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파업 재발 대책. 매뉴얼 마련돼야

이미 예고했던 대로 지난 6일 예고했던 대로 전국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들이 ‘관리자 등의 자발적 지원’, ‘담임 상주 교실 개방’등 사실상 ‘교원 대체’ 지침을 일선학교에 시달해 큰 혼란과 불만이 야기됐다. 담임이 상주한 교실에 있는 돌봄 학생들은 누가 지도하는가. 돌봄 파업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또다시 ‘교원 대체 투입’ 등 위법적 지침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담임 상주 하에 학생이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반강제한 것이다. 학부모 등 수요자들도 교육당국의 미봉책 대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이번 파업과정에서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관리자가 1일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공문을 내려 보내고, 교육감이 ‘교사 투입은 법적 문제가 있으니 관리자가 참여해 주시고, 저도 파업 당일 돌봄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서신까지 보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상당수 학교에서는 파업 당일 관리자, 담임, 돌봄업무 담당교사 등이 어쩔 수 없이 대체 돌봄을 수행했다. 분명히 아무런 법적 판단…