해준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631만 명에서 2024년 509만 명으로 12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년 전 141만9000여 명에서 2024년 121만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교사의 부담도 비례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구성의 변화다. 학생 수는 줄어도 문제행동주의력 결핍(ADHD)·고위기 학생 비율은 거꾸로 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2020년 4만여 명에서 2024년 10만82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도 교사들이 ‘학급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24년 약 18만 명으로 확대
2025-11-23 13:02
역사를 현장에서 느끼며 풀어낸 책이 나왔다. 민병덕 저자의 신간 ‘어슬렁 함께 걷는 우리 역사 산책’이 출간됐다. 책은 단순한 역사 지식을 넘어, 우리 역사를 살아 숨 쉬는 현장과 이야기 중심으로 전한다. 저자는 독자들이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단순한 사실로 기억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역사 현장을 소개하며, 각 장소와 사건의 의미를 쉽게 풀어낸 글과 사진, 지도 자료가 포함돼 있다. 저자는 "역사를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이야기로 느끼는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건 뒤에 숨은 인간의 선택과 사회적 맥락까지 조명해, 청소년과 일반 독자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역사 산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독자 스스로 역사적 질문을 던지고 사고하도록 유도한다.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며, 독자들은 과거 사람들의 삶과 결정을 함께 체험하며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민병덕 지음. 예림당 펴냄.…
2025-11-23 12:56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이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몰래 녹음 합법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돼 교육현장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는 대화’로 수차례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몰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입법에 대해 교육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은 언제든…
2025-11-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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