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시간강사처우개선법, 시간강사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공포돼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대학들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정부 삼자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강사들이 빨리 통과시키라고 농성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학 강사들의 대량 해고로 실직을 조장하는 역설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2011년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이 법이 2019년 1월 1일 시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지만, 유예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기준 없이
2018-11-20 08:59매년 11월만 되면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며, 해당교원 중 40% 안에 들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저는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해당교원들이 가산점 받길 거부해서 제가 대신 받아요.”, “아이들 학폭을 담보로 승진가산점을 받다니....”, “저 선생님은 담임도 아니고, 생활지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요”, “정작 비교과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돼야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아요”라고 민낯을 알린다. 가산점 부여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3.21.)과 가산점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2.11.6.), 가산점 축소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6.12.30.)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교육감의 임무)은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
2018-11-20 08:57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학교는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쇄신을 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등장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과거와 다르게 교사들은 정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만을 사용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재구성한 교육과정과 재편집한 교과서를 사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를 만들어내고, 수업 과정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수업뿐만아니라 생활지도, 상담, 평가 등에서도 생산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두발, 복장 등 강압적인 생활지도 단속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생활지도에서도 아이들이 얼릉 원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적생활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수업과 평가에서도 아이들에게 여러번의 시행착오의 기회를 부여하여 좀 더 성장하도록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노력덕분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있어 아이들의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 내적인 성장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수학을 좋아하고 교사를 잘 따르는 아이는 종종 쉬는 시간에 수학에 대한 고민을 질문하려고 교무실에 들어온다.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교사를 찾아오고 수학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2018-11-16 09:03초·중·고교 교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하루 4시간 이상 접속하는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초등학교 교직원은 1인당 836.7시간을 나이스에 접속해, 하루 평균 4.4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교사는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4.8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평균 4.5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리할 공문이 많아서 수업 연구는 꿈도 못꾼다”고 한다. “업무하다 틈틈이 수업한다”라는 교사의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지난 11월 국정감사 시즌에는 당일 아침에 메신저나 공문으로 담당교사에게 공문이 배정되어 당일 낮 12시까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업은 하지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단위학교에 시도교육청을 통해 하달되는 대부분의 긴급 공문은 촉박한 보고기한을 지정하여 교사들이 자료에 대해 인지하고 실태파악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경기도 S교사는 “교육청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선점해놓은 각종 보고자료, 자료집계시스템, 학교정보공시 등의 제출된 자료는 활용하지 않고,
2018-11-12 09:02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이 관내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이승복 동상을 철거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교육감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없앴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동상 철거를 지시했다. 운동권인사이자 특정노조 출신인 노교육감의 좌파적 시각에서 편향적 행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지역 내 초등학교의 이승복 동상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동상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울산 지역에는 모두 12개교에 이승복 동상이 남아 있고 대부분 독지가 등 개인이 기증한 것이다. 노 교육감의 철거 근거인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논리도 적정하지 않다. 이승복 살해 사건의 개요는 1959년생인 이승복(당시 강원도 평찬군 속사초 학생)이 1968년 12월 발생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무장 공비들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며 저항하다 가족과 함께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은 경향 각지의 신문ㆍ방송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이 일화는 반공 교육 소재로 널리 활용됐다. 그리고 1960-70년대에 전국의 대부분 학교에 이승복
2018-11-12 09:00최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2018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만66개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 중에 61명은 기간제 교사여서 정규 사서교사는 824명(8.2%)에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경기도로 배치율이 5.2%에 그친다. 그 뒤를 강원(6.2%), 경남(6.7%) 충북(6.8%)이 뒤를 이었다. 경기 부천시만해도 70개 초등학교중 정식 사서가 배치된 곳은 한 곳밖에 안된다. 나머지 학교는 아예 미배치교거나 기간제교사가 대부분이다. 우리학교도사회복무요원이사서 업무를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다. 몇 해 전 EBS 세계의 교육현장을 본 적이 있다.일본의 힘은 독서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일본의 독서교육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개인의 창의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독서교육의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서가 습관이…
2018-11-05 08:59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내년부터 서울시내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서울 모든 학생에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에 따르면 기본방침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현행 공립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 국제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급식을 보통교육 단계의 전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 추진 방법은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 고3학년부터 단계적(2019년 고3→ 2020년 고2→ 2021년 고1)으로 시행해 2021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학교·전 학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국·사립초, 국제중학교는 내년부터 참여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에 추가될 고등학교는 320개교, 국·사립초 및 국제중은 43개교가 포함된다. 서울 지역은 2011년 서울 공립 초등학교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서울의 1천302개 학교 93만여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된
2018-11-01 16:56이미지출처 : https://pixabay.com 올해 11월 15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며, 일선 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이 되는데 구인란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차출된 교사들은 하루전인 14일에도 해당 시험장교에 출장으로 방문하여 장시간 전달연수를 들어야 하며, 정작 본인들의 수업도 다른 교사에게 교환수업이나 보강처리하고 출장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1박 2일 동안 차출이 되는 것으로 해당학교는 수많은 차출교사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지 않아 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 등 비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빈발하는 수험생 민원과 선택 과목수 증대 등으로 해마다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능 관리 시스템은 과거에 고착되어 감독관 기피 풍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월 31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국의 중등교사 5032명을 대상(중학교 38.7%, 고등학교 60.1%, 교육청 등 기타 나머지)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 사이에서 수능 감독관 차출을 기피하는 풍토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과도한 심리적 부담 및…
2018-11-01 10:52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일보(2018.10.18.) 보도에 따르면 김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 이후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어학연수중인 초ㆍ중등 영어교사 격려 및 현지 점검 목적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은 모두 10차례다. 출장일수는 94일에 이른다. 동행한 실무진을 뺀 교육감과 수행비서가 쓴 출장비용만 1억 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실무진이 다녀와도 될 출장을 혈세 지출의 외유성 출장을 즐긴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연수 교수 수업 참관 등도 있지만, 현지 관광지 방문이나 문화체험 일정이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교육감 측은 “정당한 공무였고, 허투루 낭비한 시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도 아니고, 그런 논란의 중심에 교육감이 있다는게 우선 놀랍다. 되게 낯선 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판단은 교육가족 나아가 국민의 몫이지 싶다. 그보다는 김교육감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은 몇 년 전 내가 겪은 일 하나를 떠오르게 한다. 바로 출장비 없는 출장 이야기다. 나는 60줄에 접어들 때까지도 수업 외 하는 일이 크게 두…
2018-10-31 09:02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 9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에 따르면, 2017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한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였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 학부모는 30.68%, 고교생 학부모는 20.05%였다. 전체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여율은 2015년 50%였던 것이 2016년 43.56%, 2017년 32.63%로 대폭 하락했다. 또한, 2017년 한 교원단체가 1만 629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존폐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폐지를 희망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학교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해당교원은 별도의 연수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성과…
2018-10-30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