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사진)를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유지 의견에 다수가 동의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상회해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들은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
2026-08-19 15:35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약계층·취약지역 고교생에게 인공지능(AI) 관련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2026년 AI 온이음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취약계층·지역 고교생 12만 명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6년 AI 온이음 사업은 교육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유형1’로 선정해 우선 지원한다. 대상 학생이 학교별 담당 교사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유료형 AI 서비스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수요를 받아 한국장학재단으로 학교별 신청 및 계정 발급 등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20~28일이다. ‘유형2’인 농어촌 소재 고교의 경우는 ‘유형1’의 다음 순위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교는 동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I 서비스 내 금칙어 입력 방지 등 기술적인 안전조치도 강화된 상태로 제공된다.…
2026-08-19 14:33
한국교총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이 9월 3일까지 계속된다. 당초 20일까지 계획됐지만, 일주일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호응이 이어지면서 더 많은 서명을 이끌기 위해서다. 교총은 연서명을 통해 ▲대전 둔산여고 前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정부 및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급식파업 근본 대책 수립 ▲학교파업피해방지법(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A교장에 대한 징계 소식이 알려지며 교총을 비롯해 대전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좋은교육만들기학부보연합 등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A교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철회와 학교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연서명 기간 연장을 알리면서 “억울한 처벌을 막고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연서명을 통해 힘을 모아달라”며 “그 뜻을 모아 법 개정을 이뤄내고, A교장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2026-08-19 14:31
일반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됐지만 교원은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적용 법률이 달라 육아휴직 가능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반면 일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지난 6월 2일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당초 ‘국가공무원법’ 역시 육아휴직 대상을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로 규정했지만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연령과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초6까지 넓혔다. 특히 개정 규정은 시행 전 육아휴직을 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1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
2026-08-19 13:14
지난해 급식 파업 당시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대응했다가 징계 절차에 놓인 대전 둔산여고 우원재 전 교장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학부모단체들이 징계의결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징계로 돌아간다면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며 급식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대전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한국교총,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공교육을사랑하는학부모연대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교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철회와 학교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둔산여고 급식 운영 파행에서 비롯됐다. 급식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자 우 전 교장과 교직원들은 직접 조리와 배식 등에 참여했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노동조합법 위반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불거졌고 대전교육청은 우 전 교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학운위는 당시 조치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자 우 전 교장
2026-08-18 23:27
고등학교 성취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사 인식이 나타났다. 성취수준별 분할점수 산출에서는 평가도구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추정 분할점수’를 활용하는 비율이 고정 분할점수보다 높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KICE 교육데이터 톡톡’ 2026년 제5호에서 ‘성취수준 설정에 대한 고등학교 현장 교사의 인식’을 공개했다. 자료는 김수진·김희경·나우열·민호기·백승주·성경희·이미숙·이민형·이영미 연구진이 수행한 2025년 연구보고서 '중등학교 성취평가 질 제고를 위한 신뢰성 확보 방안(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소속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취수준 판별과 관련한 네 가지 사항은 모두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됐다. 가장 높은 항목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성취기준별·영역별·학기단위 성취수준을 고려하며 문항을 출제한다’로 4.6점이었다. 이어 ‘A~E 성취수준을 판별할 수 있도록 각 성취수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골고루 출제한다’가 4.4점, ‘성취수준별 행동 특성을 고려해 수행평가 채점기준을 구성한다’가…
2026-08-18 23:10
영유아기 조기 사교육이 학습 선점 효과보다 정서발달과 사회성, 자기조절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모 불안과 입시경쟁이 조기 사교육을 부추기는 만큼 놀이 중심 교육 강화와 부모교육, 발달단계별 공공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성옥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부회장(대전대 상담학과 특임교수)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여름호에 실린 ‘정서발달 패러다임에서 본 영유아 조기 사교육의 한계와 정책적 과제’에서 국내 조기 사교육 실태와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정부·교육기관·부모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영유아 교육기관 원장·교사 17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7.1%가 영유아 학습 사교육시장을 ‘과열 상태’로 인식했다. 과열 원인으로는 양육자의 경쟁심과 불안심리가 54.1%로 가장 높았고 입시 위주의 교육구조 22.2%,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11.6%, 사교육 광고 7.3% 순이었다. 학습 사교육을 받는 영유아를 직접 지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5.2%는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적응 문제와 또래 관계 어려움을 보였다고 답했다. 영어학원 적응에 어려움을
2026-08-18 23:07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청소년유해약물·매체물 등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타인 명의 도용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행 인증 방식의 허점을 보완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영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 설치된 성인인증장치가 타인의 신분·명의 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복제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무인매장이나 자동기계·무인판매장치에 부착하거나 연계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설비·소프트웨어 등을 ‘성인인증장치’로 법률에 새롭게 정의했다.
2026-08-18 23:04
서울 학생 569명이 올 2학기 농촌학교에서 유학생활을 이어간다. 특히 전체의 92%인 521명이 신규가 아닌 연장 참여자로 나타나 농촌유학이 단기 체험을 넘어 지속적인 교육 선택지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서울교육청은 2026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에 서울 학생 569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농촌학교에 다니며 자연과 마을, 학교 안에서 계절 변화와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남·전북·강원·제주·인천 등 5개 지역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연장 참여 비율이다. 2학기 참여 예정자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48명으로 8%에 그친 반면 연장 참여자는 521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올해부터 농촌유학 지원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참여 학생들이 농촌학교에서 배움과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농촌유학 참여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학기 81명으로 시작해 같은 해 2학기 147명, 2022년 2학기 263명, 2023년 2학기 248명, 2024년 2학기 352
2026-08-18 22:59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시위는 각 단체별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여의도), 법무부(과천), 보건복지부(세종)에서 진행된다. 교총에서는 첫 주자로 강주호 회장이 나섰다. 강 회장은 1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잘못한 학생을 타이르고 친구를 때리는 손을 제지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학대로 몰려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정상적인 교육도 일어날 수 없다”며 “학부모 등의 ‘아니면 말고’식 무고성 신고 한 번에 교사는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으며 수업에 대한 열정을 잃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 말리는 법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2023년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
2026-08-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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