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대해 알아본다.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 인사이동을 했을 때 해당된다.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평정이라 한다. 평정에는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등이 있다.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대하여 1차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본다. 승진 일반 관련 규정 가. 관련 규정 1) 승진(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2) 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승진 임용을 위한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한다. 3) 승진 평정 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 학교의 교감(유치원 원감)으로서
2019-02-01 10:00문제 ○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에 잘 정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까지도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의견은 분분한 게 사실이다. 진로교육의 외연이 넓어졌고 진로교육의 방향도 학교나 사회 중심에서 학생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 ○ 특히, 「진로교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초·중·고교의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에 협력하고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진로 전담교사와 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스러운 교육 활동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교와 교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습득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학
2019-01-02 10:001. 머리말 학교 현장에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들인 계약제 교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계약제 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원 외에 계약제 교원으로는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이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 외에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 폐지로 인해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약제 교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과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계약제 교원별 임용에 대해 알아본다. 2. 계약제 교원의 임용 1. 계약제 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며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함.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01-02 10:001. 머리말 11월호에서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내용 중 교원의 징계 관련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과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 관련 사항들도 제시했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가. 징계 업무 처리 과정 나. 징계 업무 처리 구비서류 1) 구비서류 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비서류 (1)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관련 서식)에 의한 서식과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가)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및 징계요구사유 (나) 확인서[별지 서식], 이력서, 문답서, 진술서, 학교장의견서 (다) 근무성적확인서, NEIS 인사기록 출력물 (라) 혐의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마)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
2018-12-03 09:00문제 다음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실패에 대한 교사들 간의 대화이다. 학력격차에 대한 김 교사의 진단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와 해결방안을 논하고, 박 교사의 학급문제해결에 적합한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론의 기본입장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또한 블룸(B.S.Bloom)의 완전학습이론에 근거한 학력저하 해소방안과 조 교사가 주장한 평가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하시오. 【총 20점】 ● 박 교사：요즘 교육통계에 의하면 지역 간, 학교 간, 학급 내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 김 교사：저는 학력저하 원인이 가정환경 결핍에 있다고 봅니다. 원격교육이나 인터넷활용교육이 가능하다고 해도 성적을 저하시키는 문화적 환경의 결손 때문이지요.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 자녀들을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 이 교사：저는 김 선생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학력저하 원인은 가정의 문화적 결손보다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의 기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 박 교사：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 학생들의 학력저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대부분 취약계층 자녀
2018-12-03 09:00문제 ○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42개 연구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해, 2014년에는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800개 학교로, 2015년에는 전국의 중학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500여 개 학교로 확대 운영됐고, 2016학년도부터는 전국의 3,200여 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 학교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지식위주의 주입식교육, 입시교육의 폐해가 극에 달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토론과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 자유학기제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함양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에는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2018-12-03 09:001. 들어가는 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학교 교육의 목표가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즉, 기본생활습관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기초학력이 갖춰져서 학습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돼야 교실에서 교과활동을 통해 교육활동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은 이를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 즉, 역기능적 가정, 유해한 사회 환경, 교육적 여건이 어려운 학교 등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활지도 영역은 교육지도(학업중단·학습부진 등), 진로·진학지도, 인성(성격·도덕성) 지도, 사회성(민주시민의식 등) 지도, 건강 지도, 여가 지도 등이다. 과거의 생활지도 방식은 응보적 정의에 의해서 반복된 실수에 대해 부여하는 벌의 강도와 빈도수를 증가시켜 변화를 시도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에 의한 생활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가정·사회에서 이뤄지는 많은 교육
2018-12-03 09:00다음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이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1) 학생들의 문제행동 원인을 ㉠비행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서지능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설명하시오. (2) 과거보다 요즘 학생지도가 어려운 이유(㉢)를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 지도성이론에 근거하여 논하고, (3) 학생들의 문제행동 해결방안을 두 가지 관점(㉣잠재적 교육과정, ㉤REBT 상담이론)에서 논술하시오. 【총 20점】 제시문Ⅰ 요즘 ‘청소년이 제일 무섭다’라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4’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매우 낮다(24.8%)’, ‘낮다(47.6%)’고 평가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 가운데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이 40%에 달하며, 10대 범행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입시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처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성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언제나 숫자로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있다. ㉠ 언제나 모든 것을 시험성적이라는 하나의
2018-11-01 09:30문제 ○ 미래사회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은 지식·정보·문화 등 무형의지적 자산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지적 자산은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를 통해 가능하다. ○ 최근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독서문화진흥법도 제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독서교육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독서교육 기본 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진로·진학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변화시켜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독서교육이 잘 안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고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1. 서론 학창시절에 읽은 독서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훌륭한 인격과 창의력을 계발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학습활동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
2018-11-01 09:301. 들어가는 말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수업·학생평가·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관료적 통제와 책무성 정책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파편화시키고 개인적 이익 추구 행위를 강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화 정책은 학교를 다양화하기보다 서열화에 의한 교육불평등, 학교 간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사회적 폐쇄 기제로 적용됐다. 특히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오던 일을 성찰과 비판 없이 지속하거나 교육공동체 구성원, 특히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끌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 학교자율운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청주교대 김용 교수는 ‘신뢰·민주주의·책임·개방과 공유·지역 속의 학교’를 말한 바 있다. 이 원리를 적용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방향은 첫째, 구성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학교 운영을 개선한다. 셋째, 교사와 학교자율성 확대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어한다. 넷째, 학생자치활동의 내실화를 기한다. 다섯째, 학부모 참여 문화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교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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